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정책) 한국인구문제인 출산률에 관한 고찰

목차

1. 문제제기

2. 세계인구변화

3. 한국인구변화

4. 향후 출산 및 인구증가 조망

5. 한국에서의 인구문제
1. 산업노동력 부족
2. 남녀 비율의 불균형
3. 인공임신중절의 문제
4. 인구증가와 삶의 질

6. 선진국의 인구정책

7. 결 론

본문내용

지 및 양육보조금 지급, 세금감면, 주택구조 개선지원 및 교육비보조 등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이들 정책을 상당부분 수용하고 있으나 아직까지는 활성화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7. 결 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지구촌에는 60억이라는 어마어마한 인구가 살고 있다. 앞으로도 인구는 계속 증가하여 50년 뒤에는 30억이 늘은 90억이라는 인구가 지구에 살게 될 것이라는 것이 현재 예측이기도 하다. 한국 역시 인구과밀이 438명/㎢으로 세계 3위이기도 하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인구문제가 타 국가, 즉 아프리카나 개발도상국의 인구문제와는 사뭇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서구 선진국가에서 100여년동안 맞춰온 출산율 정책을 단 25년만에(25년은 한 세대가 지나가지 않은 숫자이다)에 출산율 1.75명으로 저출산으로 인구감소가 걱정되는 프랑스보다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즉, 이미 한국은 프랑스나, 싱가포르와 같이 저출산에 대한 공포가 다가오고 있다. 하지만 아직 한국인들은 이에 대한 심각성을 심각하게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 역시 현실이다. 하지만 한국사회에서는 빠르면 10여년 안에 늦으면 20년 안에 노동력 부족이라는 국가 최대의 위기가 도사리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러한 시기에 한국정부는 셋째아이부터 10만원이라는 출산보조금으로써 출산장려책을 사용하고 있다. 한국의 물가에 터무니 없이 낮은 출산보조금으로 과연 누가 출산을 하려 할 것인가? 대한민국 헌법 제36조 2항에 국가는 모성의 보호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규정이 있다. 이는 남성과 여성 중에 여성을 중시하라는 것이 아니라 여성 중에도 가임할 수 있는 여성, 즉 모성의 보호를 국가의 의무화시킨 것이다. 즉, 한국 뿐만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국가의 3요소 중 하나인 국민을 최대한 보호하여야 할 막중한 의무가 있는 것이다. 출산정책은 지금 당장 현실화되지 않는 문제이기에 다른 시국에 가려져 등한시 될 수 있는 문제이기는 하지만 당장 우리의 후세대에서 나타날 수 있는 국가 운명을 걸은 문제라는 것을 국가는 명심하고 인구정책을 지금 당장의 표를 위해서가 아니라 진정 한국을 위한 정책으로 입안하여야 할 것이다.
- 參考文獻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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