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자주택복지정책의 성격

목차

1.서론

2.노동자주택복지를 보는 관점

3 노동자주택복지정책의 개요

4.‘근로자 주택’정책의 평가

5.결론

본문내용

자본의 노동통제 수단이라는 성격을 띤다. 물론 분양되는 근로복지주택의 경우는 혜택 자체가 대단한 것이 아니어서 그 혜택이 통제수단으로 실효를 거두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사원임대주택의 경우 기업의 무관심과 무능력때문에 이 주택의 확대보급에는 명확한 한계가 있지만 일단 노동자에게 임대된 사원임대주택은 효과적인 노동통제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5.결론
전반적으로 볼 때 근로자 주택' 정책은 탈상품화의 원리에 따른 사회보장의 성격을 전혀 갖지 않는 것은 아니지만, 정부의 혜택이 너무 작아서 주로 상품시장의 원리에 따라 근로자 주택'이 공급되고 처분될 수 밖에 없기 때문에 노동자의 주거 안정을 확보하는데는 분명한 한계를 지닌다. 한편 정부는 근로자 주택'을 상품으로 공급하면서도 비상품적 규제를 가하여 이 정책이 계획대로 추진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또한 이 정책은 노동력의 확보나 노동통제에 보탬이 되도록 입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에게 별로 큰 혜택을 주지 못하기 때문에 실제로 노동력 관리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없을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만약 정부가 근로자주택에 대한 혜택의 크기를 늘린다면 기업의 무관심 무능력이 줄고 미분양등의 문제가 없어지면서 근로자 주택'은 증가할 것이며, 노동자들의 기업별 차별 경향도 약해 질 것이고, 노동자들의 주거도 상대적으로 안정될 것이다. 그러나 지금처럼 주택의 공급과 관리를 기업에 맡긴다면, 근로자 주택은 근로자'의 근로'에 필요한 주거는 안정시킬 수 있을지 몰라도 노동자의 삶에 필요한 주거는 안정시킬 수 없을 것이다.이 경우 근로자주택'은 사회주택(Sozialwohnung)과는 달리 사회보장의 수단보다는 국가.자본의 노동력 확보 및 노동통제의 수단으로서 큰 힘을 발휘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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