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한국은행]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특징과 시사점(중앙은행의 역사적 배경,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한국은행의 경우), 은행감독, 은행의 채권시장안정기금 출자관련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소개글

[중앙은행][한국은행]중앙은행과 한국은행의 특징과 시사점(중앙은행의 역사적 배경,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한국은행의 경우), 은행감독, 은행의 채권시장안정기금 출자관련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은행의 역사적 배경

Ⅲ. 중앙은행의 주요 기능(한국은행의 경우)
1. 화폐의 발행 및 유통
2.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집행
3. 지급결제제도의 운영 관리
4. 국고금의 수급과 국채의 발행․상환
5. 외국환 업무
6. 외환보유액의 관리
7. 금융기관 경영실태 분석 및 검사
8. 경제에 관한 조사연구 및 통계 작성
9. 국제협력 및 교류

Ⅳ. 각국 은행감독의 실제 : 독일, 영국 및 한국의 경우
1. 독일의 은행감독
1) 은행감독의 역사
2) 재무부, 연방은행감독청 및 독일연방은행의 역할과 상호관계
3) 은행감독제도의 운영
2. 영국의 은행감독
1) 은행감독의 역사
2) 재무부, 영란은행 및 FSA의 역할과 상호관계
3) 은행감독제도의 운영
3. 한국의 은행감독
1) 은행감독의 역사
2) 감독관련기관들의 역할과 상호관계
3) 은행감독제도의 운영
4. 은행감독 관련 기능의 기관별 배분 : 독일, 영국 및 한국의 비교

Ⅴ. 은행의 채권시장안정기금 출자관련 한국은행의 유동성 지원

Ⅵ. 지급결제제도에서 한국은행의 역할
1. 지급결제제도 감시
2. 감시방법
3. 지급결제수단의 제공
1) 화폐 발행
2) 당좌예금계정 개설
4. 한국은행 금융망 운영
5. 결제부족자금 지원
6. 지급결제제도의 발전방향

