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이에 따른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

소개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와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이에 따른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 고용 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현황
2.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실태
3.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
1) 값싼 노동력 수입
2) 결혼문제 해결
3) 다른나라의 문화에 대한 호기심
4.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
1) 불평등한 교육
2) 이혼율의 증가
3) 범죄문제
5. 바람직한 외국인근로자 고용정책
1) 단순기능 인력의 귀국담보 장치 마련
2) 외국인 노동자 보호법의 보장
3) 정책의 변화
4) 교육의 기회
5) 주거확보
6) 의료서비스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권을 존중해 줄 수 있는 더 구체적인 법을 만들어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3) 정책의 변화
현행 산업연수제도는 법률적으로 외국 인력의 고용제도가 아닌 연수제도이므로 외국인 연수생은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의 보호에 있어 불리한 처지에 놓여 있다.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가 불법상태라도 한국에서의 장기체류를 희망하고 있는 경우가 많고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국내 유입이 증가 추세이므로 특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4)교육의 기회
미등록 이주 노동자의 자녀들의 교육제공은 불법체류를 양산할 가능성이 있지만 우선 법에 앞서 인권적인 측면에서 미등록 이주 노동자자녀라 하더라도 교육의 권리만은 보장해 주어야 하며 미등록 이주 노동자 자녀들이 학교에 다닐 수 있도록 법 개정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한다.
5)주거의 확보
현실적으로 부당한 대우를 받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노동자로 인정하며 안전하고 자신의 권리를 지킬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해야 한다.
5) 의료 서비스
외국인들을 채용하는 회사는 첫째 그들이 정기적으로 건강 검진을 받도록 해야 할 것이며 국가는 이것을 정책적으로 법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이주노동자의 건강권은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협약 등에 규정된 인권으로서의 건강권이 동등하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결 론
이상으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정책에 대한 현황과 실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이 우리사회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 그리고 바람직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정책에 대해 살펴보았다.
외국인 근로자의 유입은 현재 및 장래의 노동수급변화를 정확히 예측하고 노동시장정책의 일환으로 신중히 다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동안 경제발전과정에 따른 산업구조의 구조변화 등에 따라 노동력의 수급구조도 급격히 변화하여 왔다. 현재의 노동시장의 수습불균형은 앞으로도 계속되어 제조업 노동력의 공급부족사태가 계속될 거라 예상된다. 그러므로 이를 위해서는 국가의 보다 더 합리적이고 장기적인 국내 인력활용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고 기업도 이제 저임금에 의존하는 구태는 과감히 탈피하고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한 기업구조에 힘써야 할 것이다.외국인 근로자의 도입에 관하여는 이제 어떠한 정책을 위할 것인가 신중한 검토와 국민적 합의의 과정을 거쳐 결정 되어져야 할 것이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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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molab.go.kr/(노동부홈페이지)
http://cafe.daum.net/cheoinlove/6nVD/141 .
http://www.jungto.org/gf/kor/daehwa4/0323.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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