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 및 필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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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고용의 문제점 및 필요성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2. 비정규고용의 문제점
가. 장기근속 계약직 근로자
나. 파견ㆍ용역 근로자
다. 특수고용 근로자

3. 비정규 고용의 필요성
가. 경제적 효율성
나. 특수한 직종에서의 필요
다.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필요성

본문내용

용의 필요성
가. 경제적 효율성
비정규고용이 노동 시장에 도입됨에 따라 발생하는 경제적 효율성은 두 가지 관점에서 살펴볼 수 있다.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5-6쪽
첫째, 각종 비정규노동력을 도입함으로써 사용자는 시장수요에 맞추어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또한 고용형태의 다양화를 통해 노동비용을 낮출 수 있고, 고용창출을 가져오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근로자에게 도움을 준다는 점이다. 둘째, 고용형태의 다양화가 노동공급형태의 변화에 대응한 것이라는 점이다. 가령 노동시장의 신규진입자 가운데 독립성이나 시간선택의 자유 등을 추구하여 근무가 자유로운 비정규고용을 자발적으로 원하는 경우도 있다.
나. 특수한 직종에서의 필요
특수한 직종 예를 들면 페스트 푸드 체인점, 건설업, 청소업 등에서는 低숙련-高이직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러한 직종에서는 연성화된 노동계약을 체결할 수밖에 없어 비정규직고용을 필요로 하게 된다.
다. 기업의 인적자원관리 측면에서의 필요성
주변 환경의 변화에 따라 기업들은 미래의 불확실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기업의 인적자원을 핵심인력과 주변인력으로 구분하여 관리하게 된다. 핵심인력은 정규직으로 구성하여 오랜 직무경험과 외부노동으로 대체할 수 없는 기업특수인적자본을 가지고 장기계약을 통하여 경제적 효율성을 도모한다. 주변인력은 低숙련-低비용의 비정규직으로 구성하여 시장환경변화에 따라 내부인적자원관리를 유연하게 관리한다.
<참고 문헌>
전재선(2002), 신자유주의와 비정규직 노동자의 노동권. 노동변론
조준모, 비정규직 노동계약과 고용보호의 딜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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