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연구(무안을 중심으로)

목차

제1장 서론 1
제1절 연구의 목적 1
제2절 연구의 범위와 방법 2
1. 연구의 범위 2
2. 연구방법 2

제2장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제도의 이론적 검토 4
제1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4
1.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의의 4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의 도입배경과 필요성 5
3.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한계와 제재 7
제2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주체 9
1. 행정사무감사의 주체 9
2. 행정사무조사의 주체 9
제3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시기 및 기간 9
1. 행정사무감사의 시기 및 기간 9
2. 행정사무조사의 시기 및 기간 10
제4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계획서 10
1.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0
2.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13
제5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진행과정 14
1. 행정사무감사의 진행과정 14
2. 행정사무조사의 진행과정 16
제6절 외국의 지방행정감사제도와 우리나라의 지방행정감사체계 18
1. 외국의 지방행정감사제도 18
2. 우리나라의 지방행정 감사체계 및 실태 22

제3장 전라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의 운영실태 25
제1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운영절차 25
1. 행정사무감사 운영절차 25
2. 행정사무조사 운영절차 25
제2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준비 26
1. 자료수집 26
2.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계획서 작성 27
3. 자료제출요구 29
제3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태 30
1. 감사 및 조사의 진행순서 30
2. 대상기관 31
3. 감사 및 조사방법 32
4. 감사 및 조사실시의 사례분석 32
5. 감사 및 조사결과의 지적사항 및 처리의견 33
제4절 무안군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1.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 결과 분석 35
2. 무안군의회 행정사무조사 결과 분석 36
3. 무안군의회 행정사무감사와 조사에 대한 종합평가 36
제5절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결과의 처리 36
1. 보고서의 작성 및 의결 36
2. 보고서의 이송 37
3.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보고 및 사후관리 37

제4장.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38
제1절 제도상․운영상의 문제점 38
1. 제도상의 문제점 38
2. 운영상의 문제점 42
제2절 제도상․운영상의 개선방안 46
1. 제도상의 개선방안 46
2. 운영상의 개선방안 48

