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노동자문제

소개글

외국인 노동자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외국인 노동자 현황과 과정
1) 유입 현황
2) 인력수입과정

2. 외국인 노동자의 법적 지위
1) 국제법적 지위
2) 국내법적 지위

3. 외국인 노동자 처우
1) 한국의 산업기술연수제도

4. 외국인노동자 문제의 분석
1) 노동기본권 문제
- 노동기본권 문제
- 외국인들의 임금실태
- 임금체불
- 차별임금
- 기타
2) 산업재해의 문제
3) 정책상의 문제
- 산업재해 보상의 문제
(사례)
- 연수생 이탈의 문제와 사후 관리상의 문제
- 단결권 제한의 문제
4) 사회보장의 문제
- 의료보험
(사례)
5) 기타 기본권의 문제
- 연수자의 체류지와 기간 제한의 문제
(사례)
- 충분한 언어교육과 안전교육의 적응훈련 부재
(사례)

5. 외국인 노동자 보호대책
1) 외국인 문제 개선대책의 기본방향
2)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 고용(노동)허가제 도입과 입법추진
3)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책
-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
-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 기타 대책

본문내용

규 제258호.’95.2.14)하여 ’95.3.1부터 시행키로 하였다.
(2) 정부의 외국인 노동자 문제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
- 불법체류 외국인 노동자
법무부는 현행 불법체류자에 대하여 중소제조업체의 인력난을 감안하여 현재 제조업체 취업자는 연수생으로 대체 즉시 출국조치하고 향후 불법체류자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산업기술연수생으로 대체하기로 하였다. 불법체류자 단속강화 정책으로 유흥서비스분야, 가내공업 수준 업체 종사자에 대한 적극단속과 외국인 밀집지역, 불법취업 다발지역을 중점 점검하고 국내 불법체류 알선 조직에 대한 정밀추적을 하겠다고 하였다. 또한 산업연수생이 무단이탈하거나 집단 항의하면 연수대상 업체를 현장 조사하여 연장불허, 출국조치를 취하고 동향조사 요원을 보강하고 외국어 전문교육을 강화하여 조사용 차량 휴대용 전화기 등 장비를 확충하여 체류외국인 다양화에 적극 대처하기로 하였다.
- 고용(노동)허가제 도입과 입법추진
법안의 주요골자로는 외국 인력의 고용을 위한 업종별, 기능별 수요책정절차, 고용허가제도에 있어서 취업을 위한 절차(독신근로자원칙 등), 능력개발기금제도의 설정, 고용보증금 및 고용분담금 납부제도, 근로감독기능 및 공공직업안정기관의 활용근거, 노사정 3자의 ‘외국인력정책심의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내용 등을 규정할 방침이다.
(3) 노동기본권에 대한 대책
- 임금체불에 대한 대책
정부는 94년9월 불법취업외국인보호 종합대책을 마련한 후, 전국46개 지방노동관서에 외국인근로자 민원신고 센터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여 임금을 받지 못한 외국인의 민원을 해결해 주고 있다.
- 산업재해에 대한 대책
필리핀, 네팔, 방글라데시, 스리랑카, 인도 등의 재외공간에 산재신고 보상신고 센터를 설치하여 외국인노동자들로부터 신고를 받고, 재해 사실을 노동부 지방사무소를 통해 확인하면 산재보상금을 송금해 주기로 하고 추방당한 외국인이 산재와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할 경우 당사자의 재입국을 허용해 줄 방침을 발표했다. 또한 정부는 산업기술연수생에 대하여는 산재보상보험과는 별도로 사업장별로 ‘상해보험’의 형태로 의무화시키는 방안을 채택했다.
- 기타 대책
1994년 8월 8일 근로자 복지공사에서는 산업연수생을 대상으로 ‘외국인 근로자 건강보호 및 주거생활 안정지원 방안’을 발표하였다. 주된 내용은 근로자 복지공사 전국6개 종합병원을 외국인 근로자 14만 명 대상 업무상 재해 및 개인질병 진료 전문병원으로 지정하여 1994년8월15일부터 의료 진료를 치료비 경감하여 실시하기로 하였다. 또한 주거안정을 위해서 근로복지공사 산하 전국 7개 공단 여성근로자 임대아파트를 전면개방하기로 하였다. 그밖에 외국인 상담 관련 단체들은 외국인을 위한 문화 프로그램을 하여오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어 교실이다. 타문화에서 찾아온 이들이 제일 먼저 겪는 어려움이 한국어이다. 그래서 언어를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일은 중요하다. 희년선교회에서는 1993년부터 초급, 중급, 고급반을 운영하고 있으며 성남 외국인의 집에서도 1994년부터 한국어를 가리치고 있다. 그밖에 컴퓨터학습, 노동법교육, 의료서비스, 이발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참 고 문 헌
김미정, “외국인 노동자의 복지 대책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1995.
박래영, “외국인 노동자의 유입에 관한 조사연구”,『노동경제논집』16,1993.
박영범, 『비숙련 외국 인력의 활용과 산업기술 연수제도』,중소기업 연구원,1995.
“외국인력 수입과 정책 방향,ILO협약과 국내 노동시장문제,『노사관계』 제2권 2호,1992.6
설동훈, “한국의 노동시장과 외국인 노동자”,『경제와 사회』15,1992.

키워드

사회복지,   사회문제,   외국인노동자,   불법체류자,   외국인력,   산업기술연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