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방향

목차

1. 서론

2. 본론
1.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문제점

3. 결론
1 조세정책의 바람직한 방향

본문내용

를 위해 일반적으로 제시되는소득세의 누진세율 강화는 당분간 어려울 것이다. 소득세누진세율 체계의 소득재분배효과에 대한 의문도 있지만 현재와 같이 경기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선 지나친 누진세율은 노동 공급과 투자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결기 활성화를 위해 참여정부가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한 것은 분명히 공평과세를 위해 바람직한 정책은 아니었다. 따라서 앞으로 특소세를 더 폐지하거나 인하하는 것은 당분간 자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만 유류관련제품에 대해 계속특소세라는 이름으로 과세를 하는 것은 부자연 스럼다. 차라리 환경세라는 세목을 사용하는 것이 더 합리적일 것이다. 공평과세를 위해선 금융소득종합과세의 기준금액을 더 높이고 주식양도차익과세를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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