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 3.22부동산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평가,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부동산대책

소개글

[부동산정책] 3.22부동산활성화대책에 대한 나의 견해 - 이명박정부 부동산 정책평가, 주택거래활성화대책, 부동산대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3.22부동산 대책(주택거래활성화대책)의 추진배경
2.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의 현황
3. 3.22부동산 대책(주택거래활성화대책) 주요내용
1) DTI 자율 적용 종료
2)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대출 시한연장
3) 주택 취득세율 감면
4) 분양가상한제 폐지
4. 2010년 8.29부동산 대책 주요내용
1) 서민·중산층의 실수요 주택거래 지원
2) 주거비 경감 등 서민 주거지원 확대
3) 보금자리주택 공급계획 일부조정
4) 건설사 유동성 지원
5. 부동산 정책의 개념
6. 부동산 정책의 필요성
7. 부동산 정책의 유형
8. 3.22부동산 대책(주택거래활성화대책)에 나의 견해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속 및 세무조사 등의 행정조치 등이 주된 수단이었다.
다음 경기 활성화 대책은 투기억제 대책에서 취해진 규제 등을 완화해 주면서 거래 활성화, 자금 및 세제 지원을 통한 수요 진작책과 각종 공급규제 완화를 통해 공급을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공급측면에서는 간혹 대규모 국가 개발사업 등의 개발계획을 통해 공급확대를 지원하기도 하였다. 마지막으로 서민주거 안정대책의 주요 수단으로는 전세자금 등 중서민층의 주택자금 지원과 세제감면 등의 지원조치와 임대주택 활성화 대책이 주로 사용되었다.
마지막으로 서민주거 안정 대책이 있는데 이는 투기억제 대책과 경기 활성화 대책이 시행되기 이전이나 그 사이에 주로 시행되는 특징이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시장변동에 의해 피해를 받게 되는 실수요자와 서민층을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전세자금 지원 확대, 빈집조사, 임대차 분쟁조정 등 단기적으로 소비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대책이다.
<부동산 정책의 유형별 정책수단>
정 책 구 분
정 책 수 단
토 지
주 택
투 기
억 제
대 책
수 요
억 제
거래규제
ㅇ검인계약서제
ㅇ토지거래허가제 및 토지거래신고제
ㅇ농지취득자격증명제, 임야매매증명제
ㅇ주택거래신고제 / 투기과열지구 / 투기지역
ㅇ청약저축 제도 / 청약자격 제한 및 우선공급대상 지정 / 분양권 전매 제한
조 세
강 화
ㅇ양도소득세
ㅇ종합토지세
ㅇ부동산 관련세의 과표 현실화
ㅇ종합부동산세
부동산
공개념제도
ㅇ택지소유상한제
ㅇ토지초과이득세
ㅇ개발이익 환수제
ㅇ채권입찰제 및 가격 제한
등 기 관 리
ㅇ부동산실명제
ㅇ부동산등기의무제
ㅇ실거래가 신고 의무제
기 타
ㅇ부동산중개업,
ㅇ투기단속, 투기관련자 제재
ㅇ세무조사 및 자금출처 조사
경 기
활성화
대 책
수 요
진 작
거 래
활 성 화
-
ㅇ청약자격 완화
ㅇ분양권 전매 제한 완화
자 금
지 원
-
ㅇ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지원
조 세
감 면
-
ㅇ취등록세 감면 및 면제
공 급
확 대
정 책
공급규제
완 화
ㅇ토지이용 규제의 완화
ㅇ주택공급규제 완화
신 규 개발계획
ㅇ개발계획 발표
ㅇ신도시 개발계획
서민주거 안 정
주택자금 지원
-
ㅇ전세자금 지원금 확대 및 금리인하
임대주택
활 성 화
-
ㅇ임대주택 건설용지 확대
ㅇ임대주택건설지원
8. 3.22부동산 대책에 나의 견해
3.22부동산 대책의 정식 명칭은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이다. 말 그대로 침체되어 있는 주택거래를 활성화하겠다는 이야기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주택거래의 활성화가 의미하는 것이 과연 무엇인가? 콕 집어 이야기하자면 주택가격의 상승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주택가격은 세계금융위기 이전에 비해 저평가 되어 있다. 하지만 이것 역시 수도권 중대형 주택가격에 국한된 이야기다.
