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환경][행정개혁]행정환경 현황과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 분석(행정문제의 복잡성과 가치의 불확실성 증대, 전자 민원행정서비스 현황, 행정개혁 기구의 구성,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 행정환경, 행정개혁)

소개글

[행정환경][행정개혁]행정환경 현황과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 분석(행정문제의 복잡성과 가치의 불확실성 증대, 전자 민원행정서비스 현황, 행정개혁 기구의 구성,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 행정환경,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업형 정부의 한국적 적실성

Ⅲ. 행정문제의 복잡성과 가치의 불확실성 증대
1. 지식사회 진전과 창의성
2. 사이버공간의 역동성과 창의성
3. 행정문제의 복잡성과 미래의 불확실성

Ⅳ. 전자 민원행정서비스 현황
1. 민원행정 처리의 현황과 문제점
2. 민원처리 인터넷 공개시스템 개발계획

Ⅴ. 행정개혁 기구의 구성

Ⅵ. 행정개혁 전략 및 과제
1. 혁신의 주체
1) 관료
2) 시민
3) 시민단체
4) 지방정부
2. 혁신의 과제
1) 기능 및 과정의 혁신
2) 참여의 제도화
3) 정치의 혁신
4) 부패문제의 해소

Ⅶ. 결론

본문내용

구인 바, 외국의 경우 이를 활용한 전자민주주의가 지방단위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고속통신망의 확장으로 전자민주주의 추진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되어 있으므로 정책의지에 따라 전자민주주의의 보급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넷째, 시민참여의 촉발자 또는 매개자로서 시민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고 이들이 정부과정에 의사를 투입할 수 있는 채널을 확대해야 한다.
다섯째, 참여를 통하여 수집된 여론을 정책에 반영할 기제가 여론반영기구가 설치되어야 한다. 시민참여를 통하여 여론투입이 이루어져도 정부가 이를 처리할 체제를 갖추고 적극적으로 정책과정에 반영하지 않는 한, 여론투입노력은 무위로 그칠 뿐 아니라, 시민의 정치적 효능감의 상실을 초래하여 참여노력 자체를 위축시킬 우려가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정부는 비민주적 정부로 전락하고, 정책과정은 시민전체의 집합적 지혜와 괴리되어 진행되므로써 정부는 일부 집단과 계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전락될 것이다. 그러므로 정부는 자발적으로 여론의 수집 및 정책반영을 위한 체제를 최고결정권자 위치에 설치해야 한다. 새 정부가 청와대에 설치한 국민참여수석실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 기구가 시민의 참여를 진작시키고, 여론을 수집하는데 그치지 않고, 수집된 국민의 의사를 정책과정에 여하히 반영시킬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다. 여론의 체계적 반영을 담보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 것이다. 한가지 대안으로는 중앙과 지방에 공히 옴부즈맨 제도를 도입하여 이를 시민의 여론과 정부의 정책의 연계장치로 활용하는 것이다. 현재 중앙에 총리실 소속으로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바, 옴부즈맨제를 확산시킬 경우 이들을 어떻게 연계시킬 것인가, 국민참여수석실과의 기능관계를 어떻게 조정할 것인가가 과제가 될 것이다.
3) 정치의 혁신
행정혁신보다 정치혁신이 선행되어야 한다(박동서 편, 2001: 16). 행정국가화에 따라 정치권의 위상이 약화된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치권은 입법 및 정당활동을 통하여 행정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된다. 문제는 정치문화의 후진성, 정치인의 부패 및 무책임성, 입법전문성의 취약 등으로 인하여 정치권이 오히려 민주사회의 정착 및 정부혁신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정치권이 후진적이라 해서 국정의 책임을 임명직인 관료집단이 전유하도록 방치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수용할 수 없다. 따라서 적극적으로 정치개혁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대표인 입법기관으로 하여금 정책과정을 주도해나갈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정치개혁은 자연적으로 행정혁신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정치개혁과 함께 행정의 본연의 역할이 강조될 필요가 있다. 구분이 명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경영화되고 있는 행정은 물론이거니와 정치화되고 있는 행정 역시 행정 본연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행정의 핵심요소는 어디까지나 입법과정에서 정해진 정책의 기본틀에 맞추어 세부정책을 입안하고 이를 충실히 집행하는데 있다. 이렇게 되어야만 선거기제를 통한 정치인에 대한 통제, 정치인의 행정통제, 및 행정에 대한 시민통제가 승수효과를 내는 민주적 통제기제가 구축될 수 있다.
4) 부패문제의 해소
공직자(정치인 및 관료 포함)의 부패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물론 모든 공직자가 부패한 것은 아니지만 문제는 부패가 관행화되고, 구조화되어 개인의 노력만으로 부패의 고리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에 대한 국민적 불신이 팽배하여 있고, 다수의 선량한 공직자의 사기가 위축되어 결과적으로 정부의 생산성이 크게 저하되어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혁신을 위한 정책적 노력에서 이같은 부패문제는 중요한 과제로 다루어져야만 한다. 더욱이 공직부패의 해소는 사부문에 만연되어 있는 부패관행을 제어하기 위해서라도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사정활동의 강화, 공직윤리강령의 제정, 보수의 합리화, 부패방지법의 제정, 엄격하고 공정한 법집행, 규제완화 등 다양한 방안이 시행되었거나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각 방법이 갖는 원천적 한계로 인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보는데 실패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보다 획기적인 대안이 요구되고 있다. 한가지 제언은 현 시점에서 과거의 부패에 대하여 철저한 반성에 기초하여 완전히 청산함으로써 새로운 미래를 기약하자는 것이다. 즉, 현재 시점을 기준으로 과거의 부패에 대하여 철저히 신고 및 조사하고, 신고 또는 조사결과에 따라 당사자로 하여금 과오를 시인하는 절차를 밟게 하는 대신, 처벌을 면제하여 더 이상의 과거 청산을 위한 에너지 소모를 막자는 방법이다. 그 대신 향후에 범해지는 부패에 대하여는 엄격한 처벌을 가함으로써 새롭게 맑은 사회를 이루어갈 수 있을 것이다.
Ⅶ. 결론
현재 우리 행정이 당면한 과제는 몹시 다양하고도 복잡하며 심각하다. 이에 대한 공감은 결국 행정개혁을 일으키고 있고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절하면서도 주도적인 그리고 현 우리 국정이 지향해야 행정과제를 깊게 고민하게 되었다. 세계화?정보화 등으로 대변되는 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행정의 흐름을 변화시키고 있으며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했다. 따라서 우리 행정에 던져진 과제는 근본적이고 산재해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고에서는 행정이 해결해야 할 많은 과제 가운데 우리 정부가 가장 위기에 처했던 정권인수기 때 상정했던 해결하여야 할 행정을 과제로 보고 이들 과제를 중심으로 분석하도록 하겠다.
우선 현 정부에 의해서 정책화되어 추진되고 있는 과제로서 정부가 국정이념을 밝히고 방향성을 제시한 것으로 이것이 어떠한 지향을 담고 있는지 파악하고 이의 추진정도와 현재까지의 평가를 살펴봄으로서 현 정부의 정치행정시스템에서의 행정과제 해결 방향과 의지를 검토할 수 있다. 다음으로, 행정이 풀어가야 할 가장 본질적인 과제이기도 한 의식구조부문에서의 해결과제를 살펴볼 수 있는데 이는 행정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요청되는 우선적이고 필수적인 과제로 볼 수 있다.

키워드

행정,   행정환경,   행정개혁,   행정정보화,   행정서비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