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의 스쿨존 운영제도 관련 법규 및 우리나라 스쿨존 실태와 교통사고의 해결방안

목차

1. 스쿨존 [ School Zone ]이란?

2. 외국의 스쿨존 운영 제도, 관련 법규
2-1) 미국
2-2)독일
2-3)일본

3. 우리 나라 스쿨존 실태

4. 스쿨존에서 일어 나는 교통사고 현황

5.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행동

6. 스쿨존의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

7.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개인적 측면

8. 결론

본문내용

다른 데도 정부는 일률적인 규정에다 안전시설물의 구색만 갖추면 할 일을 다 했다고 말한다.”며 비판했다. 사정이 이러니 학교 당 2억 원 안팎의 예산을 투입하고도 실제 기능은 유명무실한 ‘무늬만 스쿨존’이 나온다.
스쿨존 업무가 분산되어 있는 점도 통합적인 전략 수립과 운영 효율성을 가로막는 원인이다. 현재 스쿨존의 지정과 관리는 경찰, 예산 확보 및 시공은 지자체가 담당하는 이원화 구조로 되어 있다. 또 관련 시행규칙에는 필요 조치 사항만 간단히 언급하고, 시설물 규격과 설치 장소 등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는 상태다.
지자체 별로 들쭉날쭉한 모양의 표지판은 스쿨존 홍보를 더디게 할 수밖에 없다. 실제 한국생활안전연합이 지난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스쿨존의 핵심 규정인 ‘속도 제한(30㎞/h)과 주ㆍ정차 금지’ 내용을 제대로 알고 있는 운전자는 20%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3을 보면 어린이들의 귀가 시간인 14:00~16:00시간대에 사고율이 제일 높은 것으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대에는 스쿨존 보호 시간대입니다. 그런데 사고율이 높다는 것은 그만큼 운전자가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교통법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5. 어린이 보호 구역 내에서 행동
1. 별표(그림)에 의한 보호구역 도로표지
2. 도로반사경
3. 과속방지시설
4. 미끄럼방지시설
5. 방호울타리를 설치해야 하는 반면에,
노상주차장 등의 설치를 금지한다.
△어린이보호구역을 통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1. 등·하교 시간대 통행제한
2. 속도제한(시속 30km미만)
3. 주·정차 금지 등에 관한 규칙을 준수해야 한다.
6. 스쿨존의 해결방안을 위한 노력
국가와 지역사회의 노력
- CCTV 설치
서울시는 어린이 통학로 안전 보호를 위해 344개 초등학교 스쿨존(어린이보호구역)을 중심으로 480대의 CCTV를 추가 설치한다고 25일 밝혔습니다. 올해 안에 추가 설치 작업이 마무리되면 기존 CCTV를 포함한 2천927대 중 30%인 900대가 스쿨존 등 통학로 주변을 감시해 교내뿐 아니라 학교 외곽까지 아우르는 통합 감시망을 구축합니다. CCTV 설치로 인해 불거질 사생활 침해 우려를 위해 2007~2008년 CCTV 설치 367개 초등학교 대상으로 표지판 부착, 영상 자료 보관 실태 등 미비점 등도 보완 완료되었습니다.
- 노상주차장 폐지
서울 동작구는 연말까지 어린이보호구역(스쿨존) 내 설치된 노상주차장을 일제 정비키로 하였습니다.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은 지역주민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주차공간으로 활용해 왔지만 어린이들의 시야 확보를 막아 스쿨존 내 교통사고의 원인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 4월부터 점진적로 스쿨존 내 노상주차장을 정비해 현재까지 42면을 폐지했으며 나머지 9면에 대해서도 내달 중 정리할 계획입니다.
법개정 등의 노력
지난해 12월 22일부터 기존의 교통사고 10대 중과실 항목에 어린이보호구역을 포함하여 11대 중과실 사고로 분류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스쿨존에서 어린이가 다치거나 사망하게 되면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됩니다. 또한,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낸 운전자에게는 5년 이하의 금고형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좀체 줄어들 줄 모르는 현실에서 스쿨존 법규 강화는 환영할 만한 일입니다.
시민의식 개선이 가장 중요합니다.
스쿨존은 도로 노면 색상을 다르게 표시하는 등 운전자가 쉽게 지각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있지만 이에 앞서 운전자 스스로 스쿨존 구역에서는 반드시 서행해야 한다는 마음가짐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만약 내 아이가 앞에 있는 것처럼 속도를 줄이고 한 번 더 주위를 확인하며 운전을 한다면 어떨까요? 최신 장비를 도입하고 법을 더 강화하지 않더라도 아주 약간의, 딱 한 번의 배려만으로도 아이들의 안전은 충분히 지켜질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의 무늬만 있는 ‘스쿨존’. 우리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어른들 스스로가 만들어낸 약속입니다 조금 불편하고 어렵더라도 어린이들의 안전을 위해 스쿨존이 제대로 지켜졌으면 합니다.
7. 스쿨존 내에서의 교통사고에 대한 개인적 측면
▶어린이 안전 인식
▶지역구마다 캠페인 참여
경남진주경찰서 교통관리계는 지난 2일부터 이번 달 31일까지 신학기를 맞이하여 등하교 시간대에 어린이들이 안심하고 등하교 길이 될 수 있도록 통학로 안전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경찰은 학교 앞 스쿨존 내에 어린이 교통사고 현황에서 2006년도 16건에서 2007년도 31건으로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대책마련에 들어갔다.
이 때문에 경찰은 스쿨존 내 교통법규 위반행위를 집중단속계도하여 교통질서 확립 및 어린이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학교별 순회 캠페인과 교통안전교육에 발 벗고 나섰다.
또 경찰은 금호주약신진정촌초등학교 측과 협의를 거쳐서 500여명과 함께 교통캠페인을 벌이고 학생 6000여명을 상대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한규학 교통관리계장은 \"일부 학부모님 모두가 어린아이를 학교에 보낸 후 불안해하고 있는데 이번 캠페인을 실시한 후 이젠 안심하고 학교에 보낼 수 있다는 좋은 반응이다\"며 \"지속적으로 교직원, 협력단체원과 함께 어린 이 보호구역을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8. 결론
요즘처럼 전체적으로 사회가 불안정해지고 국가의 경제적 여건에 문제가 생기는 막막한 때에 사건사고는 더욱 더 늘어만 가고 있다. 그 중 이제는 매우 흔한 사건이 되어버린 스쿨존 내의 교통사고는 마치 유행처럼 번져가고 있다. 아동 사건사고는 개인의 예방도 중요하지만 사회문제와 경제 불안 등으로 인한 사회적 책임의 영향이 더욱 크다. 앞에서 살펴본 사례들을 통해 외국에 비해 제도와 규칙들이 부족한 우리나라를 반성해본다. 선진국들의 잘 갖춰진 제도들을 본받고 개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앞으로는 아이들에 관한 사고들이 일어나지 않아야 한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러한 대책마련에도 어딘가에서 소외받고 있을 아이들을 위한 우리의 따뜻한 관심과 사랑일 것이다. 관심과 사랑으로, 국가와 힘을 모아 아동 사건사고를 줄여나가는 대한민국이 되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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