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

소개글

국내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 조사를 통한 노동환경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포트폴리오 노동자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의.........1
1. 포트폴리오 노동자.....................................1
2. 비정규직 노동자.......................................1

Ⅱ. 비정규직 노동자의 실상.............................2
1.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노동자............................2
2. 비정규직 노동자의 증가................................2
3. 노조의 열악한 상황....................................4

Ⅲ.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점..........................10
1.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노동자화....................10
2. 임금문제.............................................11
3. 비정규직 노동자의 근로조건 및 복지혜택...............11
4.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불안정 문제....................11
5. 비정규직 노동자의 산업재해 비율......................12
6. 비정규직 노동자 차별의 문제점........................12

Ⅳ.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에 관한 극복방안 제언.........13

◎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방안................14

Ⅴ. 결론..............................................16

◎ 참고문헌...............................................17

본문내용

등 대우를 주장하고, 임금과 근로조건에서 동일한 대우를 통해 비정규직에 대한 사회적 파별을 시정하는 방안. 특수직종의 비정규직 문제를 사회공론화 한 뒤, 노동자의 범위에 포함되도록 입법을 추진 방안을 강구함. 비정규직의 동일노동 차별임금을 시정, 국가차별시정위를 설치. 또한, 관련 현행법을 제개정하여 사문화 된 법령을 이행토록 하는 방안이 있겠다. 그리고 정규직과 같은 임금을 받도록 근로감독을 체계화한다.
3. 비정규직 근로자 관련 보험제도 강화 및 일자리 창출
여성 노동자의 75%가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것과 관련하여, 근로감독관과 명예근로 감독관을 사업장에 파견해 사업주의 부당노동행위를 철저히 관리, 감독한다. 또, 정보통신 등 분야에서 100만개의 일자리를 창출의 방안이 있겠다. 비정규직 근로자 문제가 심각한데, 문제는 고용형태의 신축성이다. 따라서, 관련 보험제도를 강화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겠다. 비정규직 근로자 채용 때, 서면근로계약 체결을 의무화하고, 실제적으로 상시 고용하는 탈법적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행정감독을 강화한다.
Ⅵ. 결론
한국 사회에서 비정규직 근로자를 바라보는 일반적 시각에는 모순적인 점이 병존하고 있다. 한편으로 기업경쟁력강화를 위해서는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가 필수적이라고 보면서, 동시에 비정규직 근로자를 양산하는 기업의 경영전략을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것이다. 이 연구는 이러한 견해의 오류를 수정하고,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는 세계적 추세이자 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연적인 현상이라는 입장에 서있다. 21세기 정보기술혁명은 고용체제에 근본적 변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비정규직 근로자 역시 이러한 변화의 필수불가결 한 현상이다. 다만, 사회정책을 통하여 이들이 절대적 빈곤에 떨어지지 않도록 생계를 지원하고, 노동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문제의 초점이 되어야 한다.
이 연구의 기본적 관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① 노동시장 유연성의 증대는 세계화와 정보화의 구조적 요건이자 기업경쟁력 제고에 필수적인 사안이며,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대는 바로 이러한 구조적 요건을 위한 필수 불가결한 현상이다.
② 기업경쟁력 향상과 임금생활자의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하여 더 중요한 것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어떻게 제고할 것인가의 문제와 고용조건의 질적 향상과 좋은 직장(good jobs)을 어떻게 더 많이 창출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③ 따라서,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접근은 이러한 각도에서 조명되어야 하며, 비정규직 근로자 집단이 겪는 생활불안정과 고용불안정 문제는 정부의 '적극적 노동 시장정책'(Active Labor Market Policy)으로 해결되어야 한다.
④ 노동조합 역시 이러한 관점으로의 인식전환이 요구된다. 생산성 및 경쟁력의 향상 없이 고용안정을 요구하면 기업의 고용능력이 저하로 장기적으로 노동조합에 불리한 영향을 초래할 수 있다. 노동조합도 시장법칙을 고려한 합리적 행위선택과 정책개발이 요구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이라는 문제는 다운 사이징, 아웃 소싱 등 자본 위기를 극복하려는 자본의 전략인 ‘핵심-주변화 전략’,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부터의 발생이라는 차원에서 강구해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이러한 관점에서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을 저지하는 방법을 써야 할 것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단결도 중요한 요소로 생각된다. 언론매체에 나오는 것처럼, 노조는 현대로 들어서면서 점점 단결력을 잃어가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신자유주의의 노동소외와, 비정규직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노조의 연대라는 측면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비정규직끼리의 연대도 굉장히 힘들겠지만, 비정규직과 정규직 노동자의 연대는 더욱 불가능해 보인다. 따라서, 처음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의 공통적이고 기초적인 요구사항부터 관철시키기 위해서 노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신자유주의로 정규직조차 종신고용을(일본처럼) 보장받지 못하는 사회가 도래하고 있기 때문에,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협력이 더욱 필요한 것이다.
마지막으로, 비정규직은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처럼 그 해결방안이 쉽지는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가 조그만 운동이라도 해 나간다면, 비정규직 문제는 조금씩 해결 될 것이라는 생각이다. 100만인 서명운동 등을 통한 조직적 준비로, 실질적인 법 개정을 이룰 수 있는 날이 와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엔터니 기든스, 1998, 『현대사회학』, 을유문화사
2003 노동부 업무보고
“비정규직과 노동운동“, 한국산업노동학회
“비정규직에 관한 EU국가의 최근 입법경향”, 2003.2.25, 최저임금위원회
비정규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노동연구원, 2001
비정규 근로의 실태와 정책과제(Ⅱ), 안주엽 외 공저, 한국노동연구원, 2002.3.30
권현지(1999), {노동조합 조직규모의 변화와 조직확대방안},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권중동(2000), {ILO와 국제노동기준}, 중앙경제
한국의 비정규직 노동자, 윤정향, 한국노총 중앙연구원, 2002
비정규직 현황과 노동시장 정책과제, 대한상공회의소, 2001
한국여성노동자협의회, 2002, "일하는 여성들이 바라는 여성 노동정책"
장지연, 2001, "비정규 여성노동자 실태와 보호방안"
김유선, 2001, "비정규직 규모와 실태", 한국노동사회연구소
노동부, {노동통계연감}, 각 년도 판
〃 , {사업체노동실태조사보고서}, 각 년도 판
〃 ,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 각 년도 판
노동부 http://www.molab.go.kr
한국노동연구원 http://www.kli.re.kr
서울경기지역 비정규직 노동조합 http://www.tuskc.org
비정규직 노동자 지원연대 홈페이지 http://sccl.jinbo.net
전국경제인연합회 http://www.fki.or.kr/
한국경영자총협회 http://www.kef.or.kr/
민주노동자총연합회 http://www.nodong.org/
한국노동자총연합회 http://www.fktu.or.kr/
통계청 http://www.nso.go.kr/

키워드

비정규직,   노동자,   실태조사,   노동환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