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조직화]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 증가추세,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 현황, 비정규직조직화 의의, 향후 비정규직조직화를 위한 과제 분석(비정규직조직화 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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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비정규직조직화]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 증가추세,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 현황, 비정규직조직화 의의, 향후 비정규직조직화를 위한 과제 분석(비정규직조직화 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증가추세

Ⅲ. 비정규직근로(비정규직노동)의 현황

Ⅳ. 비정규직조직화의 의의
1. 노동자들의 집단성을 복원하고 단결력을 강화
2. 구조조정에 대한 투쟁의 연장선

Ⅴ. 비정규직조직화의 사례

Ⅵ. 향후 비정규직조직화를 위한 과제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탄압을 이겨내기 위한 연대와 집중적인 지원투쟁이 핵심적인 원동력이었다. 현재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철폐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투쟁하는 기존 노조와 비정규직은 자본의 혹독한 탄압을 받고 있으며, 장기간의 파업투쟁을 전개하지 않으면 일정한 성과를 남기지 못하고 있다. 현재 전개되고 있는 투쟁을 승리하지 못하여 조직을 사수하지 못하면 비정규직을 조직하기 위한 제반 사업이 구호에 그칠 수 있다. 따라서 현재 조직된 단위와 투쟁을 사수하고 승리로 이끌기 위한 연대, 지원 사업과 투쟁이 힘차게 전개돼야 한다. 여섯째, 각 연맹과 지역본부는 미조직 사업체계와 담당자를 마련하여 산하 노조에서 포괄하지 못하는 다수의 노동자를 조직화하는 사업을 전개한다. 각 연맹과 지역본부는 미조직 사업 담당 조직국을 반드시 마련하고 사업의 집중성과 효율성을 위한 위원회 등도 고려한다. 지역본부를 중심으로 상담센타를 설치한다.(현재는 고용안정센타 등과 혼재되어 있는 경우가 있는데 점차 상담세타로 전환) 일곱째, 중·장기적인 계획속에서 인력과 재원을 지속적으로 투여한다. 조직화 사업은 단기간의 사업으로 성과를 내기 힘들다. 총연맹, 각 연맹과 지역본부, 단위노조는 비정규직을 중심으로 한 미조직 노동자 조직화 사업에 대한 사업비를 책정하여 지속적인 사업이 안정적으로 전개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사업을 기존 노조에서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비정규직 정규직화, 차별 철폐를 내걸고 비정규직을 조직하여 투쟁하면 자본과의 치열한 투쟁이 전개될 수 밖에 없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해관계가 달라 투쟁이 장기화되면 차칫 연대가 약화되거나 단결이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정규직에서는 비정규직의 요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을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비정규직의 노조로의 조직화가 이루어지기 이전에라도 단협의 적용을 요구하거나, 기업내 복지 및 각종 혜택의 적용 등의 사업을 우선 배치한다.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대립과 갈등을 조장하는 참주선동을 막아내고 계급적 단결을 강화하기 위한 공동요구 산출, 교육, 선전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전개한다. 특히 노조간부의 인식전환과 조합원의 각성을 위한 사업을 우선적으로 배치한다.
Ⅶ. 결론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노동시장에 나타난 가장 뚜렷한 현상 중 하나는 ‘노동시장 비정규화’라 할 수 있다.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해고를 금지하는 것을 원칙(물론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가능하게는 하였으나)으로 하는 엄격한 고용보호입법체계에서 정규직 고용의 경직성을 회피함과 동시에 임금비용을 포함하는 노동비용 절감을 경쟁력의 원천으로 인식한 기업은 노동시장 유연화 추세와 함께 다양한 고용형태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전체 임금근로 중 임시일용직으로 표현되는 비정규근로가 차지하는 비중이 41%에서 이미 상승추세에 있었던 것이 사실이나,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구조조정에 따른 실업증가와 실업대책 전면실시로 급상승하여 50%를 넘어서면서 비정규근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사회문제로 대두하기 시작하였다.
참고문헌
1. 김종관, 비정규직 근로자의 차별적 처우에 대한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2003
2. 김성수, 노사관계론, 삼영사, 2004
3. 김성환, 비정규노동에 관한 연구, 한국노동연구원, 1998
4. 김유선, 노동시장 유연화와 비정규직 고용,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4
5. 안주엽,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개선의 경제적ㆍ사회적 영향분석, 2003
6. 안주엽 외 5명, 비정규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Ⅰ), 한국노동연구원, 2001
7. 장지연, 비정규 여성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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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11.06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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