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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위기관리][금융위기관리 담당기관][금융위기관리 부실금융기관][금융위기관리 성과][금융위기관리의 과제]금융위기관리의 담당기관, 금융위기관리 부실금융기관, 금융위기관리 성과, 향후 금융위기관리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금융위기관리의 담당기관
1. 정부, 금융감독원, 공적자금관리위원회
2. 예금보험공사
3. 자산관리공사

Ⅲ. 금융위기관리의 부실금융기관
1. 경영정상화이행계획 약정서(MOU) 체결
2. 파산관재인의 역할
3. 부실책임자의 규명 및 책임부과

Ⅳ. 금융위기관리의 성과

Ⅴ. 향후 금융위기관리의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부실책임추궁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었던 것 등을 꼽을 수 있다.
전대미문의 금융위기를 극복하는데 있어 예금보험공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 것은 사실이지만 동시에 이 과정에서 일부 문제점이 노출된 것으로 평가된다. 특히 예금보험공사가 본격적으로 업무를 시작한지 1년도 안되어 금융위기를 맞음으로써 자체적인 역량의 확보가 미흡하고 적정기금이 축적되지 않은 상태이다.
예금보험공사의 금융위기관리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으로는,
첫째, 공적자금투입 결정권한이 예금보험공사에 귀속되어 있지 않음으로써 공적자금의 투입시기, 투입대상, 투입목적 등이 예금자보호와 금융시스템 안정이라는 목표를 기준으로 결정되지 않는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둘째, 부실금융기관 처리에 있어 최소비용원칙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 모호한 판단기준이 적용됨으로써 공적자금의 비효율적 사용이 우려된다.
셋째, 공적자금의 투입이 여러 차례에 걸쳐 산발적으로 진행된 것은 금융위기정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공적자금의 조달과 집행이 이루어졌다는 평가를 낳는다.
넷째, 예금보험공사의 경영과 예금보험제도의 운영에 대한 전반적 평가시스템이 갖추어지지 않아 전반적인 제도운영 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다.
다섯째,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구조조정 업무의 대폭적 증가로 인해 조직의 규모가 급속히 확대되었으나, 이에 따른 전문인력확보 및 노하우의 축적에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예금보험공사의 향후 과제로는,
첫째, 투입된 공적자금의 회수를 극대화하고 적자상태의 기금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금융시장안정을 전제로 특별보험료를 한시적으로 부과하거나 예금보험료를 일정 수준 인상하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 또한 파산과정에서 예금채권자에게 일반채권자보다 청산배당의 우선권을 부여하는 예금자우선변제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금융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고 유인부합적인 보험요율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해 차등보험료율을 도입해야 한다.
셋째, 예금보험기금관리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예금보험기금과 구조조정기금의 분리를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구조조정과정에서 국유화된 은행의 민영화 및 민유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다섯째, 예금보험공사가 부실금융기관 발생의 예방을 통한 금융시장 안정화라는 본연의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기금운용에 관한 독립성 확보, 보험대상금융기관의 결정권한 보유, 타감독기구와의 협조체제 강화 및 감독권 균점 등 제도적 정비가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재인(2012), 금융리스크 관리, 다산출판사
손성원(2009), 세계 금융위기와 출구전략, 매일경제신문사
안병찬(2011),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외환정책, 한나래
진익, 이민환 외 3명(2009), 현 금융위기 진단과 위기극복을 위한 정책제언, 보험연구원
최원근(2009), 금융위기에 따른 금융시장 진단 및 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Dilip K. Das 저, 강태훈 역(2012), 금융세계화와 글로벌 금융위기, K-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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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관리,   금융위기,   금융,   위기관리,   부실금융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