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의 현황,원인,문제점,대책,해결방안

소개글

저출산의 현황,원인,문제점,대책,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들어가는말

Ⅱ. 우리나라 저 출산 현황

Ⅲ.우리나라 저 출산 현상의 원인
1. 출산율 저하의 개인적 요인
2. 출산율 저하의 사회적 요인

Ⅳ.저출산 문제점

Ⅴ. 우리나라 출산 장려 정책

Ⅵ 뉴스, 신문 자료

Ⅶ.해결방안과 대책

Ⅷ 맺음말

본문내용

노동자와 기업가들이 서로의 역할과 영향력을 존중하며 상호타협점을 찾아가는 모습, 그리고 정부는 중립자적 지위에서 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사회경제정책을 모색하는 모습은 그저 보기에 좋은 남의 나라의 이야기가 되어서는 안 된다.
셋째,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탈산업화 시대에 접어들면서 노동수요구 조의 변화와 직종구조의 변화에 가장 취약한 집단은 미 숙련 근로자, 고 연령 근로자 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한 교육 및 직업훈련을 통하여 직업능력과 기술수준을 향상시켜서 가족을 부양할 만한 임금을 받으며 발전가능성이 있는 안정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넷째, 노동시장의 유연화로 인하여 초래되는 고용관계의 불안전성을 사회보장 및 고용제도를 통하여 보완할 수 있어야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화는 이제 피할 수 없는 세계적 추세라고 할 수 있지만,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진하는 방식은 국가별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유럽연합 국가들은 일찍이 사회적 합의에 근거한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추구하면서, 유연화에 따른 사회적 파장을 줄이기 위한 사회보장 및 노동시장정책을 추진해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저 출산의 사회적 위험이 국가의 흥망성쇠를 결정할 수 있다는 절박한 인식을 가지고 정부는 위에서 열거한 사회정책과 고용정책의 결합을 통하여 노동시장의 안정성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2. 보육의 공공화
서구 사회에서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고 출산율이 저하될 때 적극적인 가족지원정책을 펼친 경험을 보더라도 현재 한국 사회는 가족지원정책을 주요 사회정책으로 설정해야 한다. 가족기능 중에서도 출산과 자녀양육에 대한 지원이 가장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데 한국 사회는 그 동안 출산과 자녀양육을 개별 가정의 사적인 영역으로 설정하고 보호를 요하는 가족에 대해서만 국가가 지원하는 선별주의를 채택해 왔다. 이제 저 출산 시대에 가족 유지를 통한 국가 유지는 공공의 과제이므로 자녀양육 문제는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공공의 영역으로 설정되어야 한다.
3. 직장 내 보육시설의 증가
각 직장마다 직장 내에 보육시설을 설치함으로써 맞벌이 가정의 부모들이 편하고 안정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한다.
4. 사회 제도적 장치 개선과 재정적 유인책 필요 (가족수당, 아동수당, 감세. 육아직급여의 현실화)
가족 수와 아동 수에 따른 적정의 수당이 지급되어야 하고, 육아휴직 시에도 재정적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출산 전후의 유급휴가제도 급여의 현실적 지원이 필요하다.
또한 국가적 차원의 교육비, 의료비 지원이 필요하다.
5. 노동시간 조절
기업도 함께 협력하여 노동시간을 조절하여 맞벌이 가정이 육아에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배려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가교고용’으로 인해 노동시간을 조절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6. 취업기회의 보장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직장을 그만 두게 된다. 출산 후 재취업을 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출산 후 여성의 취업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
7. 아동 친화적 환경 조성
여성이 전적으로 육아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사회가 맡고 있는 책임도 있다. 따라서 사회는 아동 친 화적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아이를 낳아 기르는 것이 불안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
8. 올바른 부모 교육과 성교육
예비부모를 대상으로 자녀가 가져다주는 삶의 보람과 자부심에 대한 교육으로 인해 자녀가 자신의 삶에 있어 걸림돌이 아닌 지혜를 가져다주는 대상으로서 인식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다.
9. 여성의식 변화
무엇보다 여성 스스로 일에 대한 생각의 틀을 변화시키기 위한 노력이 중요하며, 이를 위해 확고한 직업의식과 성취동기를 촉발 할 수 있는 교육이 강화되어야 한다. 전문직 여성뿐만 아니라 생산직 여성들도 직업을 한시적, 일과 적인 것이라기보다 평생의 것을 인식하여 자신을 권리 찾기에 앞장 서야하며, 기업의 부당한 처우에 법적으로 맞서야 할 것이다.
10. 남성의식 변화
언제까지 생계 책임자는 남성 애는 여성의 몫이라고 말 할 수 없다. 남성들의 의식변화와 적극적인 가사노동, 육아 참여는 개별 가정의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일 뿐만 아니라, 가정과 직장의 양립을 가능케 하는 사회적인 제도 마련을 위한 중요한 기반이 된다. 따라서 가정과 직장 양립을 실질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우리 사회에 만연한 성별분업을 해소하고 남성 역시 가정과 직장에 평등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조건을 우선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1. 기업의식 변화
여성인력의 근무 강도에 대한 우려, 모성보호법 개정에 따른 비용부담 증가 등이 여성인력 활용을 기피하는 이유이며, 이것은 기업이 여성인력 활용을 문제 거리가 아닌 새로운 자원개발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며, 기업경쟁력을 높이는 주요 수단으로 여성인력을 활용하거나, 여성인력 활용을 통해 인적자원상의애로를 타격 한다는 경영전략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저 출산의 현상은 급속한 고령사회로의 진입과 생산활동인구의 감소 그리고 사회보장비 지출 증대 등 사회 전반에 걸쳐 경쟁력이 떨어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
국가의 백년지대계를 이끌어가야할 핵심인력들의 부재로 인해 국가의 전략 및 기간산업에도 막대한 차질이 빗어질것이고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것이 아니라 후진국으로 낙후 될 것이다.
이에 ‘출산장려’ 중심의 인구정책을 적극 추진하고 다방면에 걸쳐 노력을 하고 있지만, 현재의 출산 행태를 바람직한 방향으로 바꾸자면 과거 출산억제 정책보다 더욱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Ⅷ 맺음말.
최숙희외 "저출산 시대,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삼성경제 연구소 , 2005
한국가족관계학회 편, ‘가족학’, 하우, 2003
저출산 현상에 관한 고찰과 해결방안. 2005
http://www.precap.go.kr/
출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저 출산 국가의 인구정책’, 한국보건사회연구 1993. 조남훈 외,‘최근의 인구동향과 대응전략’, 한국보건사회연구원, 1998. http://news.naver.com/news/
경향신문 6월 9일자, 중앙일보 7월 3일자, 한겨레 7월 4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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