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의 특징, 현황,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고령자고용, 평생교육,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지방분권,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행정개혁 분석

소개글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의 특징, 현황,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고령자고용, 평생교육,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지방분권,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행정개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의 특징

Ⅲ.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의 현황

Ⅳ.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고령자고용
1. 고령자 고용대책의 체계
1) 65세 현역사회 실현을 위한 시책의 전개
2) 다양한 형태에 의한 고용 취업의 촉진
3) 재직자를 대상으로 한 고령기준비를 위한 고용․취업의 지원
4) 고연령자 등의 직업능력개발의 추진
2. 고령자 직업능력개발대책

Ⅴ.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평생교육

Ⅵ.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지방분권

Ⅶ. 일본고령사회(일본고령화사회)와 행정개혁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행정개혁은 일본뿐만 아니라 국제화가 진전될수록 각국에 공통되는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행정개혁은 본래「고부담(高負擔)」「고복지(高福祉)」로「복지국가」를 지향하던 선진공업국가들로부터 시작되어졌음을 알 수 있다. 경제의 부진으로 국민들은 계속되는 부담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지고 기존의 복지국가정책을 유지하기 위해 국가의 세출은 세입을 상시적으로 넘게된다. 결과적인 재정위기는 국가, 사회, 경제의 근본을 흔들어놓게 된다. 이러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구미선진제국, 그 중에서도 복지국가로 불려졌던 국가들이 공통적으로 선택한 것이 행정개혁이라고 할 수 있겠다.
각국에서 일반적으로 보여지는 개혁의 추진으로서는 행정조직의 통폐합, 에이젠시화, 규제완화, 민영화 등을 들 수 있다. 복지국가를 목표로 공공서비스를 확대해온 나머지 그 규모가 비대해진 정부를 가급적 작은 정부화하여 행정의 효율화(Efficiency), 유효성(Effectiveness) 그리고 경제성(Economies)의 3E를 추구하고자 하는 시도이다. 따라서 작은 정부로의 전환은 국제적인 조류가 되고있다.
일본도 서구 선진각국의 개혁과 거의 같은 노선으로 중앙성청(省廳)의 재편, 지방분권의 추진, 규제완화의 추진 등으로 신시대로의 대응을 가능하게 하는, 간소하고 효율적인 행정, 국민의 주체성이 존중되어지는 행정, 열린 행정으로 신뢰할 수 있는 행정,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행정의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일본정부가 해결해야할 시급한 과제로서 또 한 가지를 덧붙인다면, 고령사회에 따른 대응이라 할 수 있다. 『후생백서』를 보면,「고령사회로의 연착륙을 위해」라는 부제가 붙어 「고령사회를 안정되고 활력 있는 복지사회로 만들기 위해서는 사회경제시스템을 어떻게 변혁시켜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국민적 과제이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고령화의 속도는 백서의 예상을 넘어섰고 그에 따른 문제의 심각성도 예측을 훨씬 뛰어넘고 있다. 이런 면에서 본다면, 고령사회를 위한 대응책마련은 일본의 미래를 근본적으로 결정 지우는 일이 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행정개혁과정에서는 이러한 점을 충분히 고려하여 개혁의 목표를 설정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Ⅷ. 결론 및 제언
21세기 복지정책의 방향은 효율성과 평등성의 조화를 통하여 노동유인을 훼손하지 않음으로써 사회적 효율성을 높이면서, 사회적 평등성을 동시에 제고하는 생산적 복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하는 것으로 그 기본방향이 제시되고 있다. 즉, 전국민 기초생활을 국가가 책임지고 기초보장을 실시하되, 근로능력이 있는 자의 일시적인 소득중단(실업자)에 대해서는 직업훈련, 창업지원, 공공근로 등과 연계시키고, 근로능력이 없는 노령계층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을 통하여 기초보장을 제공하도록 한다. 구체적인 실천방향으로는 다음과 같은 3가지가 제시될 수 있다.
첫째, 경제정책노동시장정책과 사회복지정책의 상호조절기능을 강화하여, 국가경쟁력과 생산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제고하며, 개인의 안정적인 소득보장을 위해 고용평생교육사회복지의 효과적인 연계망을 구축하고, 인적자본(human capital investment)과 사회복지에 대한 투자를 확충함으로써 노동력의 질을 높이도록 한다. 이는 곧 평생교육체계에 기초한 노인의 근로능력 향상과 창업지원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한 노인의 자활지원이 국가적인 차원에서 추구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사회적 연대에 의해 자조가 뒷받침되는 사회(caring world)를 구축하기 위해 지역사회중심의 사회서비스를 강화한다. 따라서 노동연계복지(workfare)뿐만 아니라 근로할 수 있는 환경(infra-structure)을 적극적으로 조성하는 자립촉진형 복지인 생산적 복지의 일환으로 노인을 위한 취업 및 자립지원의 강화가 요구되고 있다.
셋째, 무엇보다도 전체사회가 노인에게 공적제도를 통해 경제사회적 발전 수준에 부합되게 제공하는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제반 삶의 질을 확보해 줄 수 있는 기초보장 즉, 국민복지기본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새로운 패러다임에 상응하는 노인복지의 기본방향은 노년기에도 고용, 자원봉사, 가족보호의 제공을 통해 사회와 경제에 생산적 삶을 영위할 수 있는 활동적인 고령화(active aging)가 되어야 한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첫째, 근로능력이 있는 노인을 위해서는 취업 기회를 확대하고, 근로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노인에 대해서는 국가지원을 통하여 기초소득을 보장하도록 한다. 둘째, 연금제도의 개선 및 경로연금의 기초연금화를 통한 1차 안전망, 공공부조의 내실화를 통해 생계보호가 이루어지는 제2차 안전망, 긴급식품권 및 긴급의료권과 같은 제3차 안전망으로 구성되는 노인을 위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한다. 셋째, 공공보건의료체계를 이용한 방문보건 등의 지역사회 서비스, 장기요양 서비스 등의 시행과 응급의료체계의 적절한 운영을 통하여 노인의 의료접근성을 개선한다. 넷째, 노인의 특성에 따른 특수한 주거욕구의 충족을 위해 사회적 차원에서 특별한 지원을 실시한다. 다섯째,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을 통하여 노인의 지속적인 자기개발을 통해 취업능력을 향상시키며 건강한 여가생활향유를 가능케 한다. 여섯째, 노인이 최대한 지역사회에서 보호를 받으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충족시켜줄 수 있는 재가복지서비스를 제공하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양질의 시설보호를 받을 수 있는 지역보호(community care) 중심의 보호체계를 구축한다. 이러한 사항들이 실현될 때 노인들이 사회에서 인간적인 삶의 영위가 가능해질 것이다.
참고문헌
▷ 밝은 노후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의 모임(2003), 일본 고령사회 대책 기본법
▷ 선우덕(2006), 일본의 고령사회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윤찬중(2002), 일본의 고령사회 대책과 노인학대, 한국사회복지연구회
▷ 정기룡(2003), 고령사회 일본의 노인문화, 한국일어일문학회
▷ 정기룡(2010), 일본의 고령사회와 베이비붐세대에 관한 문화적 분석,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연구소
▷ 정책기획위원회(2007), 고령사회에서 나타난 정치행정시스템의 변화 : 일본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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