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행정개혁과 조세회피방지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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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 걸[13] 리고, 그리하여 현행법으로 과세못한다는 판정을 받을 때까지 시간이 걸리고, 마지막에 새 법을 성안하여 국회를 거치는 데 또 시간이 걸려 과세의 사각(死角)이 장기간 방치되는 것이다.
_ 이러한 과세의 사각을 불가피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체념할 수 없음은 물론이다. 그러므로 유형을 막론하고 조세회피를 일반적으로 차단할 수 있는 조항을 설치하자는 것이 필자의 평소주장이다. 독일이나 스위스 등의 유럽국가들이 이러한 일반조항을 가지고 조세회피에 대처하고 있으며, 미국도 작년말에 일반조항을 신설하였다. 아울러 최근 독일에서는 종래 불변의 진리처럼 여겼던 조세법의 엄격 해석주의를 지양하고 사안에 따라 합목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같은 세법의 탄력적인 운영경향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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