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시장과정책 4공통] 현재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그것들의 경제적 효과를 논하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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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부동산 문제의 인식
2. 부동산 시장의 문제점
1) 높은 부동산 가격
2) 부동산 투기
3) 토지와 재화의 차이점
4) 부의 편중
5) 주택 수요
6) 전세
3. 시행되고 있는 주택정책들의 내용과 경제적 효과
1) 정부의 대책
2) 세금
3)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한 또 다른 대책
4.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야하고 부동산 시장에만 너무 편중된 자금도 다른 여러 곳으로 분산해야할 것이다. 하지만 지금의 경제 상정으로 봐서는 다른 곳에 자금을 돌릴만한 마땅한 투자처가 없다는 것이 큰 문제이다.
지난 1998년 외환위기를 전후로 하여 많은 자금들이 국외로 빠져나건 일들이 많았다. 경기의 침체로 투자할 곳을 잃은 자금들이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부동산 시장이 뜨거워지면서 자금의 국외로의 이동을 막았다는 점은 높이 살만하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나도 과열되어 있고 그 어떤 부동산 정책도 쉽사리 안정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직 부동산만을 잡기위한 강력한 정책이 나온다면 유럽 국가와 일본이 겪은 예에서처럼 장기간의 경기 침체를 거쳐야할 것이다.
부동산 정책과 함께 마련되어야할 정책은 과열된 부동산 시장에 있는 자금들이 분산될 곳을 마련하는 것이다. 장기적으로 이 자금을 통제해야만 부동산 시장의 안정을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막대한 자금이 한 곳에만 머물러 이 같은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현재의 부동산 정책은 단기의 정책들이다. 그렇다고 해서 그 정책들이 장기적으로는 실패를 가져올 것이라고 기대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장기적인 대책을 같이 병행한다면 훨씬 안정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4. 앞으로 나아가야할 방향
내년이면 대선이 치러지고 차기 정권은 어떤 부동산 정책을 내놓을지 관심이 간다. 벌써부터 대선의 행보를 걷는 정치인들은 속속 부동산 정책을 내놓기 시작하고 부동산 정책이 대선 행보를 걷는 정치인들의 평가가 되고 있다.
어떠한 정책이 나오더라도 근시안적 대안보다 그리고 흔들리는 정책보다는 좀 더 미래지향적이고 국민이 믿을 수 있는 정책이 되어야 할 것이다.
국민들 또한 부동산에 있어서의 투기보다 인간의 생존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의식주’ 속에서의 부동산으로 인식해야할 것이다. 자신이 막대한 이득을 본만큼 다른 어떤 이는 고통에 허덕일 것이다. 자신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이기적인 사회보다 서로가 함께 잘 살 수 있는 아름다운 사회로의 노력에 온 국민이 함께 해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이창석. 2001『부동산학 원론』 형설출판사 2001
조인스랜드 출판팀. 2005『2005 부동산 大해부』중앙일보 조인스랜드(주)
김흥순. 2004『한국 부동산 문제의 이해』 도서출판 인간사랑
주봉규. 2003『토지정책』 서울대학교 출판부 (전정판)
차문중. 2004『주택시장 분석과 정책과제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정상철. 2002『부동산 경제론』 형설출판사
강정규, 한기조 2005『부동산시장의 정책적 환경변화에 따른 개발사업의 위험관리』 동의대학교
한국감정원. 2005『부동산 리서치 2005 가을호』 한국감정원
http://www.kab.re.kr/ 한국 감정원 부동산 연구소
http://www.moct.go.kr/ 건설교통부
http://www.nts.go.kr/ 국세청
http://www.chosun.com/ 조선일보
http://www.hani.co.kr/ 한겨레신문
http://blog.korea.kr/mofe 국민참여 부동산 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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