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개혁

목차

Ⅰ. 서론

Ⅱ. 영국의 행정개혁

Ⅲ. 미국의 행정개혁

Ⅳ. 뉴질랜드의 행정개혁

Ⅴ. 일본의 행정개혁

Ⅵ. 결론

본문내용

하겠다. 한편 전체 국(局)의 총수는 현행 128개에서 96으로 감축할 것을 결정했다. 구체적으로는 괄호 안의 수가 삭감되는 국의 수이다 내각부 5(5), 총무성 11(6), 법무성 7(1), 외무성 11(0), 재무성 6(2), 경제산업성 7(1), 국토교통성 14(6), 농수성 5(1), 환경성 5(0), 노동복지성 12(4), 교육과학기술성 8(5), 방위청 5(1)이 된다.
셋째, 정책과 집행의 분리에 따른 독립행정법인의 구체화는 정부부문의 민영화추진계획의 일환을 비롯하여 처음의 기대보다는 많이 후퇴한 느낌이다. 일본판 에이전시라고 할 수 있는 독립행정법인 대상기관은 당초 계획보다 적은 75개가 선정되었다. 당초 행정개혁회의 권고안에서는 89개 기관이 대상이었으나 관료 및 공무원 현업 노조의 강한 저항으로 인하여 그 대상의 수가 줄어든 것이다. 단지 독립행정법인 실시기관수만 정정된 것이 아니라 공무원 신분유지라는 측면에서도 민간인 신분형을 주장했던 개혁안이 후퇴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애매한 형태로써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을 실시하게 된 이유는 모델이 된 영국의 에이전시에서 추구하는 것이 행정의 효율화라면 일본의 독립행정법인은 효율화도 추구하기는 하나 조직의 간소화가 보다 큰 목표로 설정되었기 때문이다. 즉, 조직의 간소화를 추구하게 됨에 따라 독립행정법인 내부의 노조와 타협하지 않으면 안 되었으며 한편으로는 이들이 정치세력과 연대하고 있기 때문에 정치과정에서 적당한 타협점을 찾지 않으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일본형 독립행정법인이라는 특이한 형태로 고착되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모든 부서가 2001년 1월에 새로운 정부조직으로 일제히 바뀌는 것이 아니라 2001년 7월에 2단계로 실시할 것을 합의했다.
이와 같은 정부개편안에 대해 일반 국민 및 재계는 환영하는 편이나 각 성청을 중심으로 한 자민당의 족의원(族議員)은 각 부처의 달라지는 위상에 따라 그 반응이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여당의 축을 형성하고 있는 자유당, 야당인 민주당 및 공산당은 상당수의 정부부처가 통합을 하였다고는 하나 기본적인 사무권한이 남아 이전의 기능을 유지하자 크게 반발하교 있다. 노조 등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할 수 있다. 노동행정을 담당할 단독의 부처가 사라진다는 점에서 노동계 및 노조를 정치적 기반으로 삼고 있는 야당의 반발 또한 심하다.
(3) 행정개혁에 대한 평가
우선 1990년대 행정개혁을 제도적인 측면과 내용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지고 있다.
제도적인 측면에서 살펴보면 1952년 지금의 1부 12성 중앙부처체제가 확립된 이후 그 골격이 변화한다는 의미에서 메이지개혁, 점령개혁 다음가는 개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즉, 1998년 국회에서 「중앙성청등개혁기본법」이 통과되어 중앙부처가 재편되고, 지방분권개혁이 추진되어 기관위임사무가 폐지가 되며, 시장에 많은 기능을 이양 혹은 정부의 권한을 폐지하는 규제완화추진법안 등은 분명히 대폭적인 제도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내용적인 측면에서 일련의 행정개혁을 살펴보면 하시모토 행정개혁회의이래 각 부처의 저항 및 여야의 정치과정을 겪으면서 본래의 개혁의지는 사라지고 종래의 제도 및 정책운영이 크게 바뀌지는 않았다는 점이다. 지방분권개혁의 내용을 보더라도 종래의 ‘기관위임사무’가 ‘법정수탁사무’로 바뀐 것에 지나지 않아 내용 면에서는 별반 신선한 것이 없다.
일본은 내각제라는 특성 이외에도 여권내의 파벌 중심의 정치라는 이유로 총리실의권한은 그다지 강하지 못했다. 즉, 현행 조직에서의 수장은 총리부의 장으로서 경제기획청과 국가공안위원회를 두고 있었으나 2001년 시행되는 개편안에서는 금융감독청과 궁내청까지 포함하는 내각부가 신설되도록 하였다. 또한 중앙행정개혁을 관장하기는 했으나 그다지 권한이 강하지 못했던 총무청 등의 기능이 확대되어 총무성으로 되는 것도 수상의 권한 강화의 한 측면이다. 그러나 개편안의 총무성은 중앙과 지방 및 일부 금융기능(우정기능)을 동시에 관리하는 막강한 권력을 가지게 되어 권한집중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러한 수상의 역할 강화가 거론된 것은 일본 시스템이 행정주도형에서 정치주도형으로 바뀔 수 있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또한, 행정개혁의 사후관리 및 추진과정을 평가하기 위한 제3자 중심의 ‘정책평가제도’의 원안이 정부안으써 1999 2월 23일 확정되었다. 관련 민간전문가 및 관료에 의해 구성되는 제 3자 기관인 ‘정책평가독립행정법인평가위원회(가칭)’를 2001년에 설치되는 총무성 산하에 두며 각 부처의 정책폐지 및 권고까지 가능하게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강력한 제 3자에 의한 평가체계의 구축은 행정개혁에 있어 사후관리의 중요성과 객관성을 유지시켜 지속적인 행정개혁이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Ⅵ. 결론
서론에서 전술하였듯이 세계화의 물결로 인하여 각 국가들은 민간부문에서 뿐만 아니라 정부부문도 경쟁에서 도태되지 않기 위한 개혁이 요구되고 있다. 즉, 본론에서 살펴본 복지에 많은 비중을 두었던 미국일본영국뉴질랜드같은 국가들도 국민의 복지뿐만 아니라 정부의 효율성과 능률성에 대한 환경의 요구에 직면하였다. 또한 정부의 비효율로 인한 재정적자의 누적도 상기 국가들의 공통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러한 국내외적 동향에 대하여 상기 국가들의 대응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거대해진 정부규모의 축소에 대하여 살펴볼 수 있다. 복지부문을 중심으로한 공공부문의 팽창과 재정적자의 누적은 각 정부들로 하여금 효과적이고 경쟁력있는 정부로 거듭태어날 것을 요구하였고 이에 각 국가부처의 기능을 민영화 또는 공사화하여 국가기구와 인원 및 기능을 축소하려는 노력을 볼 수 있다. 다시말해 현대 국가가 추구하는 것이 노젓기가 아닌 방향타 역할을 하는데 역점을 둔다고 할 수 있다.
고위직 공무원의 임명에서도 CEO같이 민간부문의 전문가를 계약직 사장으로 임명하여 (Chief Executive)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려고 하였고, 이와 같은 계약직 사장은 새로운 문제의식을 개발하고 주어진 목표를 성취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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