제5장 결론 54

참고문헌 57

본문내용

관 또는 4급 상당 별정직)1명에 사무직원(6급~7급) 2명씩 상임위원회(6개)별로 보좌하고 있으나 인력이 턱없이 부족한바, 차선책으로 각 전문 위원실에 5급(지방행정사무관) 1명씩 6명을 증원 비치한다면 의정 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의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중복감사의 문제는 중앙정부감사권의 점차적인 분권화로 국가 차원의 감사위주에서 지방차원의 감사위주로 전환이 필요하며, 정책지향성 감사체계의 확립을 위해서는 종래의 통제 위주 감사로부터 정책평가와 연계된 감사가 되도록 해야 하며, 합목적성을 고려하여 사전에 예방적인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한편 행정사무 조사위원회 구성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정기적인 행정사무감사활동도 중요하지만 특정사안에 대하여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활동이 활성화되어 시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둘째, 운영상의 문제점으로는 의원들과 집행부의 준비소홀, 의원들의 무리한 자료요구, 집행기관의 수감태도에 있어서의 문제점, 의원들의 감사태도 및 감사 진행방법의 문제, 결과처리 및 환류부진, 지방의원의 지방행정에 대한 지식과 경험의 부족, 지방위원의 조사 및 조사기법의 미숙 등을 지적하였다.
이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우선 의원들의 행정과 정책에 대한 전문성 부족, 의원의 자질향상과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의정활동과 관련된 부분에 대하여 연찬회 개최 등 의원연수기회를 확대하고 필요한 지식을 습득하도록 하고, 위원들과 집행부의 성의 있는 자료준비로서 지방의원 입장에서는 철저한 사전준비를 하고, 집행부에서는 각종 자료를 빈틈없이 작성하여 지방의원이 완전한 정보를 얻은 상태에서 본격적인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가 실시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야 한다. 그리고 의원들이 지나치게 과도한 자료제출요구문제에 대하여는 의원들은 평상시 자료를 수시로 수집함으로써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기간에 임박하여야 자료를 지나치게 많이 요구하여 집행부에서 자료를 준비하다가 감사 및 조사기간 대부분을 허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집행부에서는 수감기관으로서 성실한 자세를 가지고 의원들의 자료요구에 대하여 정확하게 작성하여 의원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하여 감사를 준비할 수 있도록 행정을 공개하여 책임과 소신을 가진 답변을 하고 의원 측에서는 시민의 대표한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 주민의 복리를 증진하는 감사 및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상임위원회활동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회기를 1년에 10일로 한정할 것이 아니라 지방의 실정에 따라 폐회 중에도 언제든지 사안이 발생하면 상임위원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회기를 상설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마지막으로 의회는 처리결과의 관리기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결과보고를 정기적으로 받도록 하여 사후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처리결과가 지방행정반전에 환류 되어 시민을 대표하는 감시자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이상 위에서 도출된 제도상, 운영상 개선방안이 앞으로 지방의회의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의 실시과정에서 적절히 활용될 수 있다면 지방화 시대를 맞이한 우리나라의 지방행정에 있어서 민선단체장 하에서 지방의회 기능을 새롭게 정립하는 것이며 지방자치제도의 조기정착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1. 단행본
김병준, 「한국지방자치론」, 서울, 법문사, 1994.
서우선, 「지방의회운영방법론」, 서울, 법문사, 1995.
지방자치실무연구소, 「한국의 지방자치」, 서울, 의암출판문화사, 1995.
정재길, 「지방의회론」, 서울, 법문사, 1995.
최민수, 「지방의회운영」, 서울, 서강출판사, 1998.
최민수, 「지방의회 의안심사」, 서울, 서강출판사, 1998.
2. 논문 및 연구보고서
권기창,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사무에 대한 지방의회의 감사 및 조사권」, 월간지방 행정 10월호, 서울,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5.
국회의정연수원, 「지방의회사무국(과)정」, 1995, 51쪽.
김영종, 「지방의회의 행정감사 개선방안」, 지방의회연구 3권, 동의대학교 행정대 학원, 1992.
양인석, 「수사권 3권 분립 위배」, 서울, 동아일보, 1996. 4. 27, 14면.
이정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지방자치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8.
도종윤, 「지방의회활성화를 위한 제언」, 월간 자치공론 6월호, 한국지방자치연구 원, 1996.
문재우, 「제3기 지방의회의 발전방향과 그 과제」, 월간자치공론, 서울, 한국지방연 구원, 1998.
조문부, 「지방자치제도 개선 이것이 쟁점이다」, 월간 자치발전 8월호, 한국자치개 발연구원, 2002.
안상열,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 논문, 1996.
이재응서영조, 「행정사무감사의 실제와 개선전략」, 지방의정, 동의대학교 지방 자치연구소, 1996.
이정주,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 위논문, 1997.
송희성, 「지방의회의 정책결정능력 향상 방안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정책대학 원 석사학위논문, 1998.
한창수, 「지방의회의 지방행정 사무감사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행정대학원 석 사학위논문, 1995.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외국의 지방자치단체 비교연구」, 서울, 1986.
이병환, 「지방자치단체감사의 새로운 모색」, 지방행정, 서울, 1996.
3. 기타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1998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1999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2000
전라남도, 「행정사무 감사처리결과 결과보고」, 2001
전라남도의회, 「제6대 전반기 도민과 함께한 의정」, 2000
전라남도의회, 「제6대 후반기 도민과 함께한 의정」, 2002
전라남도의회, 「2001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 2001
전라남도의회, 「1998년도 주식회사 전남무역 등에 관한 조사특별위원회 회의록」, 1998.
전라남도의회, 「주식회사 전남무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 의안번호93」, 1998
전라남도의회, 「의회관련법규집」,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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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연구,   무안,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