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제조물책임법(PL법)이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제조물책임법(PL법)의 현황 및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과제 분석

소개글

[PL법]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제조물책임법(PL법)이 미치는 영향과 국내외 제조물책임법(PL법)의 현황 및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대응책 그리고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제조물책임법(PL법)의 개념

Ⅲ. 제조물책임법(PL법)이 미치는 영향
1. 긍정적인 영향
1) 제조물의 안전성 강화
2) 소비자보호의 충실
3) 기업의 경쟁력 강화
2. 부정적인 영향
1) 제조원가의 부담
2) 인력자원의 낭비
3) 신제품개발의 지연
4) 기업의 이미지 실추

Ⅳ. 외국의 제조물책임법(PL법) 현황
1. 미국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2. 유럽연합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3. 일본
1) 현황
2) 제조물책임법의 시행영향

Ⅴ. 우리나라의 제조물책임법(PL법) 현황
1. 공산품·전기용품 안전기준 강화
2. 중소기업 PL보험제도 도입 및 운영
3. 중소기업 지원 추진

Ⅵ.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대응책

Ⅶ. 제조물책임법(PL법)에 대한 기업의 과제
1. 기업의 경영방침과 전담조직의 역할
1) 제조물 안전을 위한 경영 방침 확립
2) 안전 법규 준수
3) 사원 교육
4) 전담조직의 설치 및 역할
2. 문서관리, 표시, 경고 대책
1) 문서 관리
2) 표시 대책
3) 경고 대책
4) 사용설명서 작성 대책
3. 사고처리 및 분쟁해결 대책
1)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및 운영
2) 소비자분쟁 처리기구의 활용
3) 소송 대책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사항
⑥ 보험가입 여부 등 기타 사항
2. 문서관리, 표시, 경고 대책
1) 문서 관리
(1) 문서의 관리의 중요한 이유
① 문서 관리를 통하여 제조물의 안전에 관한 노하우를 축적할 수 있다. 제조물의 사고나 소비자 불만의 처리 실적, 제조물 개발의 문제점 등을 기록한 각종 문서는 제조물의 안전에 밑바탕이 되며, 신제조물 개발 시에도 안전한 설계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② 기록된 문서가 제조물의 안전성을 입증하는 증거가 된다. 제조물의 안전을 경시하는 기업에게는 이러한 문서가 제조물의 결함을 증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의 문제가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대책도 강구하지 아니하고 문서만으로 체제를 정비한다든지 말을 맞추어 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무엇보다도 일어난 문제에 대하여 진솔한 대응이 중요하다.
(2) 보관 문서
① 제조 공정에 관계되는 문서
② 정식 검사나 시험에 관계되는 문서
③ 최종 포장 과정에 관계되는 문서
④ 종업원 교육 프로그램에 관계되는 문서
⑤ 위험한 제조물의 통계적 자료에 관한 문서
⑥ 제조물의 기술적인 수준에 관한 문서
⑦ 판매, 정비 및 서비스 등에 관한 문서
2) 표시 대책
표시가 잘못되었거나 소비자에게 알려야 할 사항을 표시하지 않았거나 부실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결함이 있는 것으로 본다. 이른바 표시 결함이다.
3) 경고 대책
경고는 제조물의 사용에서 발생할 위험에 대하여 안전을 확보할 것을 의도하는 것이다. 경고는 제조물의 안전한 설계로 위험을 회피하거나 경감한 후에 하여야 하는 것이다. 따라서 위험을 경고하는 것만으로는 사업자는 면책되지 않는다.
기업은 다음의 단계를 거치는 노력이 필요하다.
① 제조물에 존재하는 위험을 설계를 통하여 경감한다.
② 설계로 위험에 대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방어 대책을 쓴다.
③ 그래도 위험이 있으면 그 위험을 사용자에게 충실히 알려 주어야 한다.
이러한 조치를 취한 후에도 다음의 경우에만 경고로 인하여 면책의 가능성이 큰 것이다.
① 위험의 회피 또는 경감을 위한 설계상의 대책이 불가능한 경우
② 위험의 회피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시행하면 그 제조물의 본래 사용목적에 손상을 주는 경우
