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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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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금융기관 자산위험관리
1. 전략(Strategy) 측면
2. 조직 및 직제(Organization & Role) 측면
1) 업무권한의 구분(Segregation of duty) 원칙의 강화
2) 대출포트폴리오 믹스구축(Loan portfolio mix construction) 기능의 강화
3) 대출재심사(Loan review) 기능의 강화
4) 대출워크아웃(Loan workout) 기능의 신규 구성
5) 대출 손실상각 및 충당금설정(Loan write-off & provision) 기능의 강화
6) 여신관련 신규 조직 및 직제의 업무 감사를 담당할 대출감사(Loan audit) 기능의 강화

Ⅲ. 금융기관 환위험관리

Ⅳ. 금융기관 지식관리
1. 국내 금융기관의 적용사례
1) 한국투자신탁증권
2) 조흥은행
2. 해외 금융기관의 사례
1) Canadian Imperial Bank of Commerce(CIBC)
2) Bank of America(BOA)
3) Merill Lynch
4) Allstate Insurance

Ⅴ. 금융기관 위기관리
1. 경영정상화이행계획 약정서(MOU) 체결
2. 파산관재인의 역할
3. 부실책임자의 규명 및 책임부과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익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부실채권비율 등 자산건전성 기준에 관한 목표수준 등이 포함되며 목표수준을 이행하기 위한 구조조정 계획과 자금조달 계획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실천계획과 노동조합의 동의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 동의서를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예금보험공사는 MOU이행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결과를 공적자금관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하며 목표수준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그 책임을 물어 금융기관의 장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책임이 있는 임직원에 대하여 해임, 직무정지, 징계 등을 요구 할 수 있다. MOU를 대외에 공개함으로써 투명성을 제고하고 시장에 의한 감시도 가능하도록 하였다. 한편 외부사정으로 MOU의 수정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수정안을 예금보험공사 운영위원회의 의결로 수정이 가능하고 외부전문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금융, 법률, 회계전문가로 구성된 이행실적점검결과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2. 파산관재인의 역할
한편, 부실금융기관이 퇴출되는 경우 예금보험공사는 순자산부족분을 출연을 통해 지원하거나 예금을 대지급해 준 후 파산배당에 의해 자금을 회수하는데, 특별법제정 이전에는 파산재단의 관리가 법원에 의하여 이루어졌고 예금보험공사는 파산재단의 감사위원으로 선임됨에 따라 파산재단을 주도적으로 관리하지 못함으로써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다. 특별법의 제정으로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금융기관이 파산한 경우 예금보험공사 또는 예금보험공사 임직원을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파산재단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파산절차를 조기에 종료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예금보험공사는 특히 파산재단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87명(30.3%)의 잉여인력을 정리하여 연간 183억원의 경비를 절감하기도 하였다. 파산재단은 대부분 재단별로 독립 사무실을 운영하여 왔으나 공사 진출후 사무실통합을 추진하여 230개소를 154개소로 감축하였고, 개별적으로 관리됨에 따른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해 6개 지역별로 이를 묶어 책임자를 지정하고 법원별로 대표관재인을 두는 지역단위관리제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파산재단 보유자산의 월평균 환가액이 1,350억원 수준에서 공사 관재인이 선임된 5～8월중에는 2,426억원으로 증가하였고, 파산배당을 실시한 재단의 수가 종전의 월평균 11개에서 7,8월에는 각각 21개, 25개로 늘어났으며 배당수취액도 상반기중 4,132억원에서 7,8월에는 8,370억원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파산재단을 조기종결하기 위해 예금보험공사가 여타 소수채권자의 채권을 매입한 후 잔여자산을 인수하고 일괄처리 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파산이 종결된 후에는 추가배당, 문서관리 등 파산법상 사후관리업무를 담당하였다.
3. 부실책임자의 규명 및 책임부과
부실 금융기관이나 기업에 관련된 책임자에 대해 책임을 추궁하는 것은 금융위기관리의 사후적 조치이며 미래에 금융위기가 재발하지 않도록 감독하는 사전적 예방조치이다. 또한 투입된 공적자금이 금융기관의 경영정상화 및 재무구조 개선 등 공적자금투입의 취지에 맞게 사용되지 않고 경영자 및 대주주의 개인적 이익을 위하여 사용되고 금융기관이 사금고화 되는 도덕적 해이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추궁이 더욱 중요하게 되었다.
예금자보호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적자금을 투입한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책임자를 추궁할 수 있었다. 그러나 금융기관부실의 원인이 금융기관의 채무자인 부실기업에도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부실우려 금융기관에 대해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채무자에 대한 조사가 가능해졌고 부실에 대해 책임이 있는 채무자 및 채무 법인의 임직원과 대주주 및 주식을 10%이상 소유한 주주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되었다.
이에 따라 예금보험공사는 275개의 금융기관의 부실관련자 2,860명에 대해 부실원인 조사를 실시하였다. 부실원인 조사결과를 보면 은행의 경우 신용기업에 대한 부당여신 취급이 전체 손실초래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증권사의 경우 역외거래를 통한 대주주앞 부당 자금지원과 불법매매, 생명보험사는 보험유치기업에 대한 부당 우회자금지원 및 사업비 부당지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였다. 종금사의 경우 동일인 여신한도 초과 취급 및 무담보매출어음 부당 취급, 상호신용금고와 신용헙동조합의 경우 부당여신 취급 및 횡령 등이 주요한 부실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는 부당여신이 전체 손실액의 59%를 차지하여 가장 주요한 부실의 원인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금보험공사는 223개의 기관, 2,506명을 대상으로 7,177억원에 달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으며 부실책임자에 대한 책임자산 확보를 위하여 259개의 기관에서 2,808건에 대해 8,690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및 482건의 가처분 조치를 취한 바 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부실책임자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실금융기관의 대주주 및 임.직원의 은닉재산 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채무를 이행하지 않은 채무자를 조사하고 있다. 이러한 부실원인조사 및 책임추궁은 부실금융기관 및 금융기관의 부실을 초래한 부실기업에 대한 책임소재를 분명히 하는 것뿐만 아니라 부실책임자에 대한 처벌을 확고히 함으로써 금융기관 및 기업의 대주주 및 임직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책임경영체제를 유도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서는 손해배상청구에 필요한 부실책임자의 은닉재산조사를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예를 들면 예보에 준사법권을 부여)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정수, 금융기관 위험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2005
김규영, 선진국과 개도국의 금융위기 관리의 사례, 서울대학교 증권금융연구소, 2002
김재윤, 우리나라 금융기관의 환위험 관리실태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1991
김현희, 금융기관의 지식 관리 개선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 2006
이상철, 금융기관의 위기상황분석(Stress Testing)방법론 및 분석 사례 연구, 연세대학교, 2008
정희수, 글로벌 선진 금융기관의 자산관리서비스 현황과 시사점, 전국은행연합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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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관리,   금융기관,   자산위험관리,   환위험관리,   지식관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