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승진제도

목차

Ⅰ. 서 론

Ⅱ. 승진제도의 의의
1. 승진제도의 개념 및 중요성
2. 승진의 범위와 기준

Ⅲ. 우리나라의 공무원 승진제도와 승진시험 방법
1. 승진제도
2. 승진시험 방법

Ⅳ. 현 공직자들의 우리나라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한 의견과 그것을
통해 본 승진제도의 문제점
1. 현 공직자들의 의견
1)직 급 : 9급 세무서기보
2)직 위 : 검찰수사관(공안계장)
직 급 : 검찰주사보(7급)
2. 승진제도의 문제점

Ⅴ. 정부 인사혁신 사례(중앙인사위원회의 2004 정부 인사혁신 사례)를
통한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1. 정부 인사혁신 사례
(1) 병무청
(2) 국세청
(3) 문화관광부
(4) 경상남도
2. 승진제도의 개선방안

Ⅵ. 결 론

< 참 고 문 헌 >

본문내용

방안
① 제안ㆍ혁신실적 종합 관리 시스템 구축
▶ 장기간에 걸친 평가결과를 축적하여 승진, 포상자료에 활용한다.
② 성과ㆍ보상 체제 확립
③ 혁신 우수자 특별 승진 등 인센티브 부여
④ 정확한 실적 가점 부여 및 직무수행태도 감점제 운영
▶ 실적 가점은 개인별 5점 범위내에 가점부여(업무추진 실적, 격무부서 실적, 중앙단위 평가 등)
▶ 직무수행태도 감점은 근무성적평정시 10점 만점에서 감점(징계처분, 단체활 동 비협조, 민원처리 소홀 등)
⇒ 위와 같은 방안을 통해 능력과 전문성 위주의 인사운영으로 조직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한편 실적에 상응하는 보상으로 전략적 성과 관리 체계 구축은 물론 인사 고충 해소와 우수ㆍ모범 공무원 우대로 공무원 모두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자발적 혁신 참여를 유도하는 등 공무원의 사기를 진작시킨다.
(3) 근무성적평정의 합리적인 운영
① 근무성적 평정제도를 통제적 목적으로 이용하기보다는 공무원의 능력발전 등 적극적 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② 평정의 타당성ㆍ공정성ㆍ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평정자가 평정의 목적 및 방법을 잘 이해 할 수 있도록 평정자에 대한 교육훈련이 강화되어야 한 다. 무엇보다도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을 분간하는 감수성을 높여야하며 각 종 착오와 편견의 개입에 경각심을 가지고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데 도 힘써야 한다.
③ 평정과정 및 결과를 공개하고 부당한 평정결과에 대해선 소청을 제기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
(4) 승진적체현상의 해결
① 조기퇴직의 유도
▶ 현재와 같은 명예퇴직이니 공로연수퇴직이니하여 이름만 그럴싸하고 숙정의 수단으로 사용되는 제도에 해당되는 공무원은 물론 주위사람들이 불명예퇴 직으로 생각하는 인식을 불식시켜 떳떳한 퇴직이 되도록 보장해 주어야한 다.
② 교육훈련의 이용
▶ 단기간의 교육은 효과가 없지만 1~2년의 장기교육을 매년 실시한다면 결국 해당직급의 자리가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
③ 계급정년제의 도입
▶ 모든 계급에 정년을 도입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를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 는 승진의 적체가 심한 5,6급의 경우에 고려할 수 있다.
④ 프랑스의 경우와 같이 직책과 직급을 분리하는 방법의 도입
▶ 전통적으로 직책과 직급을 동일시하다 보니 지나치게 승진에 집착하는 결과 를 가져오고 공직은 경직적인 권위구조화를 초래하였다. 이제 장관, 차관, 국ㆍ실장, 팀장, 팀원으로 단순화하여 능력에 따라 직책을 부여하고 직책을 중시하는 풍토로 전환하여야 한다.
⑤ 복수직급제의 개선
▶ 현재와 같은 복수직급제(과장이나 국장에 4급과 3급, 그리고 3급과 2급이 동시에 임명이 가능)는 직책상의 상하관계에 있으나 동일직급의 신분이기 때문에 명령ㆍ감독의 질서가 서지 않아 직무수행에 오히려 어려움이 많다는 실무자들의 지적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현재 가장 적체가 심한 4,5급을 각 각 2개의 직급으로 늘려 복수직급제를 제도화 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 있 다.
