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조선족과 조선족 정책, 탈북자 문제

소개글

중국 정부가 바라보는 조선족과 조선족 정책, 탈북자 문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I. 문제제기

II. 중국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보는 주요 이슈
1. 독특한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중화민족 개념
2. 중화민족주의에 기초한 정치-사회의 변화
3. 중국정부의 기본적인 대 조선족 정책 노선
1)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의 편입 (1945-1957)
2) 중화민족으로의 동화과정 (1957-1978)
3) 제 3 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 (1992- )
4. 한인계 중국인 사회의 변화와 중국 정부의 정책
1) 민족주의와 관계된 것,
2) 종교활동과 연결된 것,
3) 노무수출과 연결된 것,
4) 탈북자 문제와 연관된 것,
5) 경제적 관계와 연관된 것

Ⅲ. 결어와 전망

본문내용

기에 따
라서 차이가 나는데, 이 사항도 기본적으로는 외교적 사안으로 인식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
서 알 수 있다.
93년 11월12일 「길림성 변경관리조례」가 통과된 이후 97년에는 형법에「국경관리방해
죄」를 신설하는 등 다른 사안보다는 신속하게 반응하고 있다는 점이다.
5) 경제적 관계와 연관된 것
경제적 관계와 연관된 중국 정부의 조선족 정책은 조선족 집거 지역의 경제발전과 연관된
부분이다. UNDP 주관하의 두만강개발계획은 중국 정부가 특히 관심을 기울였던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현재도 진행되고 있으나 정치적인 이유로 그 추진은 미미한 실정이다. 그러나 계
획의 초기에 중국 정부의 태도에서 보면, 실제적인 계획과 실행의 주체가 성급에서 결정되
어 사실상 주 대상인 조선족과는 별개로 진행되고 있었다. 또한 이런 측면은 개발의 축에서
도 나타나는데, 기존의 연길시를 중심으로 하자는 자치주의 견해와는 달리, 한족 지구 중심
으로 그리고 훈춘을 새로 개발하는 축으로 변하였음을 느낄 수 있다.
이런 중국 정부의 태도는 조선족 지구의 발전에 있어서 어떠한 우대도 하지 않는 정책이
라 할 수 있다. 한때 선진적이었던 이 지구는 지금의 중국의 변방 지역으로 개발에서 뒤쳐
져 있는 상태이다. 최근 21세기 중국 정부가 가장 야심차게 추진하는 서부개발의 한 부분으
로 연변 조선족 자치주가 포함되어 허가되었는데, 실제적인 투자나 특혜조치들은 확정된 것
이 없는 형편이다. 중국 정부의 주동적인 정책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도, 사실상 연해 중심
의 정책의 유지와 연변자치주의 방기는 조선족의 연해로의 이동을 촉진하고, 연변을 비민족
지구 즉 한족지구로 변모시키는데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Ⅲ. 결어와 전망
지금까지 중국 정부의 조선족 정책을 중국 정부의 민족정책이라는 큰 틀과 조선족에 대한
정책사적 측면, 그리고 한중 수교후 몇 가지 이슈를 가지고 살펴보았다. 그렇다면 중국 정부
의 최근의 정책은 어떻게 개념화 할 수 있는가?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국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은 조선족과 연관된 영사문제를 정치화하지 않기 바라는 정책이라 할 수 있고, 사실상
조선족 정책은 부분적 방기에 기초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태도는 92년 한중 수교후의 경험이 첫째, 중국내의 조선족이 정치적 민족주의화하
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고, 둘째, 조선족 사회가 사실상 서서히 그 기반이 붕괴되어 가
고 있으며, 셋째, 한국 정부와의 관계에서도 이 사안이 남북문제에 따른 한국측의 중국에의
협조 요청 등으로 부차적인 문제이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한 마디로 통제할 수 있는 문제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본다. 또한, 한국의 중국 관내에 대한 경제적 투자나 진출도 중국
측에게 외교적인 지렛대의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중국은 조선족 문제가 이슈화되지
않고, 그것이 다른 소수민족 문제로 번지지 않으며, 남북한 문제를 외교적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한 적극적인 정책을 사용할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는 것이다.
사실, 한중관계에 있어서 조선족 문제는 한국측에서도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심양 총영사관 개설문제는 한국측에게는 그 필요성이 시급하나 중국측에게는 민
족문제나 북-중관계와 연관하여 시급한 사안이 아니며, 오히려 시간을 벌 수 있는 소지도
가지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중 관계와 연관하여 한국의 정책은 좀 더 실용적인 기술
적 측면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다. 중국측이 한국의 법령에 대해 민족관념과 국적개념
의 충돌과 국제적인 관례를 들어 항의를 하는 것이 사실이라면 다른 구체적인 조치를 통해
그 항의를 피해가면서 상호 win-win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러한 정책은 조선족이 원하는 방향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은
주로 입국에 관한 문제와 노동 허가 문제의 용이성이라 할 수 있다. 본인이 생각하기에 조
선족의 대다수는 한국에의 정주를 원하고 있지 않다고 본다. 단지 입국이 간편해지고, 노동
허가를 통해 한국에서 돈을 벌어 중국으로 돌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우리의 노동시장의
탄력성에서도, 혈연적 의미에서도 설사 조선족의 대다수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큰 문제는 없
다고 생각한다.
여기에서 영국의 경우를 한 예로 들어보겠다. 영국은 유럽연합국가의 국민에 대한 출입국
간소화 이전에도 이미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국민에 대한 특혜 조치가 있었다. 이들 국가의
사실상 영국계 시민은 입국과 체류 그리고 노동허가에서 특혜가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중
국의 주민증은 민족표기를 하고 있다. 조선족에 대한 구체적인 특혜조치가 그렇게 중국 정
부나 한국 정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일까?
또한, 세계화 시대라고 하는 지금 영사문제는 외교적인 역량이 잘 나타나는 영역이다. 우
리는 자주 잊고 있지만 중국은 역사를 잊지 않는다는 사실과, 영사문제 즉 과거 만주의 조
선인이 중-일 관계에서의 항상 분쟁의 주요 요소였고 중-일 양측이 이를 항상 자신들의 정
책에서 이용하고 제한했다는 역사적 사실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한국 정부는 중
국 정부와 같이 민족문제에 대한 하나의 원칙을 만들고, 그것에 기초하여 적극적인 외교력
을 발휘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한 쪽에서는 한민족 공동체이나 다른 쪽에서는 민족의 일
원이 아니라고 하는 모순성은 해결되어야 하는 것이다.
I. 문제제기
II. 중국 정부의 정책의 기조를 보는 주요 이슈
1. 독특한 그리고 새롭게 창조된 중화민족 개념
2. 중화민족주의에 기초한 정치-사회의 변화
3. 중국정부의 기본적인 대 조선족 정책 노선
1) 중화민족의 일원으로의 편입 (1945-1957)
2) 중화민족으로의 동화과정 (1957-1978)
3) 제 3 아이덴티티의 형성과정 (1992- )
4. 한인계 중국인 사회의 변화와 중국 정부의 정책
1) 민족주의와 관계된 것,
2) 종교활동과 연결된 것,
3) 노무수출과 연결된 것,
4) 탈북자 문제와 연관된 것,
5) 경제적 관계와 연관된 것
Ⅲ. 결어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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