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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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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관료제와 민주주의
1.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대립
1) 관료제는 특권집단으로 정책결정에서 지나친 권한을 행사한다
2) 관료제는 무사안일적 사고에 빠져 경직화되고 침체되어 국민의 요구에 신속히 대응하지 못 한다
3) 관료제는 형식과 법규의 준수에 집착한다
4) 관료제는 권력이 상부에 집중하는 과두제의 철칙을 나타내어 소수지배의 정당성을 획득 한다
5) 관료제는 인간의 가치를 무시한다
2. 관료제와 민주주의의 협력
1) 관료제는 민주적 절차에 의하여 결정된 정책을 효율적으로 집행한다
2) 관료제는 실속주의․보편주의를 사회에 정착시켜 준다
3) 관료제는 인간의 감정을 배제하고 합리적으로 업무를 집행한다

Ⅲ. 관료제와 다원주의

Ⅳ. 관료제와 행정문화
1. 합목적성
2. 계층제
3. 자유재량권의 한정
4. 경영과 소유의 분리에 관한 특성

Ⅴ. 관료제와 직업공무원제도
1. 개념
2. 특징
3.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요건
1) 제도적인 면
2) 정치․사회적인 면

Ⅵ. 관료제와 규제개혁

Ⅶ. 관료제와 리더십

Ⅷ. 관료제와 고려시대

Ⅸ. 관료제와 조선시대

참고문헌

본문내용

귀족제 사회라고 할 수 있다.
고려사회에서는 이 같은 특성이 5품관 이상선에서 뚜렷이 보였다. 5품 이상의 관료들은 음서제와 공음전시법의 혜택을 받았다. 고려의 음서제를 살펴보면, 그 내용은 5품 이상 고급관료나 공신의 자손은 과거를 거치지 않고 관직에 등용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당시 이 제도가 관직등용에 있어 광범위하게 시행되었으며, 이 음서에 의해 관직에 오른 이들은 거의 아무런 제약없이 높이 승진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렇게 음서를 통해 관직에 오른 이들은 대다수가 5품 이상관으로 승진했는데, 이것은 이들이 다시 그들의 자손에게 음직을 물려 줄 수 있게 한 것이다.
Ⅸ. 관료제와 조선시대
조선 왕조는 중앙집권적인 양반관료 국가였다. 이러한 정치체제 하에서는 모든 권력이 국왕에게 집중되게 마련이며 국왕을 보좌하는 양반관료의 역할이 크게 마련이다. 그러므로 조선시대의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국왕과 관료와의 관계, 즉 왕권과 신권과의 관계를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이 글에서는 우선 국왕의 권한, 즉 왕권의 입장에서 양자 간의 관계를 살펴보려 한다.
조선시대에 있어서 국왕은 최고 권력자요 최고 명령자였다. 입법 · 행정 · 사법이 모두 국왕을 통하여 실현되는 국가체제였다. 그러나 이러한 권한이 국왕 혼자만의 능력으로 수행될 수 있는 것은 아니었다. 양반 관료들의 정책 입안과 토의 과정을 거쳐 실현될 수 있는 것이었다.
조선시대의 관료는 문관과 무관으로 구분되어 있었고, 그 밑에 행정실무자인 관리들이 있었다. 문관과 무관은 정책입안자층인 양반이었고, 기술관 · 서리 · 향리 등은 행정실무자층인 중인이었다. 문관 · 무관 중에서도 정치를 주도하는 관료들은 문관이었다. 조선 왕조가 문치주의 국가였기 때문이다. 이것은 중앙집권적인 정치체제를 운영해 온 국가에서는 일반적인 현상이었다.
문관들은 지주인 동시에 지식인이요 관료였다. 우리는 이들을 학자관료(scholar official)라 부른다. 학자관료, 또는 지식인관료들은 중국의 춘추 · 전국시대에 周나라 말기에 강력해진 諸侯 · 卿 · 大夫들의 부국강병책의 보좌역으로서 성장하였다. 이들은 본래 지주는 아니었고 제마다 가지고 있는 학식을 가지고 主君을 보좌하여 국가를 부강하게 만드는 역할을 한 이른바 “士”계층이었다. 이들은 이들이 가진 실력을 바탕으로 국가의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었으며, 그러는 가운데 이들은 상인들과 함께 지주층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諸子百家는 실로 이들이 내 놓은 사상이었다. 儒敎도 제자백가의 하나였음은 말할 것도 없다.
