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제도

목차

- 정의

- 특징

- 기능

- 조세의 원칙

- 조세의 부담

- 조세(租稅)의 분류

-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

- 수직적 형평성을 위한 조세-누진세, 상속세

- 수평적 형평성-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간의 소득세 부담

-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본문내용

되어 결국은 부가가치세의 탈루가 바로 소득세의 탈루로 이어진다.
한편, 이러한 근로소득자와 비근로소득자간의 조세부담의 문제 뿐만 아니라, 결혼여부에 따른 조세부과의 문제도 수평적 형평성의 문제와 관련지어 생각할 수 있다. 즉, 결혼여부나 취업여부에 따른 조세차별(결혼을 했을 경우 부부의 소득의 크기에 대하여 부부합산과 부부별산으로 구별하여 과세)은 여성의 근로의욕에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의 관계
이제까지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조세의 공평성(형평성)은 소득의 많고 적음에 따라 조세 부과를 달리하는 수직적 공평성뿐만 아니라, 조세부담자의 조건이 같다면 차별없이 조세를 부담하는 수평적 공평성을 고려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그런데 이러한 두 가지 개념의 공평성은 따로 따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은 서로 불가분의 관계가 존재하므로 어느 하나를 결여한 채 다른 하나를 충족시키는 조세 제도는 결코 나은 결과(부의 재분배와 사회의 안정)를 얻어낼 수 없다. 즉, 진정한 조세의 공평성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조세의 수직적 공평성과 수평적 공평성이 적절히 충족되어야만 이룩할 수 있을 것이다.

키워드

조세,   조세의 정의,   조세의 기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