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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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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기업의 외환리스크관리정책(외환위험관리정책)

Ⅱ. 기업의 여성비정규직관리정책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의 근절
1)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근로감독
2)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자기점검표 마련
3) 명목 비정규직근로자에 대한 행정지도와 홍보 강화
2. 동일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보장
1)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있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2) 비정규직과 동일한 직무를 수행하는 정규직이 없는 사업체의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정책 방안
3) 고용형태별 동일임금원칙 적용을 위한 연구회 운영
4) 비정규직의 남녀임금차별을 근절
5) 비정규직에 대한 수당 및 부가급여의 지급 보장
6) 비정규직에 대한 복리후생, 사회보험 적용의 확대

Ⅲ. 기업의 노무관리정책

Ⅳ. 기업의 공기업관리정책
1. ｢정부투자기관관리법｣ 시대(1983년 이전)
1) 공기업 관리의 법적 기초
2) 공기업관리의 주요 내용
3) 정부투자기관 관리제도의 문제점
2.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시대 : 책임경영형 공기업 관리정책
1) 기본법 제정의 배경과 주요 특징
2) 경영자율성 보장의 범위
3) 기본법체제하에서의 정부투자기관관리정책 및 제도의 특징
4) 기본법체제하에서의 정부투자기관 경영관리의 문제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 있다. 뿐 만 아니라 동법 제 27조는 최고경영책임자가 물자조달과 공사계약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정부투자기관 관리기본법이 보장하는 정부투자기관 자율경영의 구체적 내용은 예산, 인사, 물자관리 및 감사측면에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② 예산의 자율성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에 대한 정부의 통제를 대폭 감축하여 정부투자기관 예산운영의 자율성을 제고한 것은 획기적인 조치였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예산을 자율적으로 운영한다고 하더라도 완전히 자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과거에는 정부투자기관의 예산도 정부부처와 같이 복잡하고 지루한 절차와 심사를 거쳐야 했다. 특히 1984년 이전에 정부투자기관의 예산은 예산회계연도 개시 6개월 전부터 주무부처와 경제기획원 예산실 등의 심사를 거쳐 국무회의에 제출되었으며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대통령의 재가를 얻어야 비로소 효력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관리기본법 체계하에서는 주무부처와 정부예산실 등의 심의를 거칠 필요가 없고 각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에서 통과되면 그것으로 예산의 효력을 발생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러므로 각 정부투자기관은 11월이나 12월 예산안을 이사회에 상정시켜 차년도 예산을 확정지울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정부투자기관의 이사회에 각 주무부처와 재경원 예산실 담당자가 출석하여 이사의 자격으로 예산을 심사하기는 하였지만 과거에 비하여 크게 자율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③ 인사의 자율성
정부가 공기업을 장악하고 있는 가장 상징적인 권한이 예산권과 인사권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산에 대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대폭적인 자율화가 이루어졌다. 인사권도 최고 경영책임자(사장 또는 행장)의 임명권 이외에는 정부의 인사권을 정부투자기관에 위임하였다.
24개 정부투자기관 집행부 이사 총 166명은 모두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었던 인사들이었으며, 그 중에 53%에 해당하는 88명이 외부인사로 충당되었다. 정부투자기관 이사 중 외부 임용된 비전문 이사의 대부분은 전직 장성출신이거나 정치인 또는 관료 출신이었다. 정부투자기관의 최고경영책임자도 정부가 임명하고, 당시 집행부 이사들도 모두 정부에 의하여 임명되어 정부투자기관의 최고경영층은 정부에 정치적 의도에 따라 크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었다.
그러나 1984년 새로운 법을 제정하면서 최고경영책임자 1인을 제외한 부사장이하 모든 집행간부들의 임명은 최고경영책임자에게 위임함으로써 인사의 자율성이 크게 제고되었다. 새로운 법에서는 집행간부를 반드시 내부직원 중에서 임명을 하도록 함으로써 외부인사의 경영층 진입을 차단하였을 뿐만 아니라, 임명권자를 각 부처의 장관으로부터 정부투자기관의 최고경영책임자로 바꿈으로서 정부의 인사개입 가능성을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④ 물자구매 및 공사계약의 자율성
구 제도하에서는 공사계약과 물자조달은 원칙적으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새로운 제도하에서는 공사계약과 물자구매를 원칙적으로 투자기관의 최고경영책임자가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조달청에 의뢰하도록 하였다. 구제도에 의한 조달청의 구매는 오랜 시간이 소요되었을 뿐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전문성 면에서 당해 투자기관보다 조달청이 오히려 뒤지는 경우도 있었다. 물론 대폭구매의 경우나 전문적 기술이 불필요한 일상용품의 구매 등에 있어서는 전문 구매기관인 조달청에 의한 구매가 유리할 수도 있었다.
구제도에 의한 조달청 구매에 있어 시간적 손실을 웅변적으로 시사하는 예로써 당시 어느 투자기관의 변압기가 파괴되어 조달청을 통해서 절차를 밟아 구매하는데 무려 3개월이 소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조달청의 구매는 최저가 구매를 원칙적으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최저가의 목적은 달성되었으나 각 물품과 물품간의 상호 연계성이 훼손되는 경우도 많이 발생하였다. 조달청에 의한 구매는 부정방지의 차원에서는 크게 도움이 되었지만, 효율성의 차원에서는 시간지연 및 물품의 전문성 고려 미흡 등으로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3) 기본법체제하에서의 정부투자기관관리정책 및 제도의 특징
① 사전통제에서 사후평가관리로 전환
② 내부경영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경영실적에 따른 책임을 강화하는 자율적 책임경영제도의 도입
③ 정부투자기관 집행이사 등 최고경영진에 대한 외부인사의 낙하산식 인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행이사의 내부기용 명문화
4) 기본법체제하에서의 정부투자기관 경영관리의 문제점
① 종합적인 평가
기본법체제하에서의 정부투자기관에 대한 관리제도가 소기의 성과를 내고 있는가? 아니면 부작용만 유발하는 실패한 제도로서 조속히 철폐되어야 하는가? 철폐할 정도가 심각한 부작용은 없다고 할지라도 국부적으로 수술해야 할 명백한 문제점을 노정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가?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전반적인 경영상황은 적자기업이 별로 없다는 데서 전반적인 양호한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만성적으로 적자를 보고 있는 석탄공사의 경우 적자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석탄공사의 경영층의 미숙이나 임직원의 노력부족에 있는 것이 아니고, 석탄공사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인 고비용구조와 수요부진 등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된 사양화 현상의 결과라고 보여진다. 일반적으로 공기업의 문제는 개발도상국이거나 선진국이거나를 막론하고 만성적인 적자를 보고 있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나라 정부투자기관의 경영성적표는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물론 한국경제 자체가 활발한 성장단계에 있기 때문에 공기업이 적자를 보이는 것은 당연하다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는 석탄공사를 제외한 모든 정부투자기관이 흑자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권영주, 공기업 개혁정책의 성과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2010
◇ 금시하, 외환리스크관리기법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학교, 1984
◇ 류용태, 비정규직 여성근로자 보호방안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2007
◇ 백상기 외 1명, 공기업 관리정책의 서설적 연구, 영남대학교, 1996
◇ 정진주, 비정규직 여성근로자의 건강문제와 정책방향, 산업안전보건연구원, 2009
◇ 최동규, 한국기업의 대중투자와 노무관리에 관한 연구, 창원대학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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