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과사회]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소개글

[노동과사회]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의 실태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서 론

II. 본 론
1. 비정규직의 사회문제
(1) 노동법 개정의 새역사 물꼬를?
(2) 노동부장관의 새역사에 후퇴하는 발언?
(3) 새로운 노동법은?
(4) 비정규직 해결법은?
(5) 기업구조조정
(6) 비정규직의 발생과 비정규직을 극복하는 방법
2. 정부 비정규직 법안의 문제점
(1) 차별시정, 멀고도 험난한 길!
(2) 기간제, 모든 정규직 노동자를 기간제로!
(3) 파견, 파병만큼 불순한!
(4) 정부, 직무유기는 이제 그만!!
3. 국감에서 비정규직 문제는 뒷전

III. 결 론

본문내용

법이 시행된 지 10년이 지났는데, 수많은 비정규 노동자들의 삶은 처참해졌다”고 비판했다.
이 본부장은 이어 “오늘 국정감사에 임하는 국회의원들이 ‘수박 겉핥기’식의 국정감사가 아니라, 잘못된 비정규직법 문제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 시점이지만, 투쟁 노동자들도 더 힘차게 투쟁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정인열 코스콤 비정규지부 부지부장은 “지난 17일 서울지방노동청 국감에서 2년 연속으로 정의연 코스콤 전무이사, 우승배 코스콤 정규직 노조위원장, 김주신 코스콤비정규지부의 사무국장이 증인으로 채택되었다”며 “사측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대며 계속 교섭요구를 무시하고 있지만, 새 사장이 온 만큼 열심히 싸우겠다”고 밝혔다.
정 부지부장은 “여기 와서 다른 투쟁사업장 동지를 만나 보니, 기업들이 하는 짓은 하나도 다르지 않고 똑같은 것 같다”며 “억울한 사람이 자기표현을 안 하면 우리의 억울한 사연을 알지 못하기에, 역시 답은 투쟁밖에 없는 같다”고 강조했다.
이영미 강남성모병원 비정규노동자 대표는 “오늘자 <한겨레>에 강남성모병원과 파견업체의 ‘노예계약’ 내용이 드러났는데, 아무 일도 하지 않는 파견업체가 우리의 월급 중 60~70만원 매달 갈취해 갔다”며 “우리들은 적은 월급을 쪼개며 살았는데, 누구는 일도 하지 않고 배부르게 살고 있는 현실에 분노가 치밀고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이어 “이제 강남성모병원이 파견업체에 거액을 주며 계약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병원 정규직 노동자들의 씨를 말리기 위해서”라며 “조만간에 강남성모병원에서 얼마 남지 않은 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위협을 가하면서,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정은주 '하이텍RCD 코리아' 지회 부지회장은 “하이텍RCD지회와 콜트 콜텍지회가 양화대교 근처 송전탑에서 10일째 고공농성을 진행하고 있는데, 서로 다른 지회가 공동의 투쟁을 진행하는 이유는 개별자본에 맞서 뿔뿔이 싸우는 것보다, 힘을 합쳐 연대 투쟁하는 것이 더 큰 힘을 발휘 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정 부지회장은 “고공농성을 벌이며 민주당, 민주노동당, 서울지방노동청도 찾아갔지만, 누구하나 속시원하게 ‘농성에 들어간 동지들을 내려 보내겠다’고 약속하는 사람이 없었다”며 “이럴 바에는 대한민국 국회를 폐업시키고, 하나마나 한 국정감사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비판했다.
III. 결 론
비정규직등 노동문제 해결방안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력의 유연성확보가 기업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과제가 되었다.기업은 노동력이 많이 필요로 하는 시기가 있고 적게 필요한 시기가 있다. 일감이 많을 때는 일손이 부족하고 일감이 적을 때는 인력이 남아돌게 된다. 그러므로 인건비 때문에 항상 많은 인원을 고용하고 있을 수 없다. 그래서 필요할때 고용하고 필요없을 때 바로 해고할 수 있는 노동력의 유연성을 추구한다. 반면에 노동자입장에서는 언제 해고될지 모르는 불안한 상태에서 일을 하게 된다. 노동의 질도 떨어질뿐더러 개인의 생활도 불안정해진다. 실제로 많은 기업이 임시로 비정규직을 많이 고용하고 있다. 많은 인원을 개별적으로 수시로 고용하기에 불편함으로 인력회사(용역회사,인력파견회사)를 통하여 인력을 조달한다. 그래서 수많은 인력회사들이 생겨났다. 인력회사는 적은 자본으로 창업할 수 있어서 대부분은 영세한 기업이다. 노동자입장에서는 인력회사가 일터를 소개하는 역할에 불과한데도 임금을 상당부분 가져감으로 착취라고 느낄 수 있다.
인력회사는 언제든지 폐업하고 사라질지 모르기 때문에 노동자의 신분을 책임지는 것도 한계가 있다.
또한 인력회사간에 경쟁이 심하여 결과적으로 비정규직으로 일하는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다. 한편 각 지방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지방노동사무소에서 구직자를 등록하여 관리하면서 인력이 필요한 기업이나 개인에게 정보를 제공해주고 있다.
하지만, 노동과 관련된 모든 계약관계를 당사자들끼리 하므로 시간도 많이 걸리고 서로 믿고 일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많아서 잘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모든 현실의 바탕에서 가장 합리적인 방안(기업은 노동의 유연성확보, 노동자는 안정적일자리 확보)으로서 다음과 같이 시행할 것을 제안한다.
1. 각 기관에 분산된 고용업무를 노동사무소에서 전담한다.
2. 노동사무소는 인력회사에서 하는 업무를 취급한다.(공사 또는 공단 형식의 별도법인 설립)
즉, 노동자는 노동사무소에 취직하는 형식을 취한다.
인력을 다량확보하여 전산관리하여 공정하게 일자리가 돌아가도록 관리한다.
파견회사에 대하여 노동자의 신분보증, 노동자의 권리대행(근로조건)
노동자에 대하여 노동의 성실책임요구, 노동자의 기본적생활안정제공
3. 노동자는 노동조합을 결성할 수 있다.(노동사무소에 대하여 권리요구)
이러한 제도를 시행하면 지금은 비정규직이 정규직보다 더 많은 보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노동자간의 경쟁으로 인하여 더 낮은 대우를 받고 있는 것을 시정할 수 있다.(비정규직은 기업에서 일손이 급할 때 이용한다)
기업은 믿을 수 있고(노동사무소에서 보증) 필요로 하는 사람(많은 사람이 있으므로)을 필요한 시기(대기자가 항시 있음)에 필요한 만큼 활용할수 있다. 즉 생산성이 향상된다. 노동자는 소속감을 가질수 있고 착취당한다는 기분이 안들며 일감이 없는 대기시간에 새로운 직장을 구할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다.실업률을 낮출수 있다. 사회가 안정되고 경기가 기복이 적어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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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한국학술정보 , 2008.0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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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훈, [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한 노동법 해설], 아름다운사람들 , 2004.08.25
고갑석 ,[비정규직 보호법 해설과 차별 시정 실무], 일과사람 , 2007.06.30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 한국노동사회연구소 , 2004.0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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