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간 교육협정]국경과 국가간 교육협정(국경간 교육협정), 국경과 국가간 금융서비스(국경간 금융서비스), 국경과 국가간 방송광고(국경간 방송광고), 국경과 국가간 대기오염(국경간 대기오염), 국경과 방송권역

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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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국경과 국가간 교육협정(국경간 교육협정)
1. 교육교류(협력)약정
2. 문화협정

Ⅱ. 국경과 국가간 금융서비스(국경간 금융서비스)

Ⅲ. 국경과 국가간 방송광고(국경간 방송광고)
1. 요금구분
1) Run of schedule 요금(RS)
2) Fixed-hour요금(FH : 고정시간대 요금)
3) Fixed-time 요금(FT : 고정시간 요금)
2. 할인율

Ⅳ. 국경과 국가간 대기오염(국경간 대기오염)
1. 피해당사자 부담원칙(VPP)
2. OECD의 무차별원칙
3. 완전한 오염원인자 부담원칙(PPP)
4. 제3자의 부과금-보조금정책

Ⅴ. 국경과 방송권역

본문내용

유무역을 추구하는 기구인 GATT에서 環境問題해결은 問題點이 있다하여 새로운 국제環境기구설립에 의거, 위 問題를 해결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지만 아직은 수면위로 떠오르지 아니한 상태이며 전자가 주류를 形成하고 있다.
Ⅴ. 국경과 방송권역
방송 권역 문제는 지역방송사에 의해 본격적으로 제기되었다. 지역방송사들은 오랫동안 자신의 방송권역 하에서 독점권을 갖고 방송사업을 운영해 왔는데 여기에 위험이 될만한 요인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그것은 특히 뉴미디어의 도입과 디지털화 등 새로운 방송서비스와 기술의 등장에 기인한다. 이는 지역방송의 경영, 경제적 환경을 매우 불확실하게 하여 지역방송을 위기에 빠뜨린다는 것이다. 기존의 지역 지상파방송사간의 경쟁은 차치하더라도 점점 지역밀착 방송을 확대하고 있는 지역 케이블 TV, 무엇보다도 기존의 방송권역을 해체시키는 위성방송 등 새로운 방송미디어의 등장이 지역방송의 위상을 뒤흔들어 놓는다는데 있는 것이다.
특히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 위성방송의 등장은 방송권역을 해체시킴으로써 지역 방송사에게는 가장 커다란 위험 요인이 되었다.
방송권역은 방송사업자가 허가를 받을 때 정한 전파 도달 범위를 말한다. 방송권역을 설정하는 목적은 기술적인 목적과 지역방송 보호정책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기술적인 목적으로는 지상파방송의 주파수가 혼선을 일으키지 않도록 각 지역별로 방송 구역을 정하여 그 구역 내에서 방송하도록 함을 말한다. 즉 전파 무질서를 방지하고 시청자가 양질의 신호를 수신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기술적인 장치인 것이다. 그러나 방송 권역이 단지 기술적 문제만 관련되지는 않다. 그것은 방송 권역이라는 장치를 통해 지역방송을 보호하기 위한 성격 역시 강하다. 특히 방송 기술이 발달하면서 방송 권역의 기술적 의미는 많이 퇴색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새로운 미디어일수록 방송 권역의 기술적 제한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제는 방송 권역의 설정 목표가 주로 지역 방송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어 지역방송을 보호하려는데 있게 된다. 즉 지역방송사의 독자적인 생존이 어렵기 때문에 지역방송사의 독점권을 보장해 주는 것이다. 더욱이 지역 방송사는 지역 내에서의 방송만으로는 생존하기 어려워서 전국 방송과 어떤 형태로는 연결 체제를 갖게 된다. 그것은 우리나라의 지역 방송이 잘게 쪼개져서 경쟁하고 있고, 지역경제의 규모가 적고, 지역 시청자의 구매력이 높지 않아 지역 내에서의 수입만으로는 운영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KBS처럼 중앙과 지역이 한 조직 내에서 직할국의 체제로 운영되거나, MBC처럼 계열사 체제를 갖거나, 아니면 SBS와 지역민영방송처럼 네트워크 체제를 갖는 것이다. 