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고용]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유형,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분포와 고용사정 악화의 원인, 노동시간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고용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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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고용]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유형,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분포와 고용사정 악화의 원인, 노동시간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및 향후 고용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개념
1. 임시직근로
2. 시간제근로
3. 비전형근로
4. 노동부의 비정규직 개념

Ⅲ.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유형
1. 무기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 with contracts without limits)
2. 기간제 상용근로자(Regular employees with fixed-term contracts)
3. 임시 노동자(Casual workers)
4. 단기 노동자(Short-term worker)
5. 계절 노동자(Workers in seasonal employment)
6. 소집단 노동자(Work crew members)
7. 간접고용 근로자
8. 외근 노동자(Outworkers)
9. 위탁 노동자(Contractors)
10. 대리점주 노동자(Franchisees)
11. 취업지원 노동자(employment promotion worker - 추가가능)
12. 기타

Ⅳ. 비정규직근로(비정규고용)의 분포와 임금수준

Ⅴ. 고용사정 악화의 원인
1. 중성장 시대로의 진입과 산업구조의 변화
2. 재벌위주 경제구조와 산업구조의 왜곡
3. 정부와 재계의 대책없는 노동시장 유연화 정책

Ⅵ. 노동시간 단축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1. 실 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
2. 법정노동시간의 단축의 효과
3. 특정 산업의 경우 주35시간대의 산업별 협약에 따른 고용 유지

