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동

소개글

우리나라 부동산정책에 따른 부동산 가격변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론

Ⅱ. 시대별 주요 부동산정책 및 부동산정책 조세의 변화와
부동산가격 변동
1. 1967년 ~ 1990년 조세정책 및 가격변동
1)1967년 부동산투기억제에 관한 조치법(11.29)
2)1978년 부동산 투기억제 및 지가안정을 위한 종합대책(8.8조치)
3)1980년 경제활성화 대책(9.16), 부동산 경기 활성화 대책(12.13), 1981년 주택경기활성 화 조치(6.26), 1982년 부동산등 당면 경제 대책(1.14), 경기활성화대책(5.18)
4)1982년 주택투기억제 대책(12.22), 1983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2.16), 토지 및 주택문 제 종합대책(4.18), 부동산 투기억제 종합대책(9.5), 1985년 부동산투기 억제대책(5.20)
5)1985년 고용안정 및 주택건설 촉진방안(9.5), 1986년 주택경기 촉진 방안(2.12)
6)1988년 부동산종합대책(8.10), 1989년 긴급 부동산투기억제 대책(2.4), 토지공개녕 3법 제정(12.30)
2. 1990년 ~ 2000년 조세정책 및 가격변동
1)부동산 및 전월세 안정대책(2.16), 부동산 투기억제대책(4.13), 부동산 투기억제와 물가 안정을 위한 특별대책(5.8),
2)1995년 부동산실명제도입(3.30), 부동산안정대책(9.19), 1997년 부동산시장안정대책(9.19) 3)1998년 주택경기 활성화대책(5.22), 주택경기활성화 자금 지원방안(6.22), 건설산업활성 화방안(9.25), 건설및 부동산경기활성화 대책(12.12)
4)1999년 주택경기활성화조치(3.22), 서민주거안정 대책(5.31), 중산층 및 서민주거안정대 책(8.20), 주택건설촉진 대책(10.7)
3. 2000년 ~ 현재까지의 조세정책 및 가격변동
1)2000년 주택시장 안정대책(1.10), 주택건설촉진대책(7.1), 건설업활성화 및 구조개편 촉 진대책(8.29), 지방건설활성화방안(11.1)
2)2001년 서민주거안정대책(1.27),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전월세종합대책(3.16), 건설산업 구조조정 및 투자적정화방안(5.23), 임대주택건설활성화대책(5.26), 전월세안정화대책 (7.26), 서민주거생활안정대책(9.14)
3)2002년 주택시장안정대책(1.8), 주택시장안정대책(3.6), 서민주거안정대책(5.20), 주택시 장안정대책(8.9), 주택시장안정대책(9.4), 부동산시장안정태책(10.11)
4)2003년 부동산시장안정대책(1.15), 부동산가격 안정 대책(5.23), 서민.중산층 생활안정대 책(주거지원부분/5.28), 서민중산층주거안정지원대책(9.3), 부동산시장(재건축아파트가격) 안정대책(9.5)
5)2005년 수도권주택시장안정대책(2.17), 부동산가격 안정대책(5.4), 서민주거안정과 부동 산 투기억제를 위한 부동산제도 개혁방안(8.31)
6)2006년 서민주거복지 증진과 주택시장 합리화 방안(3.30), 부동산시장 안정화 방안 (11.15), 2007년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한 제도개편방안(1.11)

Ⅲ. 내용 요약 및 나의 결론

<참고자료>

본문내용

95년까지 10년 가까이 부동산 투기억제의 정책기조가 이어졌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억제 대책이 가장 집중적으로 이루어진 시기는 단연코 외환위기 이후 가격 상승기인 2002~2003년으로 나타났다. 2년 동안 정부가 공식 발표한 대책만 13개로,그 외에도 크고 작 은 조치들이 16개에 달했다. 그러나 이처럼 많은 부동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최근까지 부동산 가격의 폭등은 주기적으로 반복돼 왔다.
지가는 투기억제대책이 발표된 70년대 후반과 80년대 후반에 오히려 큰 폭으로 상승했다.
2002년 1월 8일 주택시장 안정대책에서 시작해 2003년 10·29 종합대책까지 투기억제 대책이 집중적으로 발표된 기간 동안에도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크게 올랐다.
지가의 경우 2002년 9.0%,2003년 3.4% 상승했으며, 주택 매매가격도 2002년 16.4%,2003년 5.7% 상승했다. 특히 투기억제 대책은 시장의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3월 전국의 아파트 평형별 평당 가격의 추이를 보면,21~25 평형 아파트의 평당 가격과 61평 이상 아파트의 평당 가격은 대략 1.7배 정도였지만,10·29 종합대책이 시행된 이후인 2004년 11월 말에는 2배로 벌어졌다. 소형 주택과 대형 주택간의 가격 격차가 심화된 것이다. 또 저소득층과 고소득층간의 주택보유 비율도 투기억제 대책 발표 이후 큰 변화를 보였다.
통계청 도시근로자 가구의 소득별 주택 보유비율을 보면,10·29 대책 발표 이전인 2003년 3월과 이후인 2004년 1월 사이에 상위 50%는 상승한 반면 하위 50%는 대부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투기억제 대책은 아파트 매매가격이 순환 주기상으로 정점 에 이르는 시기, 즉 비수기가 시작되는 시점에 발표되는 경우가 많았던 것이다. 결국 부동산 가격하락은 경기 변동에 따른 영향이지 정부 대책이 영향을 미친 부분은 미약했다는 결론이다.
이것을 보면 알수 있듯 부동산 정책은 그 시점에서 즉각적인 시장의 변화를 의도하는 정책에서 벗어나 정책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시차와 영향력의 크기를 감안해 시도돼야 실질적인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보고서와 위의 내용을 보듯 우리나라의 부동산 정책은 주기적인 가격상승과 하락에 대응하여 대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동산 가격이 급등하면 긴급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고 이에 따른 문제점이 발생하면 후속조치를 시행해 가격 안정을 찾는 형태로 유형화 되어 온 것으로 분석됐다. 근본적이기보다는 임기응변적 처방은 결국 정책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았다. 하루빨리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일관성 있는 투기 억제 및 부동산 가격 안정 정책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며 레포트를 마친다.
<참고자료>
부산일보 - 2005년 02월 17일자 (냉·온탕 처방 반복 시장 왜곡만 심화)
국토연구원, 주택도시연구원, 한국토지공사, 국민은행
오정석(경희대 대학원) - 부동산정책의 효과성 평가에 관한 연구(부동산가격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네이버 - www.naver.co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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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부동산정책,   가격,   변화,   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