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행정개혁체계][미국][일본][한국]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를 통한 한국 행정개혁체계 정립 및 과제 분석(미국과 일본 행정개혁 비교평가, 21세기 바람직한 한국행정 구현을 위한 제언)

소개글

[행정개혁][행정개혁체계][미국][일본][한국]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를 통한 한국 행정개혁체계 정립 및 과제 분석(미국과 일본 행정개혁 비교평가, 21세기 바람직한 한국행정 구현을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행정환경의 변화

Ⅲ. 행정개혁체계 정립시 고려해야 할 사항
1. 설치근거: 영속성
2. 설치시한
3. 구성원의 신분
4. 개혁기구 활동의 성격
5. 사무기구

Ⅳ. 미국과 일본의 행정개혁 비교평가
1. 행정개혁의 배경에 대한 인식
2. 행정개혁의 내용
3. 행정개혁의 추진방법과 전략
4. 행정개혁의 효과

Ⅴ. 21세기 바람직한 한국행정 구현을 위한 제언

Ⅵ. 결론

본문내용

것으로 해석된다. 일본에서는 개 혁내용에 대해 \'원론 찬성\', \'각론 반대\'라는 말이 개혁의 어려움을 상징하는 구호처럼 사용 되고 있는데에서도 알 수 있듯이 세부적인 내용에 들어가면 이를 실현하는데 많은 저항이 뒤따를 것이 예상된다.
한편 미국의 경우에는 일본에서와 같은 관료들의 저항이 크지 않은 만큼의 행정개혁의 일정한 결실을 보게 될 것으로 보인다.
Ⅴ. 21세기 바람직한 한국행정 구현을 위한 제언
환경변화가 급속하게 확산되면서 한국행정의 역할과 관련하여 일종의 아노미 현상마저 발생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정부가 비효율적이며 불필요한 시장개입으로 문제를 유발한다고 지적하는 동시에, 일부에서는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를 해결해주기를 기대하는 등 한국행정의 역할과 관련하여 논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이와 함께 미국 컨설팅 회사인 엑센추어가 최근 보고서를 통해 ‘한국에서는 기업가 정신(Entrepreneurship)을 발현하기 어렵다’고 발표한 바는 한국행정의 역할과 관련하여 많은 의미를 제공하고 있다. 업무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창조성?추진력?위험감수 의지를 가지고 구성원간의 내부 협력을 통해 가치를 창출하는 태도를 의미하는 ‘기업가 정신’을 발현하지 못한다는 것은 글로벌화, 디지털화, 지식경제화 등으로 특징 지워지는 21세기 환경에 한국행정이 아직 적응하지 못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21세기 한국행정이 추구할 비전은, 행정 자체적으로는 기업가 정신을 보유하는 한편, 민간이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사회 각 부문이 자율(Autonomy)을 최대한 발휘하면서 유효경쟁(workable competition)을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민간이 자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한 시장실패(market failure) 영역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조정자로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향후 한국행정은 개별 사회구성원이 자율의지를 통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場’을 마련하여 효율성?생산성을 추구하는 한편, 환경?노동?복지 분야 등에 대한 고려를 통해 형평성?