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학 개론 FTA(Free Trade Agreement)

목차

1. 한ㆍ칠레 FTA

2. 지역주의의 추세

3. 다자주의와 지역주의의 관계

4. 한ㆍ중ㆍ일 FTA의 의미

5.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

본문내용

초석이 될 것이다.
5.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
동북아에서는 냉전체제의 장기간 존속, 경제발전상의 격차 등 정치경제적인 장애요인으로 경제통합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했다. 특히 지역무역협정의 체결이 세계적인 추세임에도, 금융위기 이후 역내 FTA 추진 논의가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그러나 학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특정 지역경제간 협력에 대한 논의는 활발하게 전개되어 왔다. 대표적인 협력 논의로는 두만강유역 공동개발 프로젝트, 환발해만(한국, 중국, 러시아)지역의 개발을 의미하는 성장삼각지대 협력, 환황해권 협력, 일본규슈와 한국의 동남부지방간 환동해 협력, 주요 거점 도시 간 협력을 의미하는 선형자유무역지대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GATT 제24조등 지역무역협정에 대한 다자규범과 배치되는 측면이 있어, 실현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어 왔다. 그러나 금융위기 이후 동북아 경제협력의 논의는 다자규범과 부합될 수 있는 FTA의 체결로 발전되었다.
과거와는 달리 학계를 중심으로 동북아 3국간 FTA 논의가 활성화될 수 있었던 배경 중의 하나는 중국이 시장경제지향적인 경제정책을 꾸준하게 실시하는 가운데, WTO 가입으로 시장개방 및 통상제도 선진화 계기를 가질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다. 더구나 1998년 이후 한국과 일본이 양자간 FTA 추진을 논의해 오고 있으며, ASEAN+3 정상회의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FTA 구축을 위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어 중국으로서도 동아시아 내에서 일고 있는 지역주의 움직임에 대처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다.
한ㆍ중ㆍ일 3국의 지리적 근접성과 세계경제에서의 위상을 미루어 볼 때 동북아 3국은 경제협력 강화로 높은 경제적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 동북아는 동아시아에서 가장 역동적인 지역이고, 전 세계 경제발전의 원동력이며, 21세기 세계경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녔다. 경제적인 측면에서 보면, 3국간 FTA 추진 시 한국과 일본의 중국산 농산물 문제, 한국 중소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압력, 중국의 지역 간 소득격차 확대등과 같은 부정적인 요인을 예상할 수 있으나 한ㆍ중ㆍ일 3국 경제의 긴밀도, 지리적 인접성, 상호보완적인 부존자원 등으로 3국간 FTA 체결은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3국간 FTA에서 제외되는 국가는 심각한 무역전환의 불이익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때문에 가능하면 FTA 참가 쪽으로 여론 수렴이 쉬울 것으로 보인다.
한ㆍ중ㆍ일 FTA는 3국에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분석된다. 무엇보다 3국은 자동차, 반도체, 철강, 조선, 석유화학 등 중화학 제조업에서 세계 10위권 내 생산국으로 이들 3국이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3국 업계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산업협력을 강화해 나갈 때 이 산업들은 세계시장을 리드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산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공동의 연구 및 개발, 공용 부품조달 확대, 마케팅 망 공유 등으로 국제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3국간 경제발전 단계 및 인적ㆍ물적 자원의 차이에 따른 보완성이 높기 때문에, 상호간의 무역장벽 철폐는 역내국간 무역규모를 확대시킬 것이다. 또한 동북아를 세계경제 3대 축의 하나로 발전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며, 정치적 안정 및 외교적 유대 강화 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3국간 FTA는 성장잠재력이 높은 중국시장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될 수 있다. 금융부문의 부실, 국영기업의 개혁지연, 지역 간 경제격차 등 불안 요인도 있으나, 중국경제는 베이징올림픽 및 세계박람회 개최 등 대규모 국제행사 유치, 최근 본격화된 서부대개발사업 추진, WTO 가입으로 인한 최혜국대우(MFN) 확보, 통상제도의 개선 및 무역자유화 추진, 소득증가로 인한 내수의 성장 지속, 외국인직접투자유입 확대 등 성장요인을 두루 갖추고 있다. 향후 20년 동안 중국경제는 세계경제 전체의 연평균 성장률 3.9%의 거의 두 배가 되는 7%대 성장을 지속할 전망이고, 구매력평가(PPP)를 기준으로 할 때 2020년 중국의 GDP 규모는 19조 6,000만 달러로 일본(6조 달러), 미국(17조 달러)을 제치고 명실상부한 세계 제1위의 경제대국으로 부상할 전망이다. 그러나 지금까지 한국의 대중국 수출은 증가 추세를 유지했지만, 중국 내 시장점유율은 1998년 10.7%에서 2002년에는 9%대로 오히려 하락했다. 이를 보더라도 중국이 포함된 FTA의 추진이 필요한 것을 알 수 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 질서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지역무역협정이 확산 및 심화되는 추세에서 제외됨으로써 초래되는 불이익을 최소화하며, WTO 등 다자체제에서의 위상이 높아지고, 공동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중장기적으로는 동북아 경제통합의 이익은 매우 클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3국의 관세율이 아직도 높은 편이어서 무역자유화로 인한 경제적 이익도 클 전망이다. WTO 가입 조건에 따라 중국은 관세를 인하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품목에 대해 고 관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평균 2 3%의 관세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도 품목에 따라 높은 수준의 관세율을 부과하고 있다. 전반적인 관세율에 있어서는 일본이 가장 낮고, 다음으로는 한국, 중국의 순이다. 또한 비관세장벽에 있어서도 한ㆍ중ㆍ일 3국이 모두 무역제한적인 조치를 유지하고 있으나, 사회주의적 경제체제와 낙후된 경제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 아직도 비관세장벽이 높다.
지금까지 한ㆍ중ㆍ일 FTA 가능성에 대한 여러 논문이 발표되었다. 정인교 외(1999), Sohn and Yoon(2001), Japan's Cabinet Office(2001), Scollayand Gilbert(2001), Cheong(2002), 박인원(2003) 등 여러 논문에서 한ㆍ중ㆍ일 FTA의 경제적 효과를 계량적으로 분석하였다. 여기서 언급된 논문 모두 한ㆍ중ㆍ일 FTA는 3국 모두에게 경제적으로 이익이 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참고자료
한중일 FTA의 추진당위성과 선행과제(정인교, 조용균, 권영민, 이홍배, 조현준, 김은지, 최태욱, 안세영)

키워드

무역,   무역학개론,   FTA(Free Trade Agreement)