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사회문제C형)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문제점과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

소개글

(한국사회문제C형)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의 문제점과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한 고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의 파업사태의 개요
2. 파견노동자의 법적 지위
1) 파견노동자(근로자)의 의의
(1) 파견노동자의 법적 의의
(2) 파견근로자의 경제적 의의
(3) 파견근로자의 노사관계적 의의
2) 파견근로자의 법률관계
3.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1) 법 제정의 의의 및 특징
2) 주요 내용의 요약
(1) 파견근로자에 대한 차별금지 및 시정제도의 도입
(2) 취업조건의 고지
4. 파견노동자의 법적인 문제점
1) 현행 파견법의 문제점
2) 파견노동자의 근로삼권에 관한 문제
3) 파견노동자의 단체행동권
4) 파견근로자의 부당노동행위 문제
5. 파견노동자의 현황 및 열악한 노동현실 현황 분석
1) 파견노동자의 현황 분석
(1) 하견사업체 수와 파견노동자 수
(2) 파견사유 및 파견대상업무
2) 파견노동자의 근로조건 분석
(1) 임금 및 복지제도
(2) 고용안정성의 문제
3)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 분석 및 개인적 의견
6.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 개선을 위한 방안
1)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선방안
2) 불법파견의 남용방지
3) 파견노동자의 집단적 노사관계의 명확화
4) 근로조건의 개선과 정규직근로자와의 차별 해소
5) 사회보장제도의 개선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심으로 사회보장제도의 문제에 대한 개선방안으로는 이들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제고하는 방법을 들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의 사회보험 가입률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매우 낮은 이유는 사용사업주의 노동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가입회피 및 비정규직 근로자 지위의 특성 때문이다. 사업주는 파견 근로자에 대해 사회보험을 가입하는 경우, 노동비용의 증가를 우려해 의도적으로 가입을 회피하는 경향이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지위적 특성, 즉, 사회보험의 사업장 가입은 기업주와 노동자의 근로계약을 바탕으로 하고 있는데, 일부 비정규직 근로자의 경우, 근로관계가 불명확하기 때문에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현상이 발생하며, 사회보험은 매달 지급되는 급여를 기준으로 기여금을 산정하기 때문에 급여가 일정하지 않은 비정규직 근로자로서는 원천적으로 사회보험 가입이 어려운 경우가 발생한다. 또한 사회보험자체가 안정적인 근로관계를 기초로 하기 때문에 고용이 불안정한 파견근로자로서는 사회보험에 가입하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또한 이러한 파견근로자 중에서도 특히 보호가 필요한 계층, 즉, 단순노무 종사자에 대한 사회보험제도의 확충이 필요하다. 이러한 단순노무 종사자의 경우 정규직으로의 전환이 실질적으로 차단되고 있고, 언제든지 다른 근로자로 대체가능한 직무를 담당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정규직 보호에 가장 역점을 두어야 할 계층이다. 따라서 이러한 비정규직 근로자의 저조한 사회보험 가입률의 문제 등을 해결하고 파견근로자 등의 취약계층의 보호를 위해서는 사회보장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대부분의 파견근로자들이 숙련도 및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한 교육기회와 관련하여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매우 낮은 혜택을 받고 있는 점도 문제가 되고 있으므로, 고용보험의 재원을 활용하여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업능력개발 사업을 더욱 더 확대하여 전문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교육기회를 확대하여 정규직 근로자로의 전환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는 계기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Ⅲ. 결론 및 개인적 고찰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 등을 모색해 보기 위해 파견노동자와 관련한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살펴보고, 파견노동자의 현황과 노동현실 등에 대하여 그 현황을 파악해 보았으며, 여기에서 야기도고 있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하여 정리하여 보았다.
근로형태로서의 파견근로가 야기하고 있는 제문제, 즉 파견근로자의 고용불안, 파견사업주에 대한 과도한 중간이익의 수취, 사용자책임의 회피, 근로삼권의 형해화, 불법파견 등의 문제로 인해 노동계로부터는 비정규직 폐해의 주범으로 인식되어 집중포화를 받고 있을 뿐 아니라, 파견근로를 수요하는 경영계로부터도 연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고용창출 등 향후 기대되는 순기능보다 정규직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비정규직근로자의 확대방지라는 지극히 방어적이고 보수적인 입법논리에 집착하여 파견대상업무와 파견기간, 파견기간을 초과한 경우의 고용의제 등 규제 일변도의 입법이 이루어짐으로써 본연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이 안고 있는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고 할 수 있는 불법파견에 대해서는 감독기능의 강화와 함께 불법파견을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규제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우선 불법파견에 대한 규제대상의 명확한 획정을 위하여 근로자파견과 도급 등에 대한 구별기준을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직접 규정함으로써 현행 고시의 법규로서의 효력 등 체계상의 문제점을 해소하고, 불법파견을 수요하는 사용사업주가 불법파견에 대한 유인을 갖지 못하도록 파견대상업무 이외의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거나, 무허가업체로부터 근로자를 파견 받아 사용하는 불법파견의 경우 사용사업주가 최초 사용일로부터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의제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하지만 노동계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폐지하고 근로자파견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것보다는 파견근로를 사회적으로 법적으로 용인된 고용형태의 하나로서 인정하고 사용자에게는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따른 사용의 자유를, 파견근로자에게는 동법의 합리적인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근로조건의 보호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파견근로의 활성화’와 ‘파견근로자의 보호’라는 목적에도 부합되고 파견근로자와 이를 수요하는 기업이 모두 Win-Win 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아울러 구체적인 단체교섭응낙의무나 사용자로서의 책임의 소재 등을 분명히 하고 파견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현행 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 규정된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의 의무에 대한 규정 중 현실과 부합되지 아니하거나 불분명한 일부 조항, 예컨대 재해보상, 사회보험 관련 규정 등에 대해서도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Ⅳ. 참고문헌
1. 참세상, 홍익대, 새해 첫날 청소노동자 ‘전원해고’, 2011년 1월 3일자 기사.
2. 민경호, 박양근, 파견근로에 관한 문헌연구, 산업관계연구 제8권, 1997. 6. pp.421-424.
3. 손복원, 파견근로자의 노동법적 지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4. 전윤영, 비정규직 보호법률 시행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원광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8.
5. 최유미, 우리나라 비정규직 근로자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서강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10.
6. 노동부 보도자료, 파견근로자사용업체 증가 추세, 2007. 3.
7. 이재용, 간접고용의 법적 규율에 관한 연구:파견근로자보호등에관한법률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연세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2004.
8.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현대판 노예제도 파견제, 이제 끝장내야 한다. 2010.
9. 강성태, 비정규직법안의 내용과 과제, 노동법학 제21호, 한국노동법학회, 2005, pp.27-28.
10. 박수군, 특집:2006-2007년 개정 개별노동관계법의 법리적 검토 : 비정규직법의 해석과 과제, 노동법연구 제22권,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7, pp.82-83.

키워드

파견노동자,   파견 노동자,   파견근로자,   파견노동자들의 노동현실,   파견노동자의 열악한 노동현실,   한국사회문제,   방통대,   홍익대학교 청소 노동자 파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