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개념,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영향과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현황,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문제점 및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개선 과제

소개글

[전자금융]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개념,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영향과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현황,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문제점 및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개선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개념

Ⅲ.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영향
1. 사이버 증권거래가 주류
2. 정보제공 내용 및 기능 변화
3. 사이버 증권사 업무가 매매에서 발행 등으로 확대
4. 종합 사이버 금융사 등장
5. 사이버 증권거래소도 등장
6. 기업 및 금융기관의 사이버금융 확대

Ⅳ.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현황
1. 소비자의 전자지급결제 이용실태
2. 전자지급결제에 대한 소비자인식

Ⅴ.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문제점

Ⅵ. 전자금융(전자금융서비스)의 개선 과제
1. 전자지급결제업의 건전성 확보
2. 보안 및 안전성 기준 표준화 및 정보제공
3. 개인금융정보보호제도 마련
4. 신원확인 의무 부여
5. 시스템장애나 사고로 인한 피해 보상
6. 무과실책임에 의한 사업자 면책 요건 명시
7. 소비자의 거래조작 실수로 인한 결제오류 정정시스템 마련
8. 전자금융거래조건 및 변경사항 공시
9. 거래기록 보존 및 제공 의무 부여
10. 관련 업체별 표준약관 제정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소비자교육 강화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7. 소비자의 거래조작 실수로 인한 결제오류 정정시스템 마련
소비자의 거래조작실수의 경우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사업자는 책임을 지지 아니하나 이 또한 사업자의 거래절차시스템의 완비 부족과 이용자에 대한 숙지 노력 부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래확인 절차 및 조작실수 정정 절차를 마련하고 이를 사전 공지해야 한다.
국제무역위원회(UNCITRAL) 전자계약초안에서는 자동화거래에 있어서 조작실수를 정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만약에 이러한 시스템을 마련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러한 계약은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대금결제액이 이중청구 또는 잘못 청구되는 등 사업자의 귀책사유에 대하여도 오류정정이 가능하다.
8. 전자금융거래조건 및 변경사항 공시
현행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나 전자금융업무감독규정에 거래조건 공시에 포함되어야 할 구체적인 공시내용이 없다. 따라서 모든 전자지급결제수단에 수반되는 각종 거래조건들을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구체적인 공시내용은 금융회사 연락처, 충전방식 및 한도, 유효기간 및 연회비, 가입비, 이용가능한 거래처, 환불제도, 일체의 수수료(송금 및 환불 수수료, 할부이자, 연체수수료), 소비자의 책임과 권리 등 제반 거래조건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9. 거래기록 보존 및 제공 의무 부여
상법 및 전자거래기본법에 준하여 전자금융업체에게 입출금 내역 기록 유지보전 의무를 부여하고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관한법률 등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전자금융업체가 보존, 관리하고 있는 전자금융거래 관련 기록, 자료를 소비자에게 제공 및 열람 가능하게 하고 그 기간 및 신청방법, 제공방법을 규정해야 한다.
10. 관련 업체별 표준약관 제정 및 조작실수 방지를 위한 소비자교육 강화
전자금융거래기본약관이 마련되어 있는 은행과 마찬가지로 전자화폐, 휴대폰 및 ARS 결제, 이메일 뱅킹 등에서도 표준약관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조작실수 방지를 위하여 전자금융관련 소비자교육을 강화하여야 하며 새로운 전자결제기술에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자 중심으로 하는 자율규제의 활성화가 필요하다.
Ⅶ. 결론
정보사회가 고도로 발달하고, 초고속 정보통신망의 기반이 구축되어 감에 따라서 금전의 이동을 포함한 금융거래에도 많은 변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상거래의 결제수단으로 사용되는 화폐는 옛날의 물물교환형태에서 금은으로 발전하였고, 이것이 지폐 및 수표로 발달하였으며, 오늘날 정보통신기술의 발달과 더불어 다양한 신용카드 및 직불 카드형태로 발전하였다. 최근에는 서면지급제도가 점차로 전자결제제도로 대체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컴퓨터를 이용한 정보처리와 통신기술의 눈부신 발달에 의하여 금융기관의 업무자동화가 급속히 진전되며, 자금결제 및 자금이동의 형태도 컴퓨터를 통하여 전자적으로 이루어지는 전자결제가 급증하고 있다.
전자자금이체제도의 발달과 함께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전자화폐(Electronic Money)는 현금없는 정보사회의 도래를 의미하며 정보사회의 꽃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전자자금이체제도와 전자지갑 내지 전자화폐제도는 거래 당사자에게 많은 편리함과 이득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에 종래의 결제수단과는 전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지금까지의 법제도를 해석 적용하여 해결할 수 없는 여러 가지의 법적·제도적 문제점과 과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전자상거래의 발달과 함께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으로서 전자화폐가 실용화되면서 여러 가지 법률적·제도적인 과제를 낳게 되었다.
이번에는 이처럼 새롭게 대두되고 있는 인터넷 상거래를 위한 전자결제제도의 법적·제도적 문제점을 분석하고, 새로운 전자결제제도인 전자화폐의 도입이 본격 추진되면서 발생될 것으로 예측되는 법률적 문제점을 검토하고, 전자결제관련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자상거래의 활성화와 금융정보화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 박영배, 디지털 경제하의 우리나라 금융산업의 재편전략
○ 유용주, IC카드 금융거래 표준화 시급, 삼성경제 96.5, 삼성경제연구소
○ 전자금융의 발달과 은행산업의 미래, 한국은행
○ 탁승호(1998), 알기쉬운 전화화폐 이야기, 영풍문고
○ 함정호(1999), 우리나라 금융제도의 발전방향, 1999년도 한국금융학회 정기학술대회, 한국금융학회
○ 한국은행(1999), 전자금융의 발달과 은행산업의 미래
○ 한국법제연구원(2002), 전자금융의 법적 과제, 한국법제연구원

키워드

전자금융서비스,   전자금융,   전자상거래,   정보통신기술,   전자결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