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동포법][재외동포정책][해외교포][교포][동포]재외동포법의 입법,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체계 및 관련 법 정비문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관리법시행, 향후 재외동포법의 개선 과제 분석

소개글

[재외동포법][재외동포정책][해외교포][교포][동포]재외동포법의 입법,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체계 및 관련 법 정비문제, 재외동포의 출입국관리법시행, 향후 재외동포법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재외동포법의 입법

Ⅲ. 재외동포법의 문제점
1. 개념정의 문제
2. 참정권 허용 문제
3. 재중동포 입국 제한 문제
4. 의료보험조합 가입허용 문제
5. 입법형태 문제
6. 주무부처 혼선 문제

Ⅳ. 재외동포정책의 추진체계 및 관련 법 정비문제
1. 재외동포정책 추진체계
1) 재외동포정책 추진기구
2) 재외동포추진체계의 문제점
2. 재외동포 관련법 정비문제
1) 재외동포 관련법 정비(기본법 제정)문제
2) 재외동포의 정의 문제

Ⅴ. 재외동포의 출입국관리법시행

Ⅵ. 향후 재외동포법의 개선 과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크다. 최근 재미동포 사회 내에서는 재외동포정책 체계의 변화까지를 포함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특례법안의 내용상 후퇴도 우려된다. 사실 교민청 설치는 역사가 오랜 요구사항으로서 적절한 수용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러한 요구 이면에는 재외동포정책 정책 총괄과 지원 부서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자리 잡고 있다. 외교통상부의 정책 총괄 기능이 미흡하다. 총리주재 회의체인 재외동포정책위원회가 있으나 주부부처는 외무부이다. 외교통상부는 최근 재외동포정책의 강화를 지향하여 재외국민과를 보강하여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외교통상부는 지난 정부초기 재외국민과를 축소하고, 외교통상부가 위의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사무처 조직 설치에 대한 반대론으로 제시한 정부조직 축소 방침 역행에 해당했다. 재외동포가 많은 다른 나라의 경우 비교적 규모 있는 재외동포 관련 조직을 유지했다.(이태리 160여명, 그리스 60여명재이주자지원재단 : 350여명) 이들 나라의 경우 외무부가 매우 적극적으로 재외동포 정책에 임하고 있으며, 영사업무의 외무부내 비중도 크다. 우리의 경우 외교통상부의 재외동포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소극성과 부처이기주의로 말미암은 업무 비협조 상황을 고려할 때,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사무처를 두어 대만이나 중국의 교무위원회 같은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는 것이 비교적 합리적인 대안이라고 여겨진다. 이 경우 교민청 설립에 따른 부작용도 줄일 수 있다. 최소한의 조직 확대, 외교적 마찰을 회피한다. 사실상 교민청 설립효과를 누릴 수 있다.
재외동포정책위원회에 사무처를 설치하려면 현행 대통령 훈령을 개정하여 재외동포정책위원회 조직을 변화시키거나, 재외동포기본법 제정을 생각해 볼 수 있다.재외동포의법적지위에관한특례법안의 통과 이후 추가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일은 공직선거와 관련하여 외국에 있는 재외국민의 적절한 선거권 행사 방안을 찾는 것이다. 부재자투표, 재외공관 내 투표소 설치를 고려한다. 재외동포협의회같은 대의제 형태의 재외동포 조직을 결성하여 여론 반영 기회를 부여하는 간접적인 방안도 고려할 수 있다,(이태리, 그리스, 레바논 경우)
재외동포에 대한 정책적 지원 특히 거주국 현지의 지원은 교류협력, 교육문화, 사회경제 분야 같은 분야를 포함한 광범위한 것이다. 이 중에서 앞으로 특히 관심을 가져야 할 분야는 그 동안 상대적으로 관심을 크게 기울이지 않았던 사회경제 분야라고 여겨진다. 이와 관련해, 우선 국제법적 차원에서 적극 추진해야 할 일은 양국간 또는 다자간 사회보장협정 체결이다. 일시체류민과 이민자 사회보장과 주요 이민 국가가 관심을 집중하는 분야이다. 아울러 이제까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해외 불법체류자와 이민자에 대한 인권보호 활동도 한층 강화해야 한다. 현지의 법률구조 활동 강화해야한다. 여기에 기존에 시행하던 교류협력과 교육문화를 더욱 강화할 때 재외동포정책 역시 한 단계 높은 차원으로 발전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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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서, 세계화시대의 교민정책의 과제, 제3회 재외동포정책토론회 발표문, 1998
법무부, 재외국민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특례법 입법예고, 보도자료,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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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훈·박호성·이종철(1999), 주요국정지표에 기초한 재외동포정책 추진 방향과 재외동포재단 중장기 사업계획, 재외동포재단
윤인진, 코리안 디아스포라: 재외한인의 이주, 적응, 정체성, 한국사회학 제37집 4호, 2003
차종환, 이중국적의 필요성과 정치경제에 미치는 영향. 제 2차 재외동포 지위향상 및 재외동포법 개정을 위한 공동세미나 발표문,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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