민주성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한국행정이 21세기 비전을 향해 일관되고 지속적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 한국행정은 우리 나라가 한단계 도약하는 기본 틀을 제공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최근 한국행정학계가 정권 중반기에 들어와서까지 행정개혁의 평가와 비판에 관심을 보이고 있는 것은 정권초기에만 집중되어 왔던 종래의 행정개혁 논의에 비하면 외견상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행정개혁 논의가 정권 중반기까지 연장된 배경에는 행정개혁과정에서 행정학자들이 배제 혹은 소외되었던 것이 중요한 촉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듯하다. 행정학자들이 대거 배제된 김대중정부의 행정개혁에 대한 반감이 정권 중반기까지 행정개혁 논의를 연장시키고 있는지 모른다. 다른 한편 한국의 행정학자들은 개혁과정에서 소외된 이유를 한국행정학의 결함(위기)에서 찾고자 했다. 여기에는 새 정부의 행정개혁에 있어서 행정학이 적실성있는 개혁방향이나 전략을 제대로 제시해주지 못했다는 문제인식이 자리잡고 있다. 새 천년 벽두에 “한국행정학의 위기론”이 학계의 중심 화두로 떠오른 것은 위의 문제인식과 결코 무관하지 않다.
한국의 경우 행정학의 정체성 위기론은 어제오늘의 문제가 아니라 행정학 도입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문제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1960년대 이후 종래의 위기론이 발전주의국가적 “큰 정부”하에서 주로 “이론적인 측면”으로 제기되었다면 최근의 위기론은 “작은 정부”를 추구해야할 신자유주의국가적 상황에서 보다 “현실적인 측면”으로 제기되고 있다. 종래 위기론의 중심 주제는 미국식 행정이론의 모방이라는 한국행정학의 계몽주의적 성격을 비판하고 한국적 행정현상을 설명해줄 수 있는 적실성있는 행정이론을 모색하는 데 있었다. 이에 반해 최근의 위기론은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을 추구한다는 명분하에 정부기능?정부기구 및 공무원 수를 대폭 감축시킴으로써 현실화된 현실행정의 위축에서 초래되었다. 즉 행정학의 텃밭이 크게 축소될 것이라는 보다 현실적인 문제에 기초하여 최근의 위기론이 대두되었다.
그런데 최근의 행정학 위기론은 새로운 위기가 추가된 것이 아니라 종래 위기론의 현실적 결과일 뿐이라는 사실, 즉 현실행정의 위축이 위기론의 원인이 아니라 결과라는 사실을 제대로 인식할 필요가 있다. 다시 말해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해소되지 못했던 행정학 위기론이 “신자유주의적 작은 정부론”이 적용되어 현실행정의 위상이 크게 위축되면서 보다 현실적인 모습을 띠고 표출된 것이다. 거기다가 “작은 정부론”이 현실행정을 위축시켜 행정학의 실용성을 크게 저하시켰다는 작금의 행정학 위기론은 그 자체가 매우 “신자유주의적” 문제인식이라는 사실에 주목해둘 필요가 있다. 새 천년 벽두에 행정학의 위기론을 핵심 화두로 삼게된 배경에는 작은 정부, 정부기능 축소, 현실행정의 위축, 행정학의 실용적 가치 저하, 대학 내에서 행정학과의 인기도 하락, 행정학자들의 영향력 감소, 행정학의 위기 등 일련의 연결된 상상력이 작용했던 것 같다. 여기서 행정학의 “시장경쟁력(?)”을 제고하여 위기극복의 대안으로 삼으려는 “신자유주의적” 처방이 도출되었다. 이러한 “신자유주의적” 위기인식과 “신자유주의적” 처방은 행정학 위기를 시장논리로 환원시켜 위기의 본질과 깊이를 놓치거나 희석시킬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한국행정학 발달의 바람직한 방향설정을 크게 왜곡시킬 우려마저 내포하고 있다.
최근의 행정학 위기론이 행정학자들로 하여금 한국행정학의 위치를 점검해보고, 학문적 정체성(Identity)에 대한 반성을 촉발했다면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행정학자들의 반성이 사회과학으로서 행정학이 한국사회에 着根하지 못했기 때문에, 즉 한국행정이론의 부재에서 현실행정의 위기가 대두되었다는 인식에까지 이르지 못한다면 생산적인 반성이 되기 어렵다. 위에서 말한 “신자유주의적” 행정학 위기론의 근저에는 1960년대 이후 지금까지 해소되지 못한 이론적인 위기가 도사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키워드

행정,   행정개혁,   행정환경,   행정혁신,   행정정보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