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에서의 주체성, 주체형성과 노동운동, 주체형성과 이주노동자운동, 고용허가제와 노동주체성,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분석(노동, 주체성, 주체형성, 노동운동, 이주노동자운동, 고용허가제)

소개글

노동에서의 주체성, 주체형성과 노동운동, 주체형성과 이주노동자운동, 고용허가제와 노동주체성,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분석(노동, 주체성, 주체형성, 노동운동, 이주노동자운동, 고용허가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노동에서의 주체성
1. 노동에 있어서 정의의 두 기준 : 시민사회적 정의와 존재론적 정의
2. 노동조합 평의회에 대한 두 가지 도구적 입장 : 그람시와 막스 아들러
3. 폴란드 연대노조운동과 중세자유도시 : 노동자조직의 연합으로서의 국가의 현실성

Ⅲ. 주체형성과 노동운동

Ⅳ. 주체형성과 이주노동자운동

Ⅴ. 고용허가제와 노동주체성

Ⅵ. 기로에 선 한국의 민주노조운동
1. ꡐ3무ꡑ와 ꡐ회사살리기ꡑ
1) 무교섭·무쟁의·무인상의 ꡐ3무ꡑ
2) ꡐ회사살리기ꡑ 운동
3) 시장경쟁의 노조간 경쟁으로의 전환
2. 현시기 ꡐ경제개혁·재벌개혁투쟁ꡑ의 문제점
3.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의 약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맞물리면서 가장 전형적으로 들어난 것이 기아그룹 부도유예조치 이후, 기아노동조합과 자동차연맹을 중심으로 전개된 기아살리기, 기아정상화운동이었다. 기아살리기운동은 기업의 경영위기에 직면했을 때 민주노조운동의 대응원칙이 어떠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심각하게 제기하고 있다.
3) 시장경쟁의 노조간 경쟁으로의 전환
자동차산업, 통신산업 등 국내 시장을 둘러 싼 자본간 상품판매 경쟁이 격렬한 업종의 경우, 기업별 노동조합체계 아래에서는 노동조합간 연대에 기초한 조직적이고 의식적인 대응을 하지 못할 때, 자본간 경쟁이 곧바로 노조간, 조합원간 경쟁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크다.
2. 현시기 경제개혁·재벌개혁투쟁의 문제점
민주노총은 출범 이후부터 사회개혁투쟁의 일환으로 경제개혁·재벌개혁투쟁을 전개해 왔다. 민주노총은 정경유착 근절과 재벌개혁, 사회복지예산 증액과 사회복지제도개선, 세제개혁을 3대 사회개혁투쟁과제로 전개한다는 방침을 제시했고, 이러한 방침은 임단투 과정에서는 사회개혁 13대 과제로, 나아가 대선국면에서는 고용안정, 사회개혁 15대 과제로 확장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개혁·재벌개혁투쟁은 그 나름의 전술적인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중대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 경제개혁·재벌개혁 투쟁을 임금인상투쟁의 요구수준과 투쟁수위를 낮추는 것에 보완하는 방편으로 전개하는 것이 실제로 어떻게 진행됐는지에 대해서는 별개의 평가가 필요하다할지라도, 그 투쟁을 반독점자본 투쟁, 즉 독점자본 운동에 대한 민주적·민중적 통제의 확대와 최종적으로는 독점자본의 사회화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의 일환이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한국자본의 국제경쟁력 강화에 기여할 목적으로 전개하는 것은 커다란 문제가 있다. 경제살리기의 일환으로 전개되는 경제개혁, 재벌개혁 투쟁이란 호황국면에는 설득력을 잃을 뿐만 아니라, 그 투쟁이 지닌 진정한 의의를 호도시키기 때문이다.
둘째, 재벌개혁의 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소유분산과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재벌개혁을 위한 소유자적·경영자적 대안은 될 수 있어도 결코 노동자적 대안이 될 수 없다. 실제로 집단적·사회적 소유의 한 형태라 할 수 있는 노동조합에 의한 주식소유 등과 명백히 구분되는 종업원 지주제 등의 실시는 노동자들을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시키기보다는 주식을 소유하는 소유자적 개인들로 해체시키는 데에 기여하게 된다. 또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란 기업운영에 대한 노동자들의 민주적 통제의 확대·심화가 수반되지 않는 한 기능적 자본가 역할을 수행하는 경영자층에 의한 기업 운영의 수준을 넘어서는 것이 결코 아니다.
