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조세)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조세)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장 서론

제2장 우리나라의 부동산 보유세제
1. 자산과세로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성격
2. 부동산 보유세제의 기능
3. 조세의 자본환원
4. 재산세의 귀착

제3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의 문제점
1. 기간세로서의 낮은 부담수준
2. 낮은 실효세율
3. 이원적인 보유과세제도
4. 급격한 누진세율구조와 불완전한 인별 합산과세제도
5. 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누진세율구조
6. 지역간 격차
7. 방만한 비과세 및 감면제도

제4장 부동산 보유세제의 개선방안
1. 부동산세와 종합부동산세로의 이원화
2. 실효세율의 제고
3. 2005년 조세개혁

제5장 결론

본문내용

제1장 서론
조세는 국가의 재정지출 재원을 조달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이전되어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기도 하고, 시장의 실패를 교정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조세의 기능은 다양하다고 말 할 수 있다.
조세를 확보하는 수단으로는 소비에 따른 과세, 소득에 따른 과세, 자산에 따른 과세가 있으며 부동산 보유세는 대표적인 자산과세이다.
보유과세의 과세객체인 부동산은 각 지방에 산재하고 있으면서 장소적으로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가 매우 안정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지방정부의 행정서비스와 보유재산과의 사이에는 밀접한 응익적 인과관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세부담을 응익원리에 조화시키기가 용이하다. 그러므로 보유과세는 지방정부의 재원확충수단으로서는 가장 적합한 세목이라고 하겠다. 특히 세계화 및 정보화 추세에 따른 국가간의 租稅競爭(tax competition)은 소득과세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고, 그에 代替하여 세원의 장소적 이동이 불가능한 부동산에 대한과세의 강화가 지적되고 있다.
부동산의 보유와 관련한 보유세로서의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는 지나치게 낮은 실효세율로 말미암아 부동산의 효율적인 이용, 부동산투기의 억제 등과 같은 부동산의 정책수단으로서의 기능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세수의 확보수단으로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종래부터 개선의 필요성이 역설되어 왔다. 그리고 과세물건의 종류 또는 과세물건의 소재지 등에 따라서 불균형이 현저하고, 보유과세를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2개의 세목으로 이원화 함으로써 행정력의 낭비, 과세가격의 평가에 있어서의 난점 등과 같은 여러가지 문제점이 노정되고 있다.
과연 부동산 보유세가 낮아서 부동산 투기가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의문시되어 이를 검토해 보기위하여 부동산 보유세의 성격과 기능을 알아보고, 현행 부동산 보유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문제점을 검토하고, 그에대한 개선방안을 연구해 보았다.
제2장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세제
오늘날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조세의 과세기반으로 소득, 소비, 자산의 3가지 지표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를 각각 소득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라고 하고 있으며, 부동산관련 지방세는 부동산과 관련된 자산을 기반으로 하는 자산과세로서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고 또한 자산과세의 중요한 위치에 있다. 이와 같은 부동산세제에 대하여 자산과세로서의 기능과 역할 및 특성 등을 살펴보고 아울러 부동산 보유세의 과세기반과 지방재정에서의 기능, 그리고 정책세제로서의 기능을 살피고자 한다.
1. 자산과세로서 부동산 보유세제의 성격
1) 자산과세의 의의
일반적으로 자산과세라고 하면 “資産”을 과세기반으로 하여 그 자산을 취득 또는 보유하고 있는 사실에 착안하여 그 취득자 또는 보유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과세하는 제도라고 하고 있다.

키워드

부동산,   부동산정책,   세재,   조세,   개선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