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내 비정규직노동자 연구 조사

소개글

대학교내 비정규직노동자 연구 조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대학교내 비정규직 노동자 연구 조사
목차
1.문제 제기/ 연구 목적

2.이론적 배경
1)통계 자료를 통한 비정규직의 모습
2)현주의
대 조선 박일수 열사 사망 사건 조사 보고서를 통해 본 비정규직 노동자들.
3)외국 사례에서 살펴보는 비정규직 문제
4)비정규직 확산의 배경 신자유
3.연구 문제

4.결과 논의

5.한계 및 제언

본문내용

너무 힘들다. 또한 이분들의 본봉은 44만4천원으로 고정되어 있다. 거기에 수당이 15만원 정도 붙어서 현재 59만원 거기서 세금이니, 보험료니 때고 나면 54만원이 남는 것이다. 본봉을 고정 시킨 이유는 보너스나 퇴직금이 본봉을 기준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이번에 3만원 정도가 올랐다고 하셨는데 다 수당 명목으로 올랐다고 하셨다. 위 이론적 배경에서도 살펴보았지만 이곳에서도 중간 업체가 아주머니들의 돈의 일부를 떼어 간다. 아주머니들은 학교에서 하청업체에 얼마를 주시는지 알 길이 없다고 하신다. 그렇기에 하청업체가 자신들의 돈을 얼마나 떼어 가는지도 모르고 계신다. 하청업체가 하는 일이란 것이 그저 아주머니들 감독 하는 것이 다인데 중간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아주머니들의 정당한 몫을 손 하나 까딱 안하고 가로채는 것이다.
근로 조건을 살펴보면 인터뷰에 나오듯 아침 5시 30분에 출근해서 6시부터 10시까지 정신없이 일하시고 그 후에도 학교 곳곳을 돌며 청소하고 정리하고 하신다. 우리야 화장실 아침에 가면 깨끗하다고 좋아 하지만 그건 새벽부터 아주머니들이 청소해 놓으신 거다. 그리고 우린 아무 생각 없이 어질러 놓는다. 그걸 계속해서 아주머니들은 시간 나는 대로 치우시고 정리 하신다. 아주머니들은 밥도 제때 드시기 힘드시다. 아침 겸 점심으로 한 끼 드시고 퇴근하시고 집에 가셔서 저녁 한 끼 드신단다. 회사에선 점심도 안주기에 쌀이니 반찬이니 사서 드셔야 한다. 월급 54만원에서 교통비, 밥값은 큰돈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관 지하 삼층 아주머니들의 대기실에는 덩그런 공간에 사물함 몇 개가 다다. 전화기나 티브이 하다못해 라디오도 없다. 그저 잠시 누워 쉬실 공간이 전부다.
4.결론
이처럼 우리 학교의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의 상황 역시 열악하기 그지없었다. 우리조가 조사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얻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처한 문제의 핵심을 요약해 보겠다.
1) 정보의 불공평성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이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것에 비해 용역 업체들이 갖고 있는 정보가 더 많다.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은 몇 곳의 직업소개소나 아는 이들의 알선을 통해 직업에 대한 정보를 얻는다. 하지만 용역 업체들은 전국의 소개소와 연계하여 자기들에게 필요한 노동자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혹은 하청 업체 자체가 직업소개소를 겸하는 경우도 있다. 이처럼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에게는 필요한 일자리에 대한 정보가 순조롭게 돌지 못한다. 그렇기에 이곳저곳 알아보고 해도 여차하면 1년 이상 일을 쉬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은 학교로부터 하청업체가 얼마의 금액을 받는지 모른다. 그렇기에 자기들이 적게 받는다고 막연히 생각 할뿐 얼마만큼의 자기들의 노동력이 강탈당하는 지도 알기 힘들다. 만약 2년 마다 하는 하청 업체 입찰에 낙찰되기 위해 모종의 거래가 있다고 한다면 그 거래에 사용된 돈 만큼 하청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은 더 착취당하게 된다. 이런 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경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하청업체의 투명화와 양성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직업에 대한 정보들을 좀 더 빨리 빨리 돌 수 있게 정보지 형식이나 혹은 그 외의 형식으로라도 방법이 필요 하다고 생각 한다. 물론 이 작업 전에 하청업체의 투명화가 선행 되어야 하겠다.
2)하청업체는 없어지면 안 되나?
그럼 아예 하청 업체들을 버리고 학교와 비정규직 아주머니들이 직접적으로 고용 관계를 맺을 수는 없을까? 이상에 대해서는 학교 측 관련자 분들이나 감독관과 인터뷰를 해보려 했지만 아주머니들의 상황과 또 학교 측 관계자 분들과 시간이 맞지 않아 인터뷰 할 수 없었다. 다만 아주머니들의 이야기를 빌어서 추측해 보면 학교 측에서는 자신들이 직접 아주머니들을 관리 하는 것 보다는 하청 업체를 이용하여 관리 감독 하는 것이 더 편하기 때문이라고 하신다. 그리고 위 현대 조선 문제와 연관 시켜 보면 학교 측에 서도 직접 고용 관계를 맺게 되면 임금협상에 응해줘야 하고 고용 안정성도 보장해 줘야 하지만 하청 업체를 이용하게 되면 그 모든 것을 하청 업체를 교체하는 것을 해결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청 업체가 없어진다면 아주머니들은 하청업체가 중간에 가져가는 금액 없이 받을 수 있을 것이다. 문제는 학교가 그것에 응해주느냐가 관건일 것이다. 인터뷰 내내 느낀 점은 아주머니들이 바라는 것이 큰 것이 아니라는 점이다. 어차피 학교에서 하청업체에 주는 금액은 일정할 것이고 그렇다면 그 돈을 직접적으로 아주머니들에게 드리는 것이 좀 더 나은 방법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단지 편의상의 문제 때문에 아주머니들의 상황을 내버려 두는 것은 바람직 못하다고 본다. 또한 아주머니들은 자신들이 학교와 직접 계약을 하게 된다면 58세라는 정년에 걸려서 일을 못하게 되실 거라고 하셨다. 그리고 그렇기에 하청업체가 있는 것 이라고 하셨다. 하지만 이것은 하청업체의 사탕발림에 불과 하지 않다고 생각 한다. 지금이야 아주머니들이 하루하루를 정말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 하신다. 자신들이 일한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지도 못하고 저금이나 자신들의 미래에 대한 설계조차도 하기 벅찬 상황이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만약 하청업체가 없어지고 조금이라도 아주머니들이 더 나은 액수를 받고 일을 하게 되신다면 좀 더 나은 상황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이다.
5. 한계 및 제언
우리 조는 사실 우리가 해결하기엔 너무나도 벅찬 주제를 정한 것을 인정한다. 사실 이 문제를 해결해보자고 의욕에 넘쳐서 시작했지만 사실 그 의욕의 반도 이루지 못했다. 또한 이번 조사를 위해 인터뷰를 하면서 인터뷰 당사자와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중립적으로 하기가 참 힘들다는 것을 느꼈다. 또한 인터뷰를 의도대로 진행 하는 것이 힘들다는 것도 느꼈다. 물론 우리의 준비도 많이 부족했다는 것도 인정한다. 그리고 좀 더 다양한 비정규직 노동자들과 또 학교 관계자 분이나 하청 업체 관계자를 만나서 인터뷰 해보았어야 하는데 사정상 하지 못한 점이 많이 아쉽다. 만약 이러한 연구를 이어서 하시는 분들께서는 다양한 입장과 다듬어진 인터뷰로 좀 더 구체적이고 깊게 탐구 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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