셋째, 나아가 경제를 회복하고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 재벌개혁이 요구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데에서 드러나다시피, 민주노총은 노동자대중에게 침투하고 있고, 일반대중에게 유포되어 있는, 자본지배를 뒷받침하는 강력한 지배이데올로기인 애국주의적·국가주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넷째, 또한 경쟁의 원리를 연대의 원리에 의해 대체하려 하기보다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측이 제시하는 대안과는) 다른 대안을 제시하려 하고 있다는 점에서 경쟁력 강화를 앞세우는 자본의 신자유주의적 논리를 큰 틀에서 수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후 민주노총이 자본과의 화해를 목표로 하는, 사회적 동반자 관계를 수립하기 위한 운동이 아닌, 노동운동을 자본지배에 대항하는 새로운 대안적 사회·정치세력으로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지의 여부가 민주노조운동의 민주적·계급적 발전전망과 관련하여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3.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의 약화
첫째, 노동자대투쟁 이후 정권과 자본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탄압만이 아니라, 변화된 노자간 힘관계 속에서 현장 노동자를 새롭게 통제·포섭하여 자본의 현장 장악력을 강화하기 위한 새로운 생산·노동통제전략 역시 발전시켜 왔다. 이러한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이 민간대기업을 중심으로 추진되어 온 소위 신경영전략(군살빼기 생산방식)이다. 생산성 향상만을 위한 생산합리화, 현장 중간관리자의 위상과 권한 강화, 노동자를 마음대로 이용할 수 있는 노동력 이용체계(다기능화, 하청 증가 등), 직제개편, 능력주의 신인사제도와 성과급의 도입, 기업문화전략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의 신경영전략은 현장 중심의 생산·관리통제를 재구축하여, 민주노조를 현장으로부터 고립·무력화시키기 위한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이다. 사실 이렇게 민간 대기업 자본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던 신경영전략을 총자본 차원에서 법적,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시도가 지난 4월에 발표된 신노사관계 구상이었고, 노동법의 날치기 개악이었다.
둘째, 이러한 자본의 새로운 노동·통제전략의 도입으로 민주노조운동은 한편으로는 전국적인 조직적 구심인 민주노총을 건설했고, 최근에는 총파업투쟁까지 전개했으나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기본적인 기반이자 동력이었던 단위 노조의 현장 조직력과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처하게 되었다. 현장의 조합원은 노동강도의 강화, 직무불안 및 고용불안, 현장통제의 강화, 직업병 및 산업재해의 증가, 그리고 잔업·특근의 증가에 따른 피로의 누적 등으로 고통받고 있으며, 현장의 선진 활동가들은 반복되는 투쟁으로 피로가 누적되거나, 재정적인 어려움, 민주노조운동의 전망에 대한 불투명 등으로 운동으로부터 많이 이탈하거나 활동을 정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결과 조합원들의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한 결속력은 약화되고, 사업은 몇 몇 활동가들에게 집중되어, 노동조합의 현장 활동은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으며, 단위 노조의 현장 조직력과 조합원에 대한 영향력은 약화되고 있다.
셋째, 특히 구조조정공세, 경제위기 이데올로기 공세가 고용불안과 맞물리면서, 자본의 현장 장악력은 강화되고, 노동조합의 현장조직력은 많이 약화되었다.
참고문헌
구본장, 노사관계론, 형설출판사, 2000
노동법, 임종률, 박영사, 2002
노병일, 사회보장론, 대학출판사, 2002
어수봉, 노동운동의 새로운 파라다임,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창립기념 토론회 발표논문, 1995
조선노동당, 혁명의 주체, 조선노동당 출판사, 1998
홍경준, 기업복지제도와 노동자의 연대, 동향과 전망, 1995

키워드

노동,   주체성,   주체형성,   노동운동,   이주노동자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