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의 위기관리 체계 분석

목차

1. 독일 재난관리의 개념 및 목표

2. 독일재난관리 시스템

3. 재난방지 교육훈련

4. 재난방지시스템 강화를 위한 새로운 전략

5. 재난발생시 대응사례

본문내용

수립하여 인접 주정부나 국가와 긴밀히 조율해야 한다.
2) 연방교육연구부(BMBF)의 대홍수 및 수해리스크관리 지원프로그램
가. 지원프로그램의 취지와 목표
지난 몇 년동안 독일에서 연이어 발생한 홍수는 수십억 유로의 재산피해를 낳았다. 특히 1990년대 중반 라인(Rhein)강 지역과 1997년 오더(Oder)강 지역, 2002년 엘베(Elbe)강 지역의 홍수피해는 기존의 홍수대비책에도 불구에도 집중호우시 수해 위험도가 매우 높음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이것은 기상이변과 지구적인 기후변화, 그리고 도시화와 하천개발, 토지이용구조의 변화 등 인간적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이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극단적인 상황을 피해 가기 어려운 게 사실이다. 따라서 종합적인 홍수위험관리(risk management) 차원에서 가능한 피해와 위험을 줄이기 위한 예방적 노력이 필요한 것이다.
나.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빈발도가 100년 이상(HQ100)이거나 피해 규모가 큰 대홍수를 염두에 둔 하천지역의 범람방지를 위한 연구개발 프로젝트다. 그러나 수해발생 과정에 대한 이해나 재해극복 및 대홍수예방에 기여할 수 있는 사례분석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다. 중점지원주제1: 홍수 리스크 관리를 위한 통합적 개념 개발
통합적 리스크 관리는 독일 재해예방위원회(DKKV: Deutscher Komitee fuer Katastrophenvorsorge)가 지난해 말 2002년의 홍수피해를 분석한 독일의 홍수예방: 2002년 엘베강지역 수해의 교훈(Hochwasservorsorge in Deutschland Lernen aus der Katastrophe 2002 im Elbegebiet)에서 제시한 여러 다양한 요소를 포함한다.
■ 혁신적인 제방 축조 및 보강공법과 제방 모니터링방법, 제방보호기술의 개발
- 제방축조 및 보강공법: 제방의 견고성과 방수성, 안전성, 내구성, 수명을 획기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는 제방축조 및 보강공법의 개발을 목표로 한다. 개발된 공법은 무엇보다 경제적이어야 하며, 신속하게 활용될 수 있어야 하고 지형과 장소에 따라 융통성 있게 적용될 수 있도록 유연성을 갖추어야 한다.
- 제방모터링방법: 취약지점을 효과적이고 신뢰성 높게 찾아낼 수 있는 탐지 및 분석방법을 개발하는 것이 일차적인 과제다. 또 나아가 홍수 발생시 현장에서 직접 손쉽게 실시간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정밀감시기기나 방법도 필요하다. 이와 관련해 위기 상황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보다 강력한 관리 툴도 개발되어야 한다.
■ 댐과 간척지제방의 통합적 활용 방안
댐과 간척지제방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통합적 활용방안 개발을 목표로 이에 필요한 과학적, 이론적 기초를 세우는 데 역점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그리 간단치 않다. 왜냐하면 한편으로는 홍수 예방을 위해 담수지로 활용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보다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도 보장해 주어야 하기 때문에, 양 측면은 서로 긴장관계 속에 있고, 그 결과 종종 심각한 갈등이 유발되기도 한다. 이런 점에서 생태적, 사회경제적 측면과 다중 활용시 제기될 수 있는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계획 단계에서 뿐만 아니라 실제 운영 시에도 시행할 수 있는 적절한 기술적 해결방안과 대책, 기본개념 및 개발지원책 등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댐과 간척지 제방을 통합적 홍수리스크 관리 개념에 포함시켜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 상하수 인프라 유지를 위한 전략 수립
특히 도시 지역에서는 홍수 발생시 지표수와 지하수 사이에 다양한 상호작용이 일어난다. 이때 지하에 매설된 상하수 인프라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매우 세밀하게 조사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에만 상하수 인프라를 적절하게 유지하거나 통제할 방안을 마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범람이나 지하수 역류시 이떻게 상하수 인프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가가 핵심적인 문제다. 또 예상되는 피해를 줄이는 데도 지표수와 지하수의 상호작용을 면밀히 분석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 교육
대학 졸업자를 대상으로 한 추가대학교육과정의 개설안이나 자연과학과 공학, 사회과학(경제학), 생태학 등에서 홍수 리스크 관리에 필요한 핵심적 내용을 종합하여 교육모듈을 만드는 연구 작업이 지원대상이다. 여기서 선정된 교육안은 시범 운용해 볼 수 있도록 최대 3년까지 추가 지원할 방침이다.
■ 네트워킹
연방교육연구부(BMBF)는 지원대상으로 선정된 각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조직적인 면에서나 내용적인 면에서 조직 및 조정 작업을 담당할 별도의 코디네이션 프로젝트팀을 병행시킬 방침이다. 이 동반 프로젝트팀의 과제는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각 주체의 네트워킹은 물론 주관기관 또는 연방교육연구부와의 긴밀한 조율이다.
-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내 및 유럽 차원의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대한 이론적, 실제적 정보 제공을 위 한 인터넷 플랫폼의 구축 및 운영
- 연방교육연구부의 지원 취지 및 방향에 따른 프로젝트 진행을 지속 점검하여 독일연구협회(DFG)의 지원프로젝트나 헬름홀츠연구협회(Helmholtz-Gemeinschaft)의 연구계획, 각 주정부 차원에서 추진되 고 있는 연구개발 프로젝트 등과 중복되지 않도록 내용적으로 조율
- 관련 프로제트 실무회의, 세미나, 학술포럼, 워크숍의 준비, 중간발표회 등의 조직, 개최
- 연구개발 프로젝트의 성과에 대한 보고서, 홍보물 등을 작성하고 발간
- 연방교육연구부가 유럽 차원에서 준비하고 있는 홍수연구 네트워크의 실무준비와 운영 지원
■ 홍수 및 수해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 제고 및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대책(Risk communication)
홍수 및 수해방지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제고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을 향상시킬 수 있는 방안과 개념의 개발이 지원대상이다. 또 기존 대책에 대한 평가도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예를 들어 홍수 및 수해 관련자들을 통한 위험성의 증언이나 대비책 조언, 시민정보센터의 운영 등이 가능한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상의 다른 주제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통합적 홍수리스크관리 개념 및 홍수 및 수해방지기술이라는 큰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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