지방을 중심으로 한 중소형 아파트는 이미 완연한 가격회복세로 접어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3.22 정부가 발표한 ‘주택거래 활성화 대책’은 사실상 수도권 중대형 아파트를 위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다. 이는 정부가 오늘날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을 잘못 짚었다는 것을 보여준다. 지금 가장 시급한 문제는 전세 값 폭등으로 인한 서민들의 고통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해법은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번에 발표한 대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분양가상한제도 마찬가지다. 정부는 분양가 상한제가 폐지되면 도심재개발과 재건축을 통해 주택공급을 촉진시킬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는 도심재개발 수익성을 확대하기 위한 것으로서 전매제한 폐기와 더불어서 투기 가능성과 집값 불안을 부추길 우려가 큰 반서민적인 주택정책이다.
오늘날 우리나라 수도권의 중대형 아파트 가격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무엇일까? 2000년대 초중반 부동산 투기 과열로 인한 버블이 그 근본적 원인이다. 거품이 꺼지는 과정에서는 어느 정도의 고통을 감수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발 벗고 나서 인위적인 시장개입을 하게 된다면 오히려 부동산 시장은 혼란만 가중될 뿐이다. 물론 급격한 가격하락으로 인해 실물경제에 지대한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면 어느 정도의 대책이 필요하겠지만 아직 그럴만한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한다.
Ⅲ. 결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다. 2008년 6월부터 2009년 3월까지는 활성화 대책을 추진하다가 2009년 하반기에는 총부채상환비율 규제를 재도입하면서 시장 안정을 꾀하였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가 다시 침체로 빠져들면서 지난해부터 활성화 대책으로 또, 노선을 바꾸었다. 이번에 나온 3.22부동산 대책(주택거래 활성화 대책) 역시 활성화 정책의 연장선으로 볼 수 있다. 물론 불안정한 부동산 시장의 영향으로 정책이 갈피를 못 잡고 있는 점도 있지만 하루가 멀다 하고 바뀌는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 시장이 불안해 지고 있는 면도 있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경기변동이 심한 우리나라의 경제적 환경으로 인해, 과열과 급랭을 거듭하면서 우리 경제에 골칫거리로 여겨지고 있다.
앞서 말하였지만 우리나라의 부동산 시장은 그 동안 투기에 의한 지나친 가격 상승으로 인해 버블 상태에 있었다. 지금은 그러한 버블이 적정 가격 선을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부동산 시장의 경착륙이 아니라 연착륙 과정이라는 이야기다. 굳이 정부가 개입하여 안정을 찾아가는 부동산 시장에 기름을 붓기보다 부동산 가격 안정화를 유지하면서 서민들의 전세대란에 대한 해법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Ⅳ. 참고문헌
1. 류정민, 부동산 대책 모두 '헛방'…전셋값 급등 불안 항시 잠재, 아시아투데이, 2011.04.04일자.
2. 김지현, 부동산경제학의 이해, 부연사, 2010.
3. 박영구, 부동산정책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 행정·자치대학원, 2010.
4. 신항섭, 노무현정부와 이명박정부의 부동산정책 신뢰도와 만족도, 랜드앤마린, 2010.
5. 강교식, 부동산 정책 시장인가 정부인가, 부연사, 2009.
6. 김용민, 부동산정책론, 형설출판사, 2005.
7. 김현아이승우, 부동산대책이 건설산업에 미치는 영향, 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05.
8. 김형무, 주택정책과 주택가격변동의 상호관계에 관한 연구, 강남대 대학원,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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