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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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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권력감시의 기능
1. 파수견(watchdog)으로서의 언론
2. 적대자(adversary)로서의 언론

Ⅱ. 환경감시의 기능

Ⅲ. 시장감시의 기능
1. 모든 금융회사 및 임직원에 대한 제재내용을 금융감독원 홈페이지에 게재
2. 제재관련 공시시스템 구축

Ⅳ. 행정부패감시의 기능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
첫째, 참여민주주의 기회가 확장되어야 하며 정부가 시민단체에 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들어야 한다. 민주주의 발전은 시민사회의 영역을 확대시켰으며, 사회의 다원화다생산다소비시대와 소비수준의 향상이라는 현대사회의 특성은 특정계급에 국한시켜서는 안 된다는 공통의 문제를 발현시켰다. 이로 인해 기존의 민중적인 운동과 차별화 되는 시민운동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즉 민중이 계급을 지향한다면 시민운동은 탈계급을 표방하며, 지역주민이 공동적으로 참여하여 시민운동을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러한 NGO의 운동성은 시민의 소시민적개인주의적성향을 우리 모두의 공동체적 사회의식으로 발전시키고 조직화하는 데에 그 역량을 고양시키게 되었다. 새 천년 한국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다양한 욕구가 분출할 것이며, 사회의 다원화시민화 추세에 견주어 볼 때, NGO의 역할은 중차대할 수 있다. NGO가 정부권력을 감시하는데 그리고 부정과 부패를 척결하는데 그 역할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참여 민주주의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둘째, 현대 시민사회가 정말로 국가 행정과 관료들의 적폐를 일소하며 여기에 감시자의 역할을 충실히 하려면 전문성 확보가 중요하다. 관료들이 무사안일하고, 한건주의적 속성으로 정책집행을 통해 매년 수십조 원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이다, 관료들이 여기에 대하여 책임의식을 가지지 않고 책임전가, 책임회피로 일관하며 법규를 재량적으로 해석하여 시민의 법적도덕적 응답성을 간과하고 있다. 전문성을 지닌 시민단체가 이러한 문제에 적극 통제하고 대책을 제시하려면 전문성확보는 필수 불가결한 것이다. 부패방지를 위한 시민들의 참여가 보장되려면 전문성 강화 시민교육을 실시하여 시민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시민교육에는 예산 부정 방지 교육시민감사 청구권행정정보공개권과 같은 점에 초점을 맞춰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NGO구성원 모두가 순수한 사회개혁 의식과 윤리관의 정립이 필요하다. 그래서 타락된 영성 회복을 통하여 성숙한 책임의식을 가지고 부정과 부패척결이 역사발전의 원동력이라는 굳은 확신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일부 NGO 활동가들이 정치적인 발판을 마련하기 위한 징검다리 단계로 생각한다든지 또한 한풀이 운동으로, 학생운동권의 연장선상으로, 권위주의적이고 개인주의적 욕구관철로 시민운동을 한다면, 부패감시자의 기능은 위험한 음모로 변질되는 떳떳치 못한 형태로 나아가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성호(1991), 사회부패와 환경감시기능, 한국언론진흥재단
2. 김형석(2011), 한국거래소의 시장감시기능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3. 김택(2000), 한국NGOs(시민단체)의 행정부패감시기능, 한국행정학회
4. 박동수(2003), 총리인선파동 보도를 통해본 언론의 권력감시기능에 관한 일연구, 서강대학교
5. 이상갑(2001), 한국언론의 환경감시 기능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6. 이종원(2001), 행정투명성과 공공조달 부패의 방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키워드

감시 기능,   감시,   권력,   시장,   부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