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한국칠레

목차

1. 들어가는 글
1) FTA란 무엇인가?
2) 변화하는 세계정세와 FTA추진배경에 관하여
3) 한-칠레 FTA추진 배경
4) 다른 나라의 FTA
(1) NAFTA

2. EU-멕시코간 FTA

Ⅱ. 칠레에 대하여
1) 칠레의 정치 상황
2) 칠레의 경제상황
(1) 자원
(2) 칠레의 시장 특성
(3) 칠레 정부의 긴급부양책
(4) 칠레의 `수입대금 미결제 사례` 증가
(5) 칠레의 수입규제 (한국에 대해)

3. 한국과 칠레의 무역
1) 칠레 자동차 및 부품시장, 중남미국가 중 가장 매력적
2) 대칠레 수출 비상
3) 한국상품, 칠레시장 진입시 여전히 가장 높은 관세 문다
4) 대칠레 세탁기·냉장고 수출 비상

4. 한국- 칠레 간 FTA 주요회의 결과
1. FTA 추진에 대한 `대외경제조정위원회`의 의결(98.11.5)
(1) 추진배경
(2) 추진방향
2. 한-칠레 정상의 양국간 FTA 추진방안 논의 합의(98.11.17)
3. 한-칠레 FTA 실무협의(칠레 산티아고, 98.12.2-3)
(1) 회의의제
(2) 주요협의결과
(3) 향후계획
4. 한-칠레 FTA 제1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서울, 99.4.13-15)
(1) 작업반별 주요논의 내용
1. 시장접근
2. 무역 규범
3. 서비스 및 투자
4. 지적재산권 및 정부조달
5. 분쟁 및 기타 법률문제
5. 한-칠레 FTA 제2차 고위급 작업반 회의(산티아고, 99. 6. 21 - 23)
(1) 주요 내용
(2) 이슈별 합의사항
6. 한-칠레 FTA 제3차 협상 작업반별 주요결과
(1) 시장접근 작업반
(2) TBT/SPS 작업반
(3) 투자 및 서비스 작업반
(4) 규범작업반
(5) 분쟁해결작업반
7. 한-칠레 FTA 제4차 협상결과
(1) 협상결과 개요
가. 상품양허안
나. 협정문
다. 차기협상 일정

5. 한-칠레 협상결렬에 대한 우려
1. 정부의 칠레 자유무역협상 “농산물 제외 노력”
2. 농민들의 시위
(1) 충북 도의회·농민단체·농협 등 자유무역협정 중단 촉구
(2) 농민의 `파업`
(3) 한-칠레간 자유무역협정 강력반대
3. 한-칠레 FTA가 국내경제에 미칠 악영향

<보충자료>
FTAA(미주지역 자유무역협정)
1. 2005년 12월 출범
2. FTAA가 우리나라 수출에 미치는 영향
-FTAA 출범땐 수출 7억弗 감소 (재경부 보고서)
3. 블록화 경제 대책마련 시급

<참고문헌>

본문내용

1.들어가는 글
며칠전(2002.11.13) 여의도에 있는 회사에 면접을 보고 오던 중에 나는 정말 놀라고 말았다. 수많은 농민들 아저씨, 아주머니, 할머니, 할아버지 거기에 나이 어린 학생까지 지하철 5호선 여의도 역이 정말 사람으로 가득 차 있었다. 처음에 무슨 일인가? 했었지만 그분들의 머리에 두른 띠의 내용을 보고 알았다. 쌀 개방금지 자유무역협정 반대... 그분들이 왜 그럴까 하는 생각이 문득 들었다. 이는 분명 세계화라는 틀 안에서 강대국의 논리에 쌀 한 톨을 생산하기 위해 피땀을 흘리시는 농민들이 자신들의 노력의 결실 즉 개방으로 인하여 보상(돈)을 제대로 받지 못할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기 때문에 이렇게 직접 나서서 7만이라는 농민이 하나가 되지 않았을까 한다. 내생각도 그렇다. 자유무역 정말 좋은 이야기이다. 하지만 그것은 선진국 내지는 강대국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토론에서도 밝혔듯이 세계무역기구라는 하나의 국제기구가 우리나라 아니 전세계 무역의 큰 흐름을 좌지우지하고 있다. 작년이맘때 중국도 세계무역기구에 가입을 하여 온 세계가 떠들석했던 생각이 난다. 토론에도 내 의견을 밝혔듯이 제발 공정성을 기하는 세계무역기구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리포트를 시작하고자 한다.
냉전 이후 세계 질서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globalization)과 결합되면서 세계경제의 구도를 한층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교통 및 정보 통신기술의 발달에 의해 생산과 금융활동의 영역이 범세계적으로 확대되면서 형성되고 있는 상호의존적 세계사회를 바탕으로 하는 경제의 세계화 현상은 1980년대 이후 다국적기업의 주도로 시작되었으며 21세기초의 세계경제를 지배하는 중심 질서로 자리잡고 있다. 경제활동의 세계화는 각국의 개방과 이로 인한 시장의 확대로 규모의 경제를 가능하게 하고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의 후생을 증대시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경제적 상호의존성의 증대로 경제적 자율성의 제한 및 국가 정책의 한계를 노정하고 국가간 경제 및 통상마찰을 증대시키는 등의 부정적 효과를 동시에 수반한다.

키워드

fta,   자유무역협정,   한국,   칠레,   무역,   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