孔子는 춘추시대에 弱肉强食하는 혼란된 사회를 바로 잡기 위해서는 주나라 宗法封建制의 예법으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단순히 복고적인 것만이 아니고 도덕적 수양을 갖춘 지식인 “士”가 주도하는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통치자가 되기 위해서는 도덕적 수양을 먼저 갖추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그를 추종하는 지식인들은 그들과 같이 도덕적 수양을 갖춘 사람들을 “君子”라 칭하고, 이해관계에 따라 離合集散하는 상인들을 “小人”이라 지칭하여 멸시하였다. 권력의 중심은 주군에게 있었으나 이를 행사하는데는 군자들이 나서야 한다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이들은 주군조차도 도덕적 수양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지식인 관료들은 武人들의 독자적인 세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것이 무인이 정치의 주체가 되는 武治主義와 극명하게 다른 점이다. 무인의 세력을 억제하고 지식인 관료들이 주도하는 文治主義를 내 세운 것이다. 이들에 의하면 武人도 철저히 주군의 臣服인 武臣으로 존재해야 한다는 것이다. 臣僚들은 주군에게 무조건 충성을 다 해야 하며, 주군은 신료들의 충성의 대가로 권력의 일부를 위임하거나 생활을 보장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모든 권력을 주군에게 집중시키고 지방 분권을 용납하지 않는 중앙집권체제가 탄생한 것이다.
그러나 중앙집권적 문치주의는 실상 춘추 · 전국시대에는 달성되지 못하고, 秦 · 漢 이후의 통일 국가에서부터 빛을 보게 되었다. 진 · 한 대에 국가의 지배 사상이 된 유교는 그 후 唐 · 宋대를 거치면서 더욱 발달하여 한국에 도입되었다.
한국에서는 신라 통일 이후에 당나라로부터 유교적 문치주의를 배우기 시작하였다. 花郞徒와 같은 무치주의를 버리고 문치주의를 지향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지방에는 현실적으로 반독립적인 豪族 세력이 활거하고 있었다. 고려 500년은 실로 이러한 지방의 반독립적인 호족 세력(뒤에는 鄕吏)을 제압하는데 시간을 소모하였다. 국가에서는 한편으로 이들을 科擧 또는 胥吏職을 통하여 충량한 국가의 관료로 흡수하는 한편, 다른 한편으로 郡縣制를 실시하여 국가의 관료가 지방을 직접 다스리는 중앙집권체제를 갖추어 가게 되었다. 이러한 작업은 결국 조선 초기에 이르러 어느 정도 달성되었으며, 17 · 8세기에 이르러서야 완성을 보게 되었다.
이와 같이 한국은 중앙집권적 문치주의를 이룩하는데 오랜 세월이 걸렸다. 그러나 일본은 중앙집권적 문치주의를 달성하는데 실패하고 봉건적인 무치주의에 머무르고 말았다.
그러면 조선시대 중앙집권적인 문치주의의 실상은 어떠하였나? 이 점에 대해서는 역사학계의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그 실상을 정확하게 파악하는데까지 이르지는 못하였다. 다만 정복왕조가 자주 들어선 중국보다는 귀족적인 성향이 강하였다는 견해가 일반적이다. 한국은 신라 통일 이후로 한번도 정복 왕조가 들어선 적이 없어 귀족들의 특권이 면면히 유지되어 왔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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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창구(2001) : 고려시대 정부관료제의 확립과 변천 및 인사·재정제도, 한국행정사학회
석웅규(2006) : 한국 관료제의 병리현상과 해결방안에 관한 평가, 연세대학교
이용규 외 1명(2002) : 관료와 규제개혁 : 공익이론의 적용가능성, 서울대학교
오재록(2008) : 관료제 권력의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원
조광복(1993) : 한국 관료제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 행정문화 접근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키워드

관료제,   민주주의,   다원주의,   행정문화,   직업공무원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