③ 위험 회피를 위한 기술적인 대책을 시행함으로써 경제성이 없거나 제조물로서의 가치가 없게 되는 경우 제조자, 서비스 관계자 등이 주의를 게을리하여 위해를 입을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다음의 경우의 위험을 경고하여야 한다.
① 기술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위험
② 잠재적으로 위험한 것
③ 안전확보를 위한 수단의 전달
④ 보관, 설치, 시험, 사용, 수리, 폐기 단계의 위험
⑤ 정상상태와 이상상태의 위험 회피법
⑥ 안전 확보를 위한 수단의 전달
⑦ 예견 가능한 잘못된 사용과 그 위험
⑧ 사용자의 자격, 변경 등 사용자 한정 사항
⑨ 제조물의 환경과 관련된 사항(기상 조건, 지리 조건, 온습도, 진동, 전자파 등)
⑩ 제조물의 수명 등
4) 사용설명서 작성 대책
사용설명서의 기능은 기술 측면을 보완하고, 제조자 등이 의도한 안전한 사용이 가능하도록 소비자를 도와주는 데에 있다. 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해하기 쉬운 표현을 적절하게 선택하고 필요한 내용을 기재하여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제조물책임의 초점은 문서로 좁혀지고 있다. 특히 소비자가 제조물을 사용할 때에 읽는 사용설명서는 제조물책임에서 그 중요성이 더해지고 있다. 제조물의 사용설명서가 읽기 어렵게 되어 있거나 읽어도 그 의미를 이해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애써 제조물을 팔아도 소용없게 된다. 또한 그로 인해 사용자가 오용하여 피해를 입을 경우에 제조자는 제조물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의미에서 제조물의 사용설명서는 제조물의 일부라고 말할 수 있다.
기업이 제조물의 사용설명서를 작성할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제조물의 사용자
② 용어 사용 및 문장의 표현 방법
③ 그림의 이용
④ 알기 쉽고 간결한 표현
3. 사고처리 및 분쟁해결 대책
1) 피해보상기구의 설치 및 운영
기업의 내부에 분쟁을 처리하는 전담 기구를 두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기구에는 상담을 담당하는 조직과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직을 두어 각자의 역할을 전문화하여야 한다. 상담조직은 사건을 직접 접수하여 처리하고, 피해의 원인을 규명하는 조직은 사건의 원인을 분석하고 이에 대응한 초치를 하거나 업무를 개발하기 위한 개선책을 강구하는 등 사건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하여야 한다.
이 기구에서 상담자가 가져야 할 기본적인 자세를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① 피해자인 소비자의 입장에서 성실하게 상담한다.
② 소비자의 의견을 끝까지 충분히 듣는다.
③ 섣불리 결정하지 말고 충분히 사실을 확인한다.
④ 문제가 된 제조물을 확인하고 대책을 결정한다.
⑤ 소비자가 과다하게 청구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한다.
⑥ 소비자가 제조물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나무라지 말아야 한다.
⑦ 상담시에는 전문 용어를 사용하지 말고 쉬운 일상용어를 사용한다.
⑧ 소비자가 청구한 사항 중 가능한 일과 불가능한 일을 명확히 구분하여 설명한다.
분쟁해결에서는 신속, 간편하고 정확한 처리를 원칙으로 한다.
2) 소비자분쟁 처리기구의 활용
① 사업자단체의 피해구제
② 소비자단체의 피해구제
③ 자치단체의 피해구제
④ 한국소비자보호원의 피해구제
3) 소송 대책
① 소송대리인 선임
② 소송시 필요한 자료와 보관
③ 관련 판례 및 사례의 수집
참고문헌
1. 강동환(2002), 제조물책임법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 강창경·최병논·박희주(1994), 제조물책임법의 제정에 관한 연구, 한국소비자보호원
3. 김기섭(2001), 제조물책임의 성립요건 및 입증정도, 판례연구 제15집(하), 서울지방변호사협회
4. 윤진수(2002), 한국의 제조물책임, 법조 통권 550호
5. 제조물책임(PL)법의 대응방안(1996), 일본 삼정해상화재보험
6. 정승태(1999), 제조물 책임의 경제적 영향과 기업의 대응방안, LG 경제 연구원
7. 한봉희(1996), 미국 제조물책임법의 새로운 전개, 저스티스, 29권 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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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법,   제조물책임법,   제조물,   제조물책임,   소비자피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