Ⅶ. 향후 고용 전망
1. 성장요인
2. 구조조정요인
3. 고용흡수력 저하요인
4. 심리적 투자위축 효과
5. 시장개방의 가속화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명에 달하게 된다.
2. 구조조정요인
구조조정이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 있으나 IMF체제하에서 구조조정의 본질은 재벌개혁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조정 요인에 의한 실업증대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대기업의 구조조정 → 사업부서의 정리 → 모기업과 협력업체의 해고증대
대기업의 구조조정 → M&A의 가속화 → 외국기업의 인사평가제도 및 임금지급체계 도입(인사고과 강화, 능력에 상응하는 임금지급) → 전반적으로 노동절약적 영업기법채택 → 해고(특히 고액임금자)증대, 신규채용 감소
첫 번째 경우에 나타난 협력업체의 해고증대는 우리나라 산업구조를 볼 때 모기업과 협력업체간의 수직적계열화관계가 근간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한편 두 번째 경우를 보면 M&A가 가속화되는 경우 해당기업은 외국기업의 경영기법 및 전략을 채택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며, 특히 인사관리의 경우 경영합리화의 수단으로 인력의 효율적활용을 중요시 함에 따라 해고의 증대와 신규채용의 감소로 경제 전반적인 고용창출 능력이 감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나아가 우리나라의 현행 임금지급체계는 연공서열형이 주종을 이루고 있으나(종합결정급을 연공서열형으로 간주할 경우 연공서열형을 채택한 기업의 비중이 약 90%에 달함) 인수합병의 대상이 된 기업은 ‘능력에 상응하는 보상체계’를 구상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연봉은 높으나 생산성이 이에 미치지 못하는 장기근속자들을 해고시키는 성향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지난 2월 6일 노사정위원회에서 합의한 해고자 리콜(recall)제도(즉 신규채용시 해고근로자 우선채용 의무화)는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낮추는 역할을 하여 외국자본의 유입에 장애요인이 될 것으로 보이며, 신규노동시장 진입자의 특히 고학력 젊은인력의 취업기회를 제한하여 교육투자의 국민경제적 기여도가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이는 궁극적으로 기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있다. 즉 리콜제도가 너무 경직적으로 운용되는 경우 아버지의 직장을 유지하는 대가로 자녀의 취업이 어려워지는 등 소위 실업대상자를 둘러싼 “세대간 고통분담”이 문제시 될 것이다.
3. 고용흡수력 저하요인
대기업 및 금융기관의 구조조정과 시장개방의 가속화는 궁극적으로 중소기업의 위축을 초래하여 경제전반의 고용흡수력을 떨어뜨려 실업을 증대시키는 요인으로 대두될 것이다. 이는 일반적으로 대기업 보다는 중소기업의 고용흡수력(예를들어 소득-고용탄성치=취업자증가율/GDP성장률, 이 수치가 대채로 0.3수준임)이 크기 때문에 구조조정이나 시장개방의 가속화과정에서 대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이 입는 피해가 큰 경우 경제전반의 고용흡수력의 저하가 예상되기 때문이다.
*대기업 구조조정 → 모기업의 하청업체에 대한 각종 비용 전가 → 취약한 하청업체(협력업체, 하도급업체)의 연쇄도산 → 실업급증
*대기업 구조조정 → 대기업의 사업부서 정리 → 하청기업의 도산 → 실업급증
*금융기관의 구조조정 → 구조조정 기간중 대출업무 소홀과 금융기관의 기업에 대한 대출심사 기준의 강화 → 중소기업의 자금난 → 중소기업 도산 → 실업급증
*시장개방의 가속화 →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도태 → 실업↑
*시장개방의 가속화 → 경쟁력을 상실한 기업의 위축(특히 중소기업) → 실업↑
4. 심리적 투자위축 효과
기업들이 어려운 경제여건 하에서 시장에서 도태되지 않고 살아남기 위해서는 감량경영정책을 추구할 가능성이 크고, 이 경우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는 심리적 요인이 실업증대의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다.
5. 시장개방의 가속화
앞으로 시장개방의 가속화가 전망되고 이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경로를 통해 실업의 증대를 초래할 것이다.
*적대적 M&A 등의 가속화→향후 자금수요 비축을 위한 투자지연→실업↑
*시장개방의 가속화→경쟁력을 상실한 기업(특히 중소기업)의 위축 또는 도태→실업↑↑
Ⅷ. 결론
국내 기업들은 구조조정과 함께 정규직 수를 줄였고 비정규직 수를 늘렸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이미 한국의 비정규직 비율은 50%이상을 상회하였고 그 이후 지금까지 이 비율은 급격한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김유선, 2004). 기업 인력에서 비정규직 증가는 비용절감과 유연성 확보 등의 차원에서 진행되어 왔으나 최근 노사분규와 같은 갈등적 요소로 등장하고 있다. 또한 비정규화 증가 현상이 비단 우리나라만의 추세가 아닌 전세계적인 현상이란 점에서 계속적으로 사회적 이슈로 부각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영 학자들은 비정규화 현상이 노무비 절감, 고용유연성 확보, 전문 기술의 확보 등 긍정적 효과와 함께 조직과 개인간 밀착성 약화라는 부정적 효과를 유발함을 지적하였다(장은미 1995; 이지우ㆍ김종우 2002). 구성원과 조직간의 밀착성 약화에서 올 수 있는 문제는 상당히 장기적이고 잠재적이다. 비정규직을 고용함으로서 노무비용을 절감하고 유연성을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비정규직 고용은 예상치 못한 훈련비용이나 교육비용을 초래할 수 있고(Nollen and Axil 1998; Nollen 1996) 위험한 작업장의 사고율 증가로 귀착되거나(Rousseau and Libuser 1997) 지속적 몰입과 헌신이 중요한 직무에서 자체 기술 및 품질 수준의 유지를 어렵게 할 수 있다(Allan 2000).
참고문헌
◎ 권순식 (2003), 비정규직 고용이 기업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혜자 외(2004), 여성 비정규직의 실태와 법제도적 개선과제, 국회 여성위원회 자료집
◎ 금재호(2000), 비정규직 함정은 존재하는가?, 분기별 노동동향 분석, 4/4, pp. 37-53.
◎ 김유선(2003), 한국 노동시장의 비정규직 증가 원인에 대한 실증 연구, 고려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김주일(2001), 비정규직 고용의 영향요인에 대한 연구, 경영저널, Vol.2. No.1. pp. 57-76.
◎ 신은종(2004), 비정규직 노동의 내적분화와 임금격차에 관한 경험적 연구 상용적 비정규부문을 중심으로, 인사조직연구, 12권 1호, pp. 6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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