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입법안의 문제점과 내용 및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안

목차

글로벌 스탠다드의 희생물 : 비정규직 노동자

누구를 위한 효율성인가?

비정규직 입법안의 문제점

비정규직 문제 해결의 구체적 방안
1. 차별금지의 명시
2. 장기적 비정규직의 축소
3. 파견제도 철폐

경제를 다시 사회로 되돌리자.

본문내용

정우,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노동리뷰』, 2005년 창간호, 2005.
민현주 신은종, 「비정규 고용의 영속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입직가능성 정도와 영향력 요인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제29권, 한국인사관리학회, 2005.
박동운, 『노동시장의 유연성』, 자유기업센터, 1997.
윤애림, 「파견용역 근로자의 노동 3권」,『노동법연구』, 제9호, 2000.
이도화 이상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직무태도 및 성과의 차이」, 『대한경영학회지』, 제24권, 대한경영학회, 2000.
이석행, 「비정규직 관련 정부안의 문제점과 바람직한 입법방안」,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 률안 공청회 자료』, 국회환경노동위원회, 2006.
이성균, 「기업의 특성과 노동유연화 전략 활용」, 『경제와 사회』, 제57호, 한국산업사회학회, 2003.
이형준, 「종합 : 노사포커스 1 ; 비정규 법안 주요 쟁점사항 및 경영계 입장」,『월간 경영계』, 제319호, 한국 경영자총협회, 2005.
임종률, 『노동법』(제4판), 박영사, 2004.
장귀연, 『권리를 상실한 노동자 비정규직』, 책세상, 2006.
정권상 서강훈, 「비정규 노동과 사회복지」, 『한국거버넌스학회보』, 제11권, 한국거버넌스학회, 2004.
정인수, 「기업환경의 변화와 내부노동시장」, 『한국경제연구』, 제14권, 한국경제연구학회, 2005.
주무현, 「경제위기 이후 기업별 내부노동시장의 구조변화」, 『산업노동연구』, 제8권, 2002.
조경배,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기업 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주요과제』, 법문사, 2002.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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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유성, 『노동법 1』,법문사, 2005.
김정우, 「비정규직 입법안을 둘러싼 노사정 쟁점」,『노동리뷰』, 2005년 창간호, 2005.
민현주 신은종, 「비정규 고용의 영속화에 관한 경험적 연구 : 비정규근로자의 정규직 입직가능성 정도와 영향력 요인을 중심으로」, 『인사관리연구』, 제29권, 한국인사관리학회,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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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배,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호」,『기업 구조조정과 노동법의 주요과제』, 법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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