Ⅶ. 주요 특징 및 시사점
1. 주요 특징
2. 시사점

본문내용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둘째,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목표는 대부분 자국내 支給決濟시스템의 安全性과 效率性을 確保하는 것이다. 이외에도 일부 중앙은행에서는 少額決濟시스템을 대상으로 決濟手段間의 競爭促進 또는 消費者 保護를 목표로 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중앙은행의 감시대상이 거액 지급결제시스템에 국한되지 않고 지급결제시스템 참가자 및 전자화폐 등의 支給手段으로 확대되고 있다. 프랑스은행과 이태리은행의 경우 지급결제시스템, 시스템 참가기관, 지급수단 등을 포괄적으로 감시할 수 있도록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캐나다, 영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중요도를 평가한 후 중요 지급결제시스템을 감시대상으로 지정하여 집중적으로 감시하기도 한다.
반면,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은행간 지급결제시스템과 은행 등 일부 참가기관에 대해서만 감시권한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포괄적인 감시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현재 소액결제시스템 운영기관인 금융결제원에 대한 감시업무는 한은금융망 이용관련 약정 체결 및 금융결제원 사원은행으로서 총회 및 이사회 참석 등을 통해 수행되고 있다.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의 경우 은행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과의 공동검사 및 자료제출 요구 등을 통해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으나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한은금융망 가입시 체결한 약정을 근거로 부분적으로 감시업무를 하고 있다. 한편, 신용카드, 전자화폐 등 지급수단에 대한 법적 감시권한은 현재 보유하고 있지 않다.
넷째, 원칙적으로 금융감독기관이 증권관련 기관에 대한 감독권을 보유하고 있는 나라의 경우에도 證券 및 派生金融商品의 淸算?決濟시스템의 安全性 保障에 대해서는 中央銀行의 監視權限을 擴大하는 趨勢이다. 프랑스, 호주, 이태리 등의 경우 증권결제시스템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중앙은행에 금융감독기구 또는 증권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증권결제시스템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감시업무를 수행할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반면, 한국의 경우에는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 등 증권결제시스템 운영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은 금융감독원이 보유하고 있으며 한국은행은 증권결제시스템 전반의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감시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다.
다섯째,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권한을 보유하지 않는 경우에도 중앙은행은 支給決濟시스템 參加機關에 대한 검사 또는 자료제출 요구 권한 등을 법적으로 확보함으로써 개별 금융기관의 결제리스크 관리상황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일본의 경우에는 중앙은행법에 의해, 그리고 영국, 호주 등의 경우에는 중앙은행과 감독기관간의 양해각서(MOU)의 체결을 통해 지급결제시스템 참가기관에 대한 검사권한을 확보하고 있으며 통계 등 필요한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다.
2. 시사점
앞서 살펴본 주요국 중앙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감시현황에 나타난 특징을 통해 알 수 있듯이 전체 금융시스템의 안정 및 통화정책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금융하부구조의 핵심축이 되고 있는 支給決濟시스템의 安定性 確保가 필수적이며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法的?制度的 改善을 통해 한국은행의 支給決濟制度 監視役割을 强化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첫째, BIS에서 제정한 ?重要 支給決濟시스템의 核心原則?과 주요국 중앙은행의 입법 사례 등을 참고하여 지급결제제도와 관련한 한국은행의 역할 및 목표를 國家 全體 支給決濟制度의 安定性을 확보하는 것으로 법적 기반을 명확히 하고 아울러 동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한국은행에 지급결제제도 감시업무 수행을 위한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법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즉, 우리나라 전체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전성 및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은행의 구체적인 책임과 권한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한국은행법을 개정하고 전자금융거래법 등 지급결제제도와 관련이 있는 새로운 법률을 제정할 경우에는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시스템 관련 감시권한을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지급결제제도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한국은행의 역할에 관한 법적 근거를 확립하는 것은 BIS의 ?核心原則?에서 권고하는 국제적인 모범관행(best practice)을 따르는 것일 뿐 아니라 IMF와 세계은행이 금융부문평가프로그램(FSAP)에 의거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 감시기능의 투명성을 개선하기 위해 권고한 사항을 이행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인 조치이다. IMF와 세계은행은 우리나라 지급결제제도의 국제기준 준수에 관한 평가결과 한국은행의 지급결제제도 관련 역할 및 목표, 그리고 이를 수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적으로 법률에 규정하도록 권고한 바 있다.
둘째,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의 원활한 수행 및 지급결제시스템의 안정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 證券決濟시스템에 대한 監視權限을 確保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한국은행의 공개시장조작 대상 국공채의 결제를 담당하고 있는 증권예탁원의 결제시스템에 대한 안전성 기준을 제정하고 이에 대해 평가?점검할 수 있어야 하며, 이와 함께 증권결제시스템의 운영상황과 참가기관에 관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는 최근 한은금융망을 통해 증권과 대금이 동시에 결제(DVP)되는 증권거래가 확대되고 있고 증권시장이 갈수록 유동화됨에 따라 증권결제시스템의 장애발생시 한은금융망 등 지급결제시스템의 운영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는 점에서 특히 중요하다.
셋째,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금융기관 감독업무 영역간의 重疊性 및 相互補完性 등을 고려하여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 등 감독당국은 지급결제시스템 감시와 관련한 정보공유절차를 공식적으로 설정하고 상호협력하기 위하여 양해각서(MOU)의 체결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양해각서(MOU)에는 지급결제제도 감시와 관련하여 한국은행, 재정경제부 및 금융감독위원회?금융감독원간 업무영역 및 권한, 공유대상 정보의 범위 및 정보공유방안 등을 구체화하고 의견교환을 위한 공식적인 협의기구 설립 등을 포함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양해각서 체결 또한 IMF와 세계은행이 작성한 FSAP 평가보고서에서 우리나라의 지급결제제도 감시체계의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권고한 사항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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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은행,   한국은행,   은행감독,   통화안정,   금융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