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윤리의 문제점에대한개선방향

목차

Ⅰ. 서 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과 중요성
1. 공직윤리의 개념
2. 공직윤리의 중요성

Ⅲ.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1.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현황
2. 공직부패 및 비 윤리의 실태
3. 공직윤리 규범 체계의 문제점

Ⅳ. 공직윤리 확립을 위한 방향
1. 공직윤리 규범체계의 개선방안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3. 부패추방 시민운동 강화

Ⅴ. 결 론

본문내용

공직자들에게는 심각한 경제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공직자들의 경조사 부조금 제공 한도를 공식적으로 설정하여 공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는 이미 지난 상반기에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ⅰ) 결혼식 청첩 또는 부고는 본인배우자와 그 직계 존비속에 한함.
ⅱ) 초청의 범위는 친-인척 및 가까운 친지에 한하고, 소관업무와 관련된 산하단체, 업체 등에 대한 일률적인 고지행위나 부하직원을 시켜 다발적으로 고지하는 행위 등을 금지함.
ⅲ) 부조금액을 단위기관별로 직원들의 자율적 경청을 토대로 적정한 기준금액을 설정하여 시행하도록 함.
ⅳ) 자신이나 배우자, 또는 자신이나 배우자의 가족이 부조금의 수령자일 경우에는 하객 또는 조문객 1인당 수수가능한 부조금의 상한선을 설정하여, 그것을 초과하는 부조금을 접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그 내역을 서면으로 정리하여 수령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공직자윤리 위원회에 신고하도록 하고, 상한선을 초과하는 부조금에 대해서는 그 초과분을 국고에 귀속시키도록 함.
2. 부패방지 위한 접근방안
ⅰ) 행정개혁 전략 : 행정조직의 구조적 변동, 제도적 개선, 공직자들의 가치관 변화, 부패방지 위원회 설치, 보수의 적정화
ⅱ) 행정윤리 교육과 훈련 : 행정윤리교육의 체계와 및 제도화 및 강화, 및 도덕적 전략
ⅲ) 규범적 전략 : 통합적 부패방지법의 입법화를 통한 통제강화, 재산공개 등을 통한 신뢰성 제고
ⅳ) 시민문화 발전전략 : 부패환경의 제거, 깨끗하고 합리적이며 도덕적인 시민문화의 발전추구
ⅴ) 범국민적 부패추방 전략 : 부패추방운동의 생활화, 홍보의 강화, 교육의 강화, 민관군경의 상호연계성
ⅵ) 작은 정부 지향전략(행정의 분권과 자율성) : 권력의 분산, 자율성의 강화, 하위조직에 행정권의 위임과 책임강화
ⅶ) 행정평가 전략 : 행정청문회제도의 실시와 행정평가를 통한 사회적 통제전략 : 인간이 살아가는 곳에서는 부패현상이 전혀 없을 수는 없는 것이다. 단지 제도적이나 환경적으로 바꾸어 나가려는 것이 행정의 노력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런 장치로는 부패현상을 방지 할 수 없다. 의식과 마음의 혁명적으로 전환을 가져 올 수 있는 변화가 중요하다. 공직자들의 도덕적, 윤리적, 발전적 의식이 있음으로써 가능해지는 것이다.
3. 부패추방 시민운동 강화
지금까지 공직의 윤리와 부패문제를 연관지어 알아보았다. 그러면 국민운동의 방향이 어떻게 나아가야 할 지 알아보자. 시민운동에서 부패추방운동이 본격화된 것은 1987년 민주화 운동 이후였다고 한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발족의 부정부패추방운동의 활동, 참여연대의 맑은 사회 만들기 운동본부, 사법감시센터, 의정감시센터 활동 등이 그 대표적인 사례이다.
한편 기업에서도 기업윤리 강령이 경쟁적으로 제정되어 활동양상을 보였다고도 한다. 이같은 시민운동 차원의 부패추방운동은 매우 선구적 활동이었으며, 국민들에게 반부패의 가능성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자극제가 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리고 국민고충처리위원회 설치, 행정규제개혁 추진, 공직윤리 정책 강화 등 정부정책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압력을 행사해 오기도 했다. 그러나, 참여 범위에 있어서 소수 전문가 집단의 활동에 국한되었을 뿐 범국민적 국민운동의 전개에 도달하지 못하였다는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반부패 시민운동 단체들간의 연대활동 및 정부-시민단체간의 공동활동, 반부패시민교육홍보, 그리고 개별부문에서 추진된 다양한 형태의 반부패 또는 부정거부운동들을 지원강화하는 것에서도 한계를 보이기도 했지만 퇴조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간접적으로 지원을 해야 할 것이다.
시민운동 단체 결성이나 활동방향 및 재정 등에 있어서 독자성을 유지하여 시민운동으로서의 순수성과 자발성, 창의성을 잃지 않도록 배려하는 것이 최대의 관건인 것이다. 다만, 시민운동을 저해하는 행정적 여건의 개선, 정보공개의 활성화, 및 시민단체 고발 또는 신고 사례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결과 통보 등의 활동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 동시에 각 분야별로 반부패 시민운동 참여자 또는 단체에 주어질 수 있는 보이지 않는 방해압력이나 활동을 견제할 수 있는 방향으로의 활동도 매우 중요하다. 그러므로 시민운동의 활동을 위하여 정부는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다양한 시민단체들의 활동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의지와 공직윤리를 위반한 자에 대한 사회 고발은 강화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사회 문화적 환경이 공직윤리를 더욱 강조하는 적극적인 환경의 조성의미가 되는 것이다.
Ⅴ. 결 론
지금까지 공직자의 윤리에 대한 것을 규범 체계나 공직윤리 부패실태를 알아보았다. 오늘날 공직의 윤리가 극도로 타락하여 사회에 큰 문제로 인식되어 있음을 모르는 자는 없을 것이다. 올바른 공직자의 윤리관 정립이 시급하며 이것은 바로 국민들의 삶의 질을 가속화시키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다. 공직윤리의 궁극적인 실체는 인간의 내면적 양심에 있다고 본다. 그러나 이것은 이론적으로는 누구나 알고있는 사실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실현에 옮기는 자는 별로 없다. 그러므로 앞에서 내세운 "공직자 표준행동 강령", "경조사 부조금에 대한 기준", "시민운동 강화" 등과 같은 규범적인 면, 환경적인 면 등과 같은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며, 정부가 기초적인 자료(정보)를 제시하여 공직자들에게 행동지침이 되도록 많은 지원을 하도록 한다. 이러한 행동지침들에 의해서 공직자들의 윤리관이 확립할 수 있다. 행정과 윤리의 문제는 공직자들의 행위에 관련되는 것으로 사명과 목표, 지향해야 할 가치와 당위 등을 확고히 해야 한다. 서론에서 말했던 것처럼 공직은 특수분야로서 특수윤리가 필요하며, 적극적인 행정책임성의 확보와 소극적으로 부정부패 및 부조리의 제거를 통해 공직윤리를 확보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공직의 원활한 관리와 윤리적인 공직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의 의식과 가치관의 확립이 우선되어야 하고, 공직에 대한 투철한 사명감과 직업의식을 지니도록 하며, 바람직하고 건전한 공직윤리가 우리 사회에 정착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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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윤리,   규범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