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노동자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목차

Ⅰ. 서론

Ⅱ.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및 유입원인
1. 외국인 노동자의 정의
2.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원인

Ⅲ.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및 실태
1.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2. 여러 나라의 외국인 노동자의 현황
3. 한국에서의 외국인 노동자 현황

Ⅳ. 외국인노동자 문제 유형별 분석
1. 노동기본권 문제
2. 여성문제
3. 인권 문제

Ⅴ. 외국인노동자문제의 해결 방안 및 발전방향
1. 정부 측면
2. 민간지원단체 측면
3. 사회 복지적 측면

Ⅵ. 결론

Ⅶ.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수도 없을 것이다. 그 경우 사회복지 전달체계로 활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이다. 국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를 통해서 '미등록 외국인노동자'의 인권이 침해되는 일이 없도록 확인·점검하는 장치를 갖출 수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정부의 손길이 못 미치는 영역, 즉 정서적·문화적 부분까지 담당하고 있고, 각종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한 부분을 이미 충실히 수행하고 있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그 동안 외국인노동자들의 한국생활 적응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나름대로의 문화 프로그램들을 추진해왔다. 또한 어느 정도 한국생활에 익숙해진 외국인노동자는 자신들의 정서를 표현할 수 있는 문화프로그램에 구경꾼이 아닌 참여자로서 활동하기도 하였다. 앞으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력하여 지역 내 '종합사회복지관'과 '동사무소' 및 '보건소' 시설을 이용하거나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종합사회복지관'에 외국인을 위한 교육(한글·컴퓨터 교육, 산업안전 교육, 한국생활 적응교육 등), 문화교육(외국문화와 한국문화를 소개하고 배우기, 사물놀이 교실), 체육시설 공유(헬스, 수영, ……)의 기회를 확충하는 한편, 강당 등을 이용하여 영화 상영 및 각종 음악·장기자랑·춤 등 문화 공연을 기획할 수 있다.
동사무소의 유휴 공간도 외국인노동자의 문화 욕구 충족을 위하여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공휴일의 경우 한국인들이 거의 사용하지 않으므로, 이 공간을 외국인노동자에게 개방하는 것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외국인이 값싸게 이용할 수 있는 보건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보건소에서 감기 치료, 간염검사, 성병검사, 방사선(X-Ray) 촬영, 치과진료, 한방진료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널리 알려야 한다.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은 받되, 시민운동단체로서의 독자성을 유지할 수 있는 형태를 취하여야 있다.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무실을 제공받고, 활동가의 인건비와 단체의 일반운영비·홍보비·행사비 일체를 지급받은 단체가 있는가 하면, 인건비만 지원받는 단체도 있다. 전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들이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의 활동가들을 하위 단체의 직원으로 보는 경향이 있다는 지적이 많다. 후자의 경우, 인건비의 자체적 재원 조달이 어려워, 노동부의 사회적 일자리 창출과 공공근로 등의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다.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단체들은 튼튼한 재정과 풍부한 인적 자원을 토대로 업무를 매우 강력하고 활기차게 추진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나, 동시에 대 정부 비판기능이 약해진다는 내부적 딜레마를 안고 있다. 정부는 이러한 난관을 피하는 형태로 외국인노동자 지원단체들을 도와줄 필요가 있다. 예컨대, 운영 자금을 지원하더라도 정부가 직접 지급하는 형태보다는 공익재단을 통해 지급하는 형태가 바람직하다.
제도 개선 노력과 동시에 외국인노동자에 대하여 차별대우와 인권 침해를 일삼는 일부 한국인 관리자와 노동자의 의식을 계몽하려는 운동을 벌여야 한다. 그 내용은 피부색과 문화가 다른 외국인노동자도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인간이며, 모든 사람은 평등하다는, 지극히 평범한 것이다. 외국인노동자들은 한국어와 한국문화에 익숙하지 않을 뿐, 그들 고유의 언어와 나름대로 합리적인 문화를 갖고 있음을 한국인들이 인식하여야 한다. 즉, 한국인들은 외국인노동자가 한국사회의 문화를 더욱 풍성하게 만드는 훌륭한 구성원임을 인정하여야 한다. 이 운동의 주체는 외국인노동자 지원 단체뿐 아니라, 정부·지방자치단체, 학교 등과 기업 등 한국사회의 주요 조직 모두여야 한다. 모든 한국인들이 외국인노동자를 '기피대상'이 아니라 '더불어 사는 이웃'으로 생각하고 행동할 때 비로소 이 땅에서 외국인노동자의 인권 침해가 사라질 것이다. 요컨대, 외국인노동자의 복지가 충족되어야만 한국이 그들의 노동력을 착취하여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고 있다는 비난을 모면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론

우리는 이제까지 외국인 노동자 문제를 살펴보았다. 처음엔 외국인 노동자분들이 불쌍해 보였고 나중엔 정부의 안일한 태도와 주위 사람들의 무관심 때문에 화가 났다. 과연 외국인 노동자들은 우리 사회에서 3D 직종에서 일하는 우리보다 못사는 국가에서 온 노동자들이라고만 생각할 수 있을까? 현 사회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무엇보다도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외국인 노동자들을 외면하고 무시할 것이 아니라 세계의 다인종 적인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한민족 만을 고수 하는 보수적인 생각을 버리고 상호보완적 관계를 다지는 것이 좋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외국인 노동자의 법제도 확립이 가장 중요한 문제로, 여기서 우리 사회 복지사 들이 관심을 갖고 새로운 필드로 개척 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회문제라고 생각한다. 인간의 존엄성을 가진 한사람의 인격체로서 한국 사람의 복지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으로서의 최소한의 보장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진정한 사회복지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 복지사들이 발 벗고 먼저 뛰어야 하며 우리 상지대학교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이 먼저 선동해서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관심을 가지면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Ⅶ. 참고문헌
석현도 2003 『외국인 노동자의 일터와 삶』지식마당
설동훈 1999 『외국인 노동자와 한국사회』서울대학교 출판부
송병준 외 지음 1997 『외국인 노동자의 현실과 미래』 미래인력연구센터
허창수 1998 『외국인 노동자』분도
장혜경 2003 『외국인 노동자 가족관련 정책 비교연구 』한국여성개발원
조정남 2004 『한국 외국인 노동자정책 국제 비교』교양사회
하은희, 이승길, 최재욱, 홍윤철,외국인 근로자들의 근로실태, 산업재해 및 건강실태
경북 외국인 이주노동자 의료지원센터 http://www.migrant119.or.kr
http://kr.blog.yahoo.com/lastninano/1373316.html?p=1&pm=
사회복지포탈 복지미 http://bokjim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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