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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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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금융산업(금융업)의 변화

Ⅲ. 금융산업(금융업)의 비정규직확산

Ⅳ. 금융산업(금융업)의 전략
1. 구조조정
1) 은행경영 패러다임의 혁신
2) 구조조정 작업
2. 부문별 전략
1) 전략의 기본 방향
2) 자산 건전성 확보
3) 인사․조직 부문
4) 마케팅
5) 재무 부문
6) 기업문화
7) 정보화

Ⅴ. 금융산업(금융업)의 외국사례
1. 미국
1) Glass-Steagall Act(1933)
2) 은행지주회사법(Bank Holding Company Act of 1956)
2. 일본
1) 순수지주회사의 허용
2) 금융지주회사 관련법률
3. 유럽
1) 관련법
2) 종전의 지주회사 현황

Ⅵ. 금융산업(금융업)의 발전방안
1.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에 대한 통제
2. 소유지배구조, 의사결정 구조, 경영권의 문제
3. 거액여신 문제
4. 기여금 등 준조세 문제
5. 새로운 수익원 발굴
6. 서민금융기관 공동사업 추진
7. 신용불량자 지원 문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이다. 방향을 설정하면 신속하게 집행하는 것이 변화속도가 빠른 현대의 속도경영의 요체인데, 노조의 반대로 신속하게 집행하지 못한다면 경쟁력 강화에 막대한 지장이 있을 것이다. 위험관리 시스템의 구성요소에서 인력과 관련하여 만약 기존 내부인력에 전문적인 능력이 없을 경우에는 인력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전문인력은 신규로 채용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전문인력의 채용 등에는 경영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거액여신 문제
금융감독기구 입장에서 은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중여신을 규제하고 있기 때문만이 아니고, 은행 자체 입장에서도 위험관리를 위하여 거액의 여신편중은 피해야 한다. 분산투자를 통한 위험감소를 달성하자는 것이다. 2003. 6말 거액신용공여 현황이 제시되었다. 일반적으로 시중은행의 거액여신 비중이 높다. 이는 시중은행의 영업기반이 전국적 대기업이기 때문이다. 광주은행의 경우에는 다른 지방은행과 비교하여 거액신용공여비중이 높다. 이는 거액신용이 규모의 경제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수익원도 되지만, 위험측면을 고려할 때는 결코 바람직하지만은 않을 수도 있다. 즉 광주은행은 지역은행 중에서 여신 편중위험(Concentration Risk)이 가장 높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위험관리 측면에서 고려하여야 할 사항이다.
4. 기여금 등 준조세 문제
지방은행이 경쟁력을 갖추고 시중은행 (나중에는 외국은행)과 경쟁하기 위해서는 수익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역에는 여력이 있는 중견기업체 수가 많지 않아서 지역내의 여러 기관 , 단체 등이 지역에 기여하라는 차원에서 실질적인 준조세를 부과하고 있다. 기업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본 영업을 잘 하여 고용을 유지하고,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제대로 내고, 망하여 공적자금을 지원 받지 않는 것이다. 은행 자체로 의사결정 구조가 투명해지고 책임 체제가 정착되면 경영자 마음대로 기부하지 못할 것이지만 이에 앞서 지역민, 단체 등의 의식이 바꾸어야 할 것이다.
5. 새로운 수익원 발굴
지역 금융만의 문제는 아니고 전국적, 전세계적 현상으로 금융의 탈중개화(financial disintermediation) 현상 때문에 기업이 직접금융으로 이동하여 은행 영업의 기반인 간접금융의 입지가 줄어들고 있다. 자본시장에 대한 역할 확대나 수수료원 개발 등의 장기적인 새로운 수익원의 발굴이 필요하다.
6. 서민금융기관 공동사업 추진
서민금융기관의 영업기반을 확충하고 수익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은행권에 개발도입되고 있는 CSS(Credit Scoring System)와 같은 체계적인 금융기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규모의 영세성 때문에 개별적인 개발이 어렵다면, 서민금융기관 공동으로 개발하는 방안이 좋은 대안이다. 대출 의사결정이 100% 자동화는 불가능하지만, 최소한의 체계적인 시스템에 의한 의사결정 보조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서민금융기관의 주먹구구식 관리기법에서 벗어나서 수익성 기반을 갖출 수 있는 기반이 될 것이다. 또한 지역금융기관이 연합하여 신용정보 획득전파를 위한 Credit Bureau를 설립하거나 신용정보를 공유하는 방안도 고려해볼 수 있다.
7. 신용불량자 지원 문제
서민금융기관의 역할은 주로 기업금융보다는 가계대출이 관련되므로 가계대출과 관련한 신용불량자에 대한 지원조치가 지역적인 차원에서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지역에 대한 통계는 획득이 어려워서 신용불량자에 대한 전국자료를 인용하였다. 신용불량자 문제는 국가적인 문제이나, 지역 금융기관이 기여할 수 있는 점이 있을 것이다. 신용재활 프로그램에 정부 차원의 지원과 또한 지역 금융기관의 협조체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점에 대한 지역 금융기관의 적극적인 관심이 요망된다고 할 것이다. 신용불량자 처리지원 자체가 수익성이 있는 사업이 될 여지도 있을 것이다.y
Ⅶ. 결론
금융산업이 발전하고 건전한 경제성장을 하기 위하여 금융환경변화에 부응하는 금융산업이 개편되어야 할 것이다. 그 개편방향은 금융산업이 점진적으로 개방되어야 하며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춘 산업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금융산업의 개편에서 국제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이러한 개방과 경쟁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은 바로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금융서비스와 상품의 경쟁을 촉진하여 금융서비스의 질이 높아지면 금융소비자는 보호를 받게되는 것이다. 따라서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는 길은 금융서비스의 질을 높이는 것이다. 이를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첫째, 선진국처럼 무형의 금융서비스에 대한 소비자권리의 보호하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그리고 금융소비자 스스로 권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불공평한 금융관행 특히 대출약관중에 불공평한 내용이 없어지도록 시민운동차원에서 고발과 법적인 대응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 예컨대 채무자가 채권자의 채권을 확보하기 위한 법적인 제반비용을 지불한다는 내용의 약관은 개정되어야 한다.
둘째, 금융거래와 상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공시체제가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금융거래도 실물거래와 마찬가지로 국제관행에 적용할 수 있는 소비자보호차원의 소비자보호법이 제정되어야 할 것이다.
넷째, 소비자분쟁체계가 복잡하고 중복된 분야가 있어 이를 통합한 체계적인 금융소비자의 분쟁조정기구의 확립이 필요하다.
끝으로 정보통신기술과 컴퓨터의 발달로 새로운 지급결제수단이 확대되고 있는데 그 중 신용카드는 보급의 확대로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고 신용카드로 인한 신용정보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를 유발하고 있어 신용정보관리를 할 수 있는 제도와 법을 제정하고 카드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김영진(1989), 금융산업규제에 관한 연구, 한국신용평가
김성훈(2008), 금융 산업의 비정규직 노동 이동, 이화여자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김동환(2007), 금융산업의 변화와 향후 과제, 한국금융연구원
중소기업은행조사부(1992), 전환기의 금융산업
허재성·장민(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한국금융연구원(2010), 금융산업 분석 및 전망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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