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 고유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개혁, 협조와 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개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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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 고유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개혁, 협조와 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개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1. 고유의 특징을 훼손하지 않는 행정개혁

2. 협조와 참여를 통한 행정개혁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개혁

본문내용

부동'으로 대응하거나
저항하였다. 그러나 독일에서는 공무원이 개혁안을 제시하기도 하고, 개혁
에 직접 참여하기도 한다. 물론 독일의 경우도 공직자 감축, 성과 중심의
승진 보수제도의 도입 등 개혁 과정에서 공직자의 반대도 있었으며, 개
혁의 피로감도 나타났다. 그러나 정부는 이러한 과정에도 공직자에게 개혁
의 필요성을 설명하면서 그 동의를 이끌어 냈으며, 공직자 역시 개혁을 위
해서는 기존의 이익을 포기하기도 하였다. 2005년에 있었던 공공 부문 근
로자의 승진 보수제도의 개혁안, 공무원법의 개정안은 모두 정부와 공직
자 노조가 협상하여 합의한 대표적인 개혁안이다.
3.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행정개혁
독일 행정개혁의 특징 중 하나는 지방자치단체 중심의 개혁이라는 점이
다. 물론 연방과 주에서도 개혁이 추진된다. 그러나 언급한 바와 같이 연방
의 경우 여러 이유로 해서 폭넓은 행정개혁이 추진되지 못하였다. 그 대표
적인 이유는 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연방은 그
조직과 인력면에서 규모가 극히 작다는 점, 주 또는 지방자치단체와는 달
리 주로 법률의 제정, 하부 기관에 대한 통제 등의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국민과의 접촉이 별로 없다는 점 등으로 인하여 일반적으로 주와 지방자치
단체에 비하여 행정개혁의 필요성이 크게 제기되지 않는다. 또한 연방의
경우 주와는 달리 국가 현안 과제에 역량을 집중하여야 하기 때문에 행정
개혁에 대하여 집중할 수 없는 한계도 가지고 있다. 1990년대 통일에 따른
구동 서독 체제 통합 과제, 2000년대 실업 문제의 해결 등이 바로 그 예이
다.
연방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을 동시에 수행하는 주의 경우 행정개혁의
필요성은 연방보다 강하다고 하겠다. 주는 연방과 같이 법률 제정, 하부기
관에 대한 행정 감독 및 지시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도 하며, 한편 지방자치
단체의 주요 행정 과제인 정책 집행 및 대민 서비스 사무를 담당하기도 한
다. 따라서 이론상으로는 행정개혁도 연방과 지방자치단체보다는 더 활발
히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지금까지의 행정개혁 결과를 분석해 보
면 연방보다는 활발한 개혁을 추진하고 그 성과를 내었지만, 지방자치단체
에 비하여 그리 강도 높은 행정개혁이 추진되지 못하였으며, 성과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 연방정부와 마찬가지로 주정부 역시 정치 권
력적 요소가 강하게 적용되기 때문에 주 정치가들에게는 행정개혁보다는
권력적 요소가 포함된 사건에 더 관심이 있었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반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연방과 주보다는 더욱 활발한 행정개혁이 추
진되었으며, 현재에도 추진되고 있다. 특히 1990년 이후 독일 지방에서는
강도 높은 개혁이 추진되었다. 재정 적자에 따른 개혁이 필요성도 강하게
제기되었을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상 신공공관리론에 따른 행정
개혁이 일정한 효과를 나타냈기 때문이다. 연방과 주의 행정이 비교적 전
통적인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반면, 지방행정은 이전의 그것과는 많은 차
이를 보이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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