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공직부패의 개념과 대책, 부패방지기관으로서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현 정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공직이란 무엇인가?
2. 부패행위
3. 공직부패의 개념
4. 공직부패의 대책
1) 국민의식 개혁
2) 반부패 국민운동의 추진과 정부의 역할
3) 공무원의 처우개선
5. 부패방지기관으로서 (구)부패방지위원회의 기능
1) 위원회 구성위원장 포함, 9인으로 구성
2) 주요기능- 중립적, 종합적으로 4대 주요 부패방지 기능 수행
3) 부패신고 접수 및 처리
6. 현 정부 국민권익위원회의 기능
1) 부패방지와 청렴도 평가
2) 국민의 고충처리
3) 행정심판의 최종의결기관
7. 국민권익위원회의 과제

Ⅲ.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5조(신분보장조치등의 요구)
제66조(불이익 처분에 대한 조사)
제67조(신분보장조치등의 결정)
제68조(조치결과의 통보 등)
제69조(신고자 비밀보장)
제70조(신변보호)
제91조(과태료의 부과)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제7조(인적 사항의 기재생략)
제9조(신원관리카드의 열람)
제10조(영상물촬영)
제11조(증인소환 및 신문의 특례등)
제12조(소송진행의 협의등)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 시행령」
제7조(신변안전조치의 종류)
7. 국민권익위원회의 과제
3개의 위원회를 하나로 통합한 이유는 국민고충처리위원회의 국민 권리구제업무와 국가청렴위원회의 국가청렴도 향상을 위한 활동, 행정심판위원회의 행정과 관련한 쟁송업무 등 국민의 권익보호 관련 업무들을 한 기관에서 처리하기 위한 것이라고 한다.
고충민원의 경우 국민권익위원회로 통합 운영되기 이전에 비하여 처리만족도가 점진적으로 저하하는 현상까지 초래하였다.
국민고충처리위원회가 대통령 직속기관에서 국무총리 직속기관으로 법적 지위가 하락됨에 따라 고충민원의 시정조치에 대한 해당 기관들의 수용율이 저하되는 현상이 발생하였다. 직원면담 결과에 따르면, 기존 통합 전 3개 기구 직원들은 전 소속에 관계없이 통합이후 급격한 사기저하가 일어나고 있다. 이는 고충업무의 비중도 저하와 개별성과중심 조직운영 방식에서 과별 팀별 성과주의로 전환함에 따른 것이다.
3개 기관의 통합에 따른 업무의 시너지 효과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원간 화학적 융합이 확보되어야 하나, 현재까지 물리적 통합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위원회가 구 청렴위 업무를 강화할 경우, 민원대상 공무원이 속한 부처는 구 고충위 업무에 비협조적인 현상이 나타났다.
청렴위는 법을 엄격하게 해석하여 해당 공무원을 처벌하다보니, 법 테투리 내에서 융통성 있는 업무처리가 다소 요구되는 고충업무 처리가 지연되거나 수용률이 낮아지는 현상을 보이기 때문이다.
국민권익위원회의 설립 목적은 고충민원의 처리와 이에 관련된 불합리한 행정제도를 개선하고, 부패의 발생을 예방하며 부패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함으로써 국민의 기본적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적정성을 확보하며 청렴한 공직 및 사회풍토 확립을 하기 위함이다. 위원회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지 더 늦기 전에 고민해 보아야 한다.
Ⅲ. 결 론
공직부패의 척결과 방지를 위해서는 다양한 법률적 제제조치와 제도적 대책들, 또한 공무원의 보수체계 현실화 및 근무환경 개선등이 정책적 방안 등이 우선적으로 추진되어야한다. 단지 공직자 개개인의 윤리의식 제고만을 강조해서는 그 실효성을 거두기 어렵다.
공직사회의 부정부패는 하루아침에 쉽게 해결될 수 있는 그러한 문제가 아니다. 근본적인 변화가 가능하도록 체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역대정부가 범했던것처럼 임기응변적이고 조령모개 식의 대응이 아니라 구조적이고 지속적인 대응과 노력이 필요하다. 이 부정부패방지방안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공무원만이 아니라 정치권의 지속적인 정화와 지지, 국민의지지 등 모든 부문에서 공동의 노력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김규정(2003), 행정학원론, 법문사.
백완기(2003), 행정학, 박영사.
김태곤, "관료부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시각, 통권 505호 , 1999.
윤태범, "공무원 부패에 대한 법적 통제방안", 한국행정논문집 제9권 제1호, 1997.
윤태범, "역대정부의 반부패정책의 평가와 신정부의 과제",한국행정학회 , 1998.
하태권, "공직부패를 유발하는 사회·문화적 환경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학회, 1999.
정판규(1997), 한국행정문화에 관한 연구.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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