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무역일반협정(GATS)의 금융서비스 협상과정 분석 및 향후전망

목차

I 서 론

II 금융서비스 관련 협정의 주요 내용
2.1 금융서비스부속서, 금융서비스에 관한 각료결정 및 제2차 금융서비스부속서
2.2 금융서비스 자유화에 관한 양해, 금융서비스에 관한 GATS 제2차 의정서 및 제5차 의정서

III 금융서비스 협상과정 분석
3.1 미국과 일본의 금융개혁 및 서비스 공급형태 분류논의
3.2 자유화 추진방식, 아시아 금융위기 및 시장개방 논의

IV 은행 및 증권부문 협상결과 분석
4.1 은행부문 주요국 양허 개선사항
4.1.1 선진국
4.1.2. 개도국
4.2 증권부문 주요국 양허개선사항
4.3 은행 및 증권부문 협상결과 요약분석
4.4 한국의 양허개선사항

V 보험부문 협상결과 분석
5.1 주요국의 양허개선 사항
5.2 보험부문 협상결과 요약분석
5.3 한국의 양허개선사항

VI 향후전망 및 결론

참 고 문 헌

본문내용

으로서 실제적으로는 한국 금융시장의 거의 전면적인 개방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번 WTO 금융서비스 협정은 강력한 국제법으로서 GATS에서 인정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후퇴가 불가능하므로, 관계 당국이 금융서비스관련협정의 이행 및 국제표준에 맞는 금융서비스 산업을 만들기 위하여 가장 절실히 요구되고 또한 실시할 것으로 보이는 제도적 변화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금융기관의 업무영역 확대를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우선 동종 금융업 내에서의 업무영역의 확대가 필요한데, 예를 들어 한국은 증권업의 경우 증권회사, 투자신탁회사, 투자자문사, 종합금융회사 등으로 분업화되어 있는 반면에 외국증권회사들은 증권관련 서비스를 한 회사에서 포괄적으로 취급하고 있다. 보험의 경우도 외국회사는 생명보험, 의료보험, 손해보험서비스를 한 보험회사에서 모두 취급을 하는 경우도 많고, 특화를 위하여 한 부문만 전문적으로 취급하는 경우도 있는 반면에, 한국은 타 보험부문 서비스를 하지 못하도록 분리되어 있다. 따라서 동종 금융업 내에서의 업무영역을 확대함으로써 외국금융기관과의 대등한 경쟁여건을 제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둘째, 은행, 증권, 보험회사간의 겸업을 위한 제도가 마련될 것이다.
사실상 이번 협상에서 미국은 은행, 증권, 보험업무를 분리하는 Glass-Steagall 법의 철폐를 제안하였고 작년에 이 법안이 통과되었다. 한국의 경우도 협상에서 은행, 증권, 보험회사의 장벽을 제거하려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바 있으나,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 따라 금융기관의 통폐합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은행 및 보험업무의 겸업을 일부 허용하는 등의 겸업주의를 최근에 마련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조속한 시일 내에 명실공히 이 세 회사간의 겸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이를 위하여 인수합병을 통한 금융기관의 대형화에 의한 경쟁력 강화의 목적으로 금융기관의 합병 및 전환과 금융지주회사에 대한 추가적 제도가 마련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금융기관에 대한 효율적이고 엄격한 건전성 규제와 감독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갈 것이다.
즉 무엇보다도 금융기관의 지급능력이 부족하고 적정기간 내에 지급여력을 확보할 가능성이 없는 경우 시장논리에 의한 파산이 자연스럽게 발생할 것이고 이에 따라 강력한 인가취소 및 파산청산의 절차와 보증기금의 보강을 위한 제도적 마련에 힘써야 한다. 또한 금융기관에 대하여 효율성이 있는 경영평가제도 및 조기 경보제도를 마련해야 하는데, 이를 위하여 선진국에서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새로운 평가 항목들을 한국금융산업에 맞게 변형시켜 적용하여야 하고 기존의 BIS나 다른 평가항목들도 조정·정비되어야 할 것으로, 이에 따라 금융기관에 대하여 효율적인 건전성 규제와 감독기능이 강화될 것이다.
아울러 금융서비스협상은 당사자 국가들 사이에 상당히 민감한 분야로서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고 이에 관련된 분쟁발생 시 당사국간의 외교에 의한 분쟁해결은 쉽지 않다. 따라서 금융서비스 관련 분쟁이 발생하였을 때 강력한 분쟁해결기구를 갖고 있는 WTO를 통하여 적극적인 해결 모색을 추구하여야 할 것으로 보이고, 한국 산업계에서도 이점을 주지하여 정부와의 긴밀한 협조가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상기의 제도적 마련이 추진되고 향후 다가오는 새로운 금융서비스 협상에 대한 준비를 완료한다면, 한국은 국내적으로 거센 외국금융기관의 도전을 이겨내고 국제적으로는 금융중심지로 부상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이것은 국내 산업계의 비약적 발전을 위한 원동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된다.
참 고 문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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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O, SERVICES(1998); The Results of Financial Services Negotiation under the General Agreement on Trade in Services.

키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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