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3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

소개글

8.31 부동산 정책의 문제점과 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8. 31 부동산대책의 배경
2. 8. 31 부동산대책의 주요내용과 효과
3. 8. 31 부동산대책의 문제점
4. 각 정당별 정책 비교

Ⅲ. 결 론

본문내용

세 기
준 완화를 수용하는 대신 영업용 택시 LPG 특소세 면제(2400억원), 장애인용 차
량 LPG 부가가치세 면제(510억원)와 기업어음제도 개선 등을 여당에 요구 중이
다. 여당이 어느 정도 한나라당의 ‘체면’만 세워주면 양보하겠다는 자세인 듯하다.
2) 한나라, 8.31 후속입법 `우왕좌왕`
(이데일리 정재웅 [e-mail]) 2005. 11. 29 16:21 00'
열린우리당의 8.31 부동산 대책 후속법안 처리에 본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한나라당은 의원마다 제각각 입장을 드러내면서 우왕좌왕 갈피를 못잡고
있다. 임태희 한나라당 의원은 29일 "정부와 여당이 주장하는 종부세 세대별 합산
은 이미 금융종합소득세법에서 부부합산과세도 위헌으로 판결난 만큼 명백한 위
헌"이라며 "동일세대라고 해서 합산하는 경우에는 엉뚱한 부작용을 나을 수 있으
며 별개의 소득주체임에도 불구하고 다만 세대가 같다고 해서 합산하는 것은 부
동산 세제에 대한 연좌제라고 본다"고 밝혔다.
임 의원의 발언은 당초 한나라당이 당론으로 채택했던 종부세 세대별 합산에서
위헌적 요소는 예외조항으로 설정해 통과시킨다는 의견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다.
서병수 정책위의장은 29일 한 라디오 프로그램과의 인터뷰에서 "여당에서 종부
세 6억원을 고집하면 한나라당의 감세법안 몇 개는 받아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어 열린 주요당직자회의에서도 "종부세 과세 대상을 현행 9억원에서 여당안인 6
억원으로 내릴 수도 있다"면서 "대신 감세법안 등을 관철시키겠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이혜훈 제3정조위원장은 "연계란 있을 수 없다"면서 "단순히
정책위 의장의 사견"이라고 깎아내렸다. 이 정조위원장은 "정책위 의장 발언은 개
인적인 사견임을 전제로 한 것"이라며 "정책위 의장도 인터뷰에서 몇 번이고 사
견임을 전제로 했고 주요당직자 회의에서도 의장 개인의 사견으로 정리됐다"고
밝혔다.
그러나 확인 결과, 서 의장은 인터뷰에서 개인적 사견임을 전제로 한 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나 결국 지도부간에도 상호 의견조율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줬다.
Ⅲ. 결론
8. 31 정책은 과거 ‘언발에 오줌누기식’ 급급했던 단기처방이 아니라, 서민의 주
거 안정과 부동산 투기 억제를 위한 매우 장기적이며, 근원적 처방으로 나오게
되었다. 그 주요내용과 효과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보유세 강화로 고가 주택이나
다주택 보유자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하여 보유하고자는 유인을 감소시켰고,
양도세 강화로 부동산의 수익률이 떨어져 투기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고,
그 자금들이 다른 시장에 투자되어 경제활성화에 영향을 미치며, 거래세 인하로
다주택보유자들에서 실수요자로의 전환을 활성화시키는 등 긍정적 효과가 기대된
다.
긍정적 효과도 있는 반면, 문제점들도 상당 부분 지적되고 있다. 세대별 합산에
대한 위헌 문제나 중산층, 서민 세부담 증가, 정책발표와 시행간의 시차 문제 등
이 문제점들로 제기되어 후속조치들도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후속조치만 잘 이루어진다면 많은 부분 실질적 효과를 볼 수 있지만 실제로 정
책의 효과들이 생각했던 것보다 미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 원인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정책일관성에 대한 의구심일 것이다. 각 정당들의 이해관계에 따라 계속
해서 부동산대책이 바꿔왔던 과거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러한 이유가 쉽게 납득
이 된다. 앞에서 보았듯이 각 정당들이 부동산 정책의 기본 방향은 별 차이가 없
다. 세율이나 과세대상에 대한 차이가 있을 뿐, 어디에다 중과세를 하고 어느 부
분에 세율을 인하하여야 하는 지는 상당 부분 같다. 이는 정당들간의 충분히 합
의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주는 부분이다. 각 당 정책 입안자들은 정당의 이
익을 위한 정책을 내놓을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부동산 안정화 정책을 생각하여
정책을 내놓아야 될 것이며, 정당별 정책의 차이를 협상의 대상으로 생각해 부동
산과 상관없는 다른 정책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는데 사용하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한다.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고 싶다면 올바
른 정책 대결과 함께 정책 공조를 이루어내 부동산 안정화를 하루 빨리 실현해야
하겠다.
문제점들 중 가장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점은 바로 투기자가 아닌 선의의 부동
산 보유자들의 세부담이 증가하게 되었다는 점이다. 투기적 수요과 비투기적 수
요를 구분하여 차등과세하는 것이 이상적인 세금형태이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이야기이다. 8. 31 부동산대책은 상당부분 투기 수요를 잡는데 효과를 보였으나
서민이나 중산층에게 세금 부담을 늘린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점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할 점이지만, 지금 당장 이 문제를 해결하기는 무리일 것이다.
그렇다면 직접적으로 해결은 할 수 없지만, 간접적인 해결방안을 통해서 이 문
제에 대하여 문제점을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면 편익의 원칙
에 따라 보유세를 많이 걷게 되는 지역에 그 세액에 합당하는 복지시설이나 치안
유지시설 등을 강화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방안이 있을 수 있으며, 늘어난
세수를 가지고 무주택자들에게 주택마련기금 조성이나 임대주택 건설 등으로 세
금의 중요한 역할 중의 하나인 부의 재분배 힘쓰는 방안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 정책은 기본적으로 부동산 투기의 억제와 부의 재분배 측면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목적에 맞게 일관성있게 정책을 실현해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참고자료
건설교통부 http://www.moct.go.kr ‘부동산 제도 개혁방안’
한나라당 http://www.hannara.or.kr
‘부동산대책 당정협의안에 대한 한나라당의 입장’
민주노동당 http://www.kdlp.org 재정경제위원회 운영위원회
2005.11.02-2 보도자료
주택도시연구원 HURI FOCUS ‘8. 31 부동산시장 종합대책의 파급효과와
부동산시장 전망’
조선일보 http://www.chosun.com 기사검색
매일경제 http://www.mk.co.kr 특집기사 ‘8. 31 대책 한달’
한덕수 부총리 부동산대책 발표문 (05. 8. 31)

키워드

831,   8.31,   부동산정책,   부동산,   문제점,   대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