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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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방통대 무역학과 3학년 국제무역정책 공통] 1.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을 설명하시오. 2.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목 차>

Ⅰ. 들어가며

Ⅱ. 우리나라의 자유무역협정 체결 동향과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자유무역협정(FTA)의 개념
2. 200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FTA 체결 동향
1) 발효 된 FTA
2) 타결 된 FTA
3) 협상 중인 FTA
3.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시사점
1) 우리나라 FTA 추진 전략
2) 우리나라 FTA 시사점
4. FTA 체결과 우리나라 무역의 전망
1) FTA 협상 및 체결의 가속도
2) 무역시장과 교역환경의 확대
3) 개방적인 통상정책의 지속
4) 신흥경제권과의 교역 추진
5. 우리나라의 탄력관세제도
1) 탄력관세제도의 개념
(1) 탄력관세제도의 정의
(2) 탄력관세제도의 기능
2) 탄력관세제도의 종류
(1) 덤핑방지관세
(2) 상계관세
(3) 보복관세
(4) 긴급관세
(5) 특별긴급관세
(6) 조정관세
(7) 할당관세
(8) 계절관세
(9) 편익관세

Ⅲ. 나가며


<참고문헌>

본문내용

원활한 물자수급 또는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특정물품의 수입을 촉진시킬 필요가 있는 경우
(나)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 또는 이를 원재료로 한 제품의 국내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 유사물품간의 세율이 현저히 불균형하여 이를 시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③ 할증할당관세의 부과요건과 관세율
특정물품의 수입을 억제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일정한 수량을 초과하여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 100분의 40의 범위안의 율을 기본세율에 가산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다만, 농림축산물의 경우에는 기본세율에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율을 가산한 율의 범위 안에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8) 계절관세
① 계절관세의 의의
계절관세란 농산품 등과 같이 계절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한 물품인 경우 이러한 물품의 동종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이 수입될 때 이들 물품의 관세율을 계절구분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하여 부과하는 관세(법 제72조)
② 계절관세의 대상물품 및 세율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중물품, 유사물품 또는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국내시장이 교란되거나 생산기반이 붕괴돌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계절구분에 따라 당해물품의 국내외 가격차에 상당한 율의 범위안에서 기본세율보다 높게 관세를 부과하거나 100분의 40의 범위 안의 율을 기본세율에서 감하여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9) 편익관세
① 편익관세의 의의
편익관세란 조약에 의한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하는 특정국가에서 생산된 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하여 부과하고 있는 관세상 혜택의 범위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법 제74조)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한 편익을 받지 않는 나라의 생산품이 우리나라에 수입될 때 이미 체결된 외국과의 조약에 의한 편익의 한도 안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을 편익관세(Beneficial Duties)라 한다.
편익관세는 일국이 기존조약을 체결한 타국에 대하여 부여한 무역상의 편익 가운데서 최혜국대우(Most Favored Nations Treatment)를 준 나라와 같은 대우를 상대방 국가에게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대부분 조약에 의하지 않고 자국이 일방적으로 정치적, 경제적 유대관계를 두텁게 하려는 목적에서 관세상의 혜택을 부여한다는 데에 그 특징이 있다.
편익관세의 적용 국가 및 적용물품과 세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 적용정지
(가) 편익관세의 적용으로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이 초래되거나 초래될 우려가 있는 경우
(나) 기타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켜야 할 긴급한 사태가 있는 경우
에는 국가, 물품 및 기간을 지정하여 편익관세의 적용을 정지시킬 수 있다.
Ⅲ. 나가며
관세철폐를 지향하는 FTA 시대를 맞아 관세업무보다는 원산지심사를 강화하는 등 국경관리업무에 주력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향후 업무계획이지만 사실상 관세는 당분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것이 관세청의 전망이다. 앞으로 몇 년이 지나면 수출입 물량의 80% 가량이 FTA 무역환경에서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며 복잡하고 다양한 FTA 규정은 FTA에 특화된 전문 관세사에 대한 수요도 증대시킬 것이다. 기업은 경쟁력 제고의 수단으로 FTA를 활용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이에 따라 FTA 전문 인력을 필요로 하고 FTA 교육 수요도 증가할 것이다. 특히 원재료를 수입하여 단계별로 부품 재료를 만들어 공급하고 최종적으로 완제품을 제조 수출하는 우리산업의 계층구조로 볼 때 수출입을 포함한 종합적인 원산지정보관리는 필수적이며 관세제도 역시 FTA 시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정착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관세장벽은 점차 낮아지고 있는 추세이며 중국을 포함한 신흥개발도상국의 경우 관세장벽보다 비관세장벽 및 규범 등의 무역저해요인 해소가 더 중요하다. 또한 FTA 상대국 내수시장에 효율적으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서비스 및 투자자유화를 포함하는 포괄적인 FTA가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조세법률주의 하에서 세율의 산정-조정권은 입법기관인 국회만이 가질 수 있는 입법 사항으로서 국회의 심의-의결을 거쳐서 변경되는 것이 원칙, 따라서 관세율도 관세법과 같이 입법사항의 하나이다. 그러나 오늘날과 같이 급변하는 국내외 경제여건에서는 관세율의 조정을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쳐서 결정 또는 변경하려면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법률의 경직성을 지양하기 위하여 조정을 제한된 범위 내에서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탄력관세제도는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 하여 행정권이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는 제도이며 이러한 탄력관세는 기본세율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기본세율을 그대로 두고 그때그때의 정책목적에 때라 법률에서 정해진 일정한 한도 내에서 세율을 임시적으로 적용하는 것에 탄력관세제도의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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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http://www.mofat.go.kr
대외경제정책연구원 http;//www.kiep.go.kr
FTA강국 KOREA http://www.fta.go.kr/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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