이러한 체제는 겉으로는 비슷해 보이지만 세 체제 모두 지역 방송사가 중앙 방송사에 재정적 기반인 광고 영업이나 프로그램공급 등에 대해 거의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점에서는 비슷한 경제적 특성과 효과를 낳고 있다. 즉 지역 방송사는 사실상 전국 방송의 우산 하에서, 전국 대상 프로그램 위주 편성으로, 지역 내 독점권을 행사하면서 운영해 온 것이 현실이다. 지역민영방송의 주 수입원으로 SBS 프로그램을 전송함으로써 얻는 전파 임대료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지역방송의 현주소를 잘 보여준다. 지역민영방송은 각기 독립적인 기업으로 운영되지만 실제로는 SBS를 중심으로 하는 전국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가지고 있는 위상이 더욱 중요한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이러한 구조를 유지하게 하는 것이 방송권역인 것이다.
따라서 김동규의 정확한 지적처럼 이러한 네트워크 체제는 오히려 지역 방송사의 위상과 기능을 구조적으로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소유형태가 계열사이거나 제휴사이든지 간에 자체 프로그램 제작을 통해서 프로그램 시장에 참여하는 생산자보다는 해당 지역을 대상으로 전국 네트워크 프로그램의 유통 부문을 담당하는 중계자가 더 경제적인 시장메커니즘이 구조화되어 버린 것이다. 즉 지역 자체 제작 프로그램을 만들면 만들수록 경제적으로는 손해가 발생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린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경제적 조건 아래서 기존의 지역 방송사는 자신이 설정해 놓은 지역언론 및 문화 매체로서의 규범적, 당위적 목표(지역성의 확보)와 실제로 지역 방송사가 운영되는 시장 메커니즘의 구조적 한계(지역성의 축소)라는 충돌하는 가치 사이에 끼어 있게 된 것이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지역 방송사는 자신의 독립적인 방송을 추구하기보다는 네트워크의 중계자의 역할을 선택, 안주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김동규, 2001).
따라서 실제로 방송권역 설정을 통한 지역성의 보호가 그 정책적 목표를 잘 수행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드는 것이 사실이다. 지상파 방송과 케이블TV의 경우 방송구역을 쪼개서 운영되고 있지만 프로그램과 채널은 거의 전국성을 띠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운영에 있어서만 지역성을 띨 뿐 그 내용에 있어서는 지역성과 관계가 크지 않다는 것이다. KBS, MBC와 달리 완전히 독립적인 방송사업자 구조를 가지고 있는 지역 민영방송조차 SBS의 프로그램을 80% 가까이 편성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물론 최근에는 방송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지역 민영방송의 자체 프로그램 편성 비율이 20% 이상 증가하기는 했지만, 그 경제적 기능은 미미한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방송권역을 정함으로써 과연 지역성의 보호와 지역문화의 발전이란 가치에 충실했는가는 재검토되어야 한다. 일단 각 지역방송사의 자체 편성 비율이라는 양적인 측면에서 보면 지역성이 미미한 것만은 틀림없다
참고문헌
김영옥(2005), WTO 서비스무역협정과 교육개방 : 외국교육경제특구설립에 관한 특별법을 중심으로, 민주주의법학연구회
김정한(2004), 국경간(Cross-Border) 금융서비스 거래 :협의의 정의와 거래 가능성, 한국경제통상학회
김정한(2003), 국제 금융 센터와 금융 서비스의 국경간 공급, 한국 금융 연구원
김창규(2000), 방송의 자유와 규제, 법제처
김대호(2001), 국경을 초월한 방송 시대의 방송권역과 지역성, 한국언론학회
홍김우(1995), 국가간 대기오염물질 이동에 관한환경정책적 대응방안, 한국동서경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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