⑥ 근속승진제의 확대
▶ 일반직 7급 및 기능직 8등급까지 근속승진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적체 현상 이 심한 중간관리층에도 부분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
(5) 승진기회의 불균형 제거
① 기술직 공무원에 대한 상대적 불이익 해소
▶ 이의 선결 조건은 기술직에 대한 관리능력의 교육 훈련이 필요하다.
② 행정과 기술 복수직위의 확대 및 개선
▶ 관리감독직에 기술직 임용을 확대하기 위하여 할당제나 복수직의 경우 기술 직 우선 보직원칙의 도입 등도 필요하다.
③ 개방형 승진제의 채택
▶ 성격과 업무가 비슷한 부처간에 승진의 균형을 도모하기 위하여 부처간 개 방형 승진제도도 도입할 필요가 있다. 이는 일종의 인사 POOL제로서 연륜 이 짧은 사람을 부처에서 승진하려는 행태를 억제할 수 있게 될 것이다.
Ⅵ. 결 론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공무원 승진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현재 우리나라의 공무원 승진제도에는 많은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문제점들의 발단의 원인에는 많은 요인들이 있겠지만 짧은 내 소견으로는 공무원의 승진에 대한 잘못된 의식이 결정적인 원인이라고 생각된다.
승진에 대한 지나친 집착과 학연, 지연에 의존하는 인사 그리고 흔히 말하는 줄만 잘서면 된다는 잘못된 생각으로 인해 승진제도에 많은 병폐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우리나라에서 공무원의 공통적인 욕구는 승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승진기회가 공평하게 부여되지 않거나 승진이 능력주의ㆍ실적주의가 아닌 특권적ㆍ신분적ㆍ폐쇄적 입장에서 학벌ㆍ정실ㆍ지연ㆍ인간관계ㆍ연공서열이나 외부압력 등에 의하여 좌우되는 경우 직접적으로 행정의 침체와 사기의 저하를 초래하게 되며 나아가서는 국가정책의 추진이 영향을 받게 된다. 또한 누구라도 근무연한이 많아지면 승진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포기해야 한다.
한편 지나친 실적기준 승진은 공동체의식이나 협동의식을 바탕으로 조직이 움직이는 문화에서는 집단의 결속력을 해칠 수 있다.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어느 정도의 능력부족을 이해하고 경험을 고려하고 승진이 허용될 때, 경쟁에서 낙오될 확률이 더 높은 대부분의 사람에게 오히려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고, 조직에 대한 충성심도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동료간에도 지나친 경쟁심리를 부추기지 않고 오히려 융화의 자세를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업무의 유기적 협조가 필수적인 행정에서는 경쟁만을 최선의 치로 보기 힘든 면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어느 조직이든 연공서열이나 실적의 한 기준에만 의존하지 않고 업무성격이나 직급에 따라 두 기준을 적절히 조화시키는 지혜를 발휘해야 할 것이다.
공직을 준비하는 한 사람으로써 하루빨리 더 공정하고 투명한 그리고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방법을 통해 모든 공무원들이 공감할 수 있는 승진제도 즉 인사운영이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 이루어지길 진심으로 바란다.
〈 참 고 문 헌 〉
▶ 인사행정론 / 유민봉ㆍ임도빈 공저 / 2003 / 박영사
▶ 공무원 인사제도론 / 이상윤 / 2000 / 대왕사
▶ 최신 인사행정론 / 김재기 / 2002 / 형설출판사
▶ 중앙인사위원회(http://www.csc.go.kr)
▶ 법제처(http://www.moleg.go.kr)

키워드

공무원승진제도,   승진제도문제점,   공무원승진제도해결방안,   공무원,   승진제